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입력2022.11.01. 오전 9:42   수정2022.11.01. 오전 10:26

 

기사내용 요약

"안전관리주체 없어…희생양 수사보단 대책마련"
"警 137명 배치…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돼"
"법적주체 없어도 신경썼어야…100% 인정"
"정부 수습 이후 초당적 TF가 가장 합리적"
"다중시설 안전 관리, 재난 훈련 실시 예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전체 질서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가 쉬운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누군가 처벌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라기보다는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수사상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진실규명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현상'으로 규정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경찰 137명이 배치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도촬', 강제추행, 절도 문제가 있어 수사 범죄예방에 많이 지원됐다. 다소 질서유지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다.

유 의원은 "당연히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과)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고 말하는 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고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며 "경찰이 통행을 제한 안 했다는 비난이 가지만, 주최측에서 질서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 클럽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고, 해밀튼호텔이 불법 건축을 해서 병목현상에 건물도 일조한 것이고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다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내용과 주최 측이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태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젊은 사람들 행사가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안으로 비록 법적 주체는 없더라도 늘 그 행사는 있었고,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은 100%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애도기간을 추모로 보낸 이후의 '초당적 TF' 구성을 주장했다. 참사 직후 야권에서 나온 논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잘 갖는 게 중요한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청와대 이전이 원인이다', 또 애도기간에 음주해서 분노를 유발하고 사실 굉장히 조심하면서 국민을 위로하고 같이 추모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수습이 끝났을 때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이 필요한데, 이럴 때 초당적 TF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도 타당하지 않을까 보인다"며 "아주 초당적 TF를 통해서 (재난안전법 보완 등) 그 부분부터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재난 대비 훈련과 주최 없는 군중 밀집에 대한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다중시설 안전 관리, 재난피해 안전훈련 실시와 같은 사회적 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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