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5월16일 3면 그래픽

2. 검찰총장의 ‘침묵’

- 검찰 간부 인사의 임명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갖고 들어가면, 이를 법무장관이 받아들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공식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이 깨진 게 ‘추미애-윤석열’이었습니다.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조국 수사’를 이끌던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하는 등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이 ‘총장 패싱’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법무부에 갔더니 인사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장관도 13일 검찰간부 인사에 앞서 지난 11일(토) 만났습니다. 이를 ‘인사 협의’라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총장은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이틀 뒤 그대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인사가 ‘법무장관’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검사장급 인사가 총장과 사전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앞·뒤를 합해 두 번에 걸쳐 모두 12초간 침묵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였습니다. 사실상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인사는 ‘패싱’

- 그러니 이제 남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수사는 ‘지연’

-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부장검사까지 다 바꾸고 나면, 이후 시간을 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내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에 끝납니다.

-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이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6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서울지검 형사1부 배당)했고,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1월28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조사(13일)를 한 데 이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인 조사(20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추가 고발인 조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순은 피고발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합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전까지 마무리하려면, 김건희 여사 조사가 늦어도 6월에는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소환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검찰 간부인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리고 수사지휘부를 전원교체하는 무리한 인사가 단행된 이유입니다. 그러니 부장검사 인사가 끝나면, 수사는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인사가 났으니, 새로운 보직을 맡아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구요. 이 정도의 검찰간부 인사는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울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사를 끌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새 검찰총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수사는 정체될 것입니다.

-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에는 한 보수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또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 이첩 △공공기관 송부 △무혐의 종결처리 등을 내려야 합니다. 권익위는 한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한 뒤, 현재 또 한번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지나 공문 형태도 아니고, 권익위 실무자가 고발자인 참여연대에 전화해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또 미루고 있습니다.

5. 여당도 ‘비판’

- “검찰 인사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위험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 15일 SBS 라디오)

-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할까 안 할까 이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초미의 상황에서 왜 검사장 (인사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까라는 점에서 참 지혜롭지 못하다”(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15일 KBS 라디오)

- “총선 참패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소통한다는 다짐이 무색하다”(수도권 한 낙선자)

6. 야당은 ‘특검’

-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의 묵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더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생긴 것”(양부남 민주당 광주서을 당선자, 15일 CBS 라디오)

7. 언론보도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