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 335명 명단공개
작년 기피자, 신상공개후 역대최대
은성수 전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병무청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을 14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175명으로 구분됐다. 이들의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중엔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씨(31)도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1일부로 시행됐는데, 지난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돼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