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성탄절도 ‘지역축제’ 처럼 지자체가 관리하게 한다

입력2022.11.01. 오후 12:04

줄 잇는 애도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조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훈 기자

■‘재난안전법’개정나선 정부

윤대통령, 국무회의 직접 주재하며

“참사 재발 방지에 역량 집중”

내주‘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인파관리 대책’입법화 추진

디지털기술 활용방안 마련도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매뉴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률과 시행령 등 제도 보완은 물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당도 1일 재발 방지를 위해 당내에 ‘국민안전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사고와 재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인파 관리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강조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는 물론 경기장과 공연장 등 군중이 운집하는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파 관리’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핼러윈 등 행사를 사실상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회의와 관계 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통과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우선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참사에 따른 트라우마 대응을 위해 상담 등 지원을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애도 기간인 5일이 지나고 나면 당에서는 국민안전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