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 유럽 평균 못미쳐
주당 41시간 초과 근무 세금감면
獨정부, 경제활력 위해 인센티브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근무시간 연장을 위해 세금감면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근무시간에 반전을 유도하고 경제불안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FT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정부가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성장계획’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감면과 복리후생 개편이 옵션이다.
FT는 코로나팬데믹 이후 유럽전역의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성장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까지 줄어들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더 일하고 싶어도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과 혜택감소로 근로의욕이 줄고 있다는 판단이다.
FT에 따르면, 독일 철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38시간에서 2029년까지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유로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2020년대비 평균 5시간 줄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연간 20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미국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선진국 중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다. 미국은 연간 약 1800시간을 일하는 데 반해 독일은 1400시간에도 못미치고 있다. 유럽평균은 약 1600시간이다.
독일 총리실의 요르그 쿠키스 국무장관은 “모두가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인 부분만 이야기 하지만,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세금감면안과 실업급여제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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