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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9-21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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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中지원 1센트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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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中지원 1센트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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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21. 오전 3:03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
“中 7나노 반도체 양산 증거 없어”
화웨이 5G 스마트폰에 불편 드러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19일(현지 시간) “중국이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공개한 스마트폰에 미국의 대중 규제를 뚫은 5세대(5G) 이동통신용 7nm 반도체를 탑재했지만 규제로 인해 양산은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지난달 방중 기간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은 데 대해 “기분이 언짢았다(upset)”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가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도 반도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미 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반도체 추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가 생산한 이 반도체는 구형 장비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량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또 미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려해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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