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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4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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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하면 온국민이 들고 일어난다"
내용

 

입력2024.05.14. 오전 9:26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황명선 민주당 초선 당선인 "대통령, 국민이 찬성한 특검 거부"

▲  13일 오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 박수림

"젊을 적엔 귀신을 잡고 싶어서 해병대에 갔습니다. 이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잡겠습니다."

오는 5월 30일,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충남 논산·계룡·금산)의 다짐이다. 해병 552기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과 함께 채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농성,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13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황명선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

국회 입성 전부터 특검법 강조하는 이유
 

▲  13일 오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 박수림

- 13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과 국회 본청 앞 릴레이 농성에 참여했는데, 국회 입성 전부터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 해병 사건 관련 통신 기록이 오는 7월이면 삭제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당선인 신분이지만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초선 당선인들과 함께 특검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저는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다."

- 해병대 출신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어떻게 보나.

"지난해 7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라고 생각했다. 폭우 속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투입됐으니, 군이 그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 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대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해 채 해병이 결국 사망하지 않았나. 정부의 역할은 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지휘 책임과 미흡했던 안전 조치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 특히 진실을 밝혀내는 도중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일 이어지는 외압 의혹에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가려지고 왜곡되는 상태다. 채 해병 사망과 외압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등도 적극적으로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병대 후배부터 노병 선배님들까지, 많은 분이 채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다. 13일 오후에도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민주당 초선 당선인 농성장을 방문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특검을 꼭 관철해야 한다'라는 연대 말씀을 전해 주셨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 해병대 선후배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반면, 정작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 정신으로"
 

▲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초선 당선인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 앞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만났다. 손팻말을 든 사람이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
ⓒ 더불어민주당 제공

- 대통령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해당 주장은 반대 논리를 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총선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갔다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안전장치가 부재해서, 상관의 지휘가 잘못되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 2일 NBS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7%가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떳떳하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자녀를 군에 보낼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통탄할 일이다. 국민을 존중하고 민의를 섬기는 게 시대 정신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 14일 또는 2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는데.

"채 해병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 만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들과 투쟁하겠다. 우리 당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이 동참하고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날 거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단순히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다. 그들이 위임한 것은 국민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까지 함께 보듬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그런 국민 10명 중 7명이 채 해병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에 대해 떳떳하고 진실하다면 특검을 수용할 거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986년, 귀신을 잡고 싶어서 해병대에 입대했다.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라는 말처럼 해병대의 강한 정신력에 끌렸다. 저는 그 영향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졌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을 잡겠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채 해병 특검법으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하겠다. 더해 군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
 

박수림(srsrsrim@ohmynews.com)

편집인2024-05-28
편집인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