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8. 오전 10:51   수정2023.03.28. 오전 10:55

이정식 장관-경제 5단체, 근로시간 개편안 간담
장시간 근로 감축·민간 노력 등 큰 틀에서 공감
포괄임금 두고 입장 차···노동계는 폐지 요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편법 관행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이 많을 때 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포괄임금을 두고 다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이 정부가 인정한 제도가 아닌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실익을 따져 봐야 할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태도다. 양 측이 포괄임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노동계의 포괄임금 폐지 요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5개 경제단체 부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온 현장 의견 수렴 자리다. 개편안을 두고 노사는 갈라진 상황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하고 경제계는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기대한다.

이 장관과 경제5단체는 이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이 정부 제도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포괄임금을 두고서는 양 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장관은 이날도 포괄임금을 포괄임금제라고 칭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법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업종과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생겨난 현장 관행으로 판단해왔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대책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임금을 사실상 제도로서 정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이날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제도로 인정되는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안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이 담긴 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경총은 최근 개편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일부 사업장의 문제”라며 “포괄임금제는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근로자의 소득보전 효과를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