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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25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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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통령에 호소문…"시범사업안 사실상 사형선고"
내용

 

입력2023.05.24. 오전 11:24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면 재검토 요구
"대면진료 먼저 받아야…상식 부합하나"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 원산협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호소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년 동안 총 3661만건, 1397만명 이상 이용했음에도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성공한 의료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산협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다"며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서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반(反)비대면진료' 정책임이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혹은 나일 수도 있는 일반 회사원, 맞벌이 부부, 그리고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께, 비대면진료를 위해서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단언컨대, 비대면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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