2009년 MB정부서 첫 도입…본청약 시기 지연되며 폐지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재도입…분양가 상승 리스크도 추가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 문제로 2년 만에 폐기된 사전 청약제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속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재도입했지만, 본청약 1년 지연은 다반사고, 2~3년 지연까지 부작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14일) 다시 사전 청약 폐지를 발표했지만, 이미 1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양에 활용한 뒤였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본청약 일정 지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추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전월세 계약 시기를 맞춰 놓은 경우 추가 계약을 해야합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승 리스크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 예약 분양가가 사실상 확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전 청약 때 추정 분양가를 안내한 뒤 본청약 때 다시 분양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하남감일 전용면적 74㎡의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는 3억2천80만원이었는데, 8년 뒤인 2019년 1월 실시된 본청약에선 사전예약 당첨자의 분양가는 그대로고, 일반 분양가는 60% 비싼 4억8천500만원이어서 당시 시장은 혼선, LH는 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청약 시점이 1년 4개월 밀린 위례 A2-7 전용면적 55㎡ 추정 분양가는 5억5천576만원이었으나,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5억8천887만∼6억2천187만원으로 최대 6천611만원(11.9%) 상승했습니다.

또 본청약이 1년 늦어진 성남신촌 A2 59㎡ 추정 분양가는 6억8천268만원이었는데, 확정 분양가는 6억9천110만∼7억8천870만원으로 최대 1억602만원(15.5%) 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분양가 폭이 앞선 사례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 차례 사전 청약으로 뉴홈 1만 가구가 공급됐고 매번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은 645대 1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 부지에서는 오염토가 나왔지만, 올해 9월 본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오염토가 부지 일부에서 발견돼 정화작업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 다만 입주 일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뉴홈 사업 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에 (사전청약 폐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와 관계없이 올해 공공분양주택 14만가구(인허가 기준)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문제에 대해선 임시 주거 안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청약이 5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엘에이치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는 등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전세임대도 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