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상민, 윤희근 거취? 尹 오늘이라도 입장 밝혀야"

입력2022.11.02. 오전 9:35  수정2022.11.02. 오전 10:15

회피하던 정부, 녹취록 발견되니 사과
경찰청 작성 문건, 누가 보고 받았나?
서울시 책임 분명…오세훈 눈물 늦었다
尹, 오늘 '이상민 거취' 입장정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5일째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관계 기관장들 입장은 주최 측 없는 행사였다. 경찰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핼러윈은 현상이다.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을 수도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이 근거로써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사고 4시간 전부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다는 거죠. 2부에서 그 최초 신고자는 연결을 해보고요. 그 전에 정치권 입장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했고 오늘은 민주당으로 갑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 나와계십니까?
 
◆ 고민정>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참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닷새째.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사실 이 사고 나자마자는 많은 의혹들도 있고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먼저일 것 같아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발언들을 자제하면서 함께 슬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국민과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주최가 없었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회피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 112 신고 접수 기록을 보면서 결국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사고였음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서야 이 문건을 발견을 하고서야 사과를 일제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사과가 어제 구청장,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까지 다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이 녹취록을 야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손에 얻으신 건 언제쯤이에요?
 
◆ 고민정> 글쎄요, 이거는 저도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라는 것 정도밖에는 저도 모르는데 그 전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고가 나자마자 정부 당국에서는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야당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엄청난 희생이 발생됐던 이런 사고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최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지켜야 할 국민들의 목숨이 떠난 사건이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일에.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그러면서 예상했던 규모 정도였다, 그렇게 많이 온 거 아니었다. 경찰병력을 다른 데 많이 분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경찰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정부 당국에서 나오다가 어제서야 갑자기 사과 모드로 돌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그렇고 그게 진심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이제 그 녹취록, 신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린, 압사라는 표현만 시민이 9번 썼고 그걸 받아서 압사요? 압사라고요? 경찰이 4번 얘기해서 총 1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매뉴얼이 따로 없었다는 점, 어떤 제도적인 허점, 그래서 참 아쉽지만 참 아쉽지만 이 기회에 매뉴얼 잘 마련하고 대처합시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신고가 6시 때부터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는 조금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 고민정>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그 전에 야당의 공세 혹은 뭔가 국가에게 탓을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탓을 돌렸던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조차도 어느 정부당국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하루이틀 전만 해도 '밀어, 밀어'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경찰에서 CCTV를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원인의 탓을 시민들에게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녹취록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바뀐 거죠. 저도 굉장히 놀랐고 언제부터 이 사안을 정부가 인지했을까도 참 궁금하고요.
 
◇ 김현정> 이 사안이라 함은 이 녹취록의 존재.
 
◆ 고민정> 녹취록이요.
 
◇ 김현정> 신고의 존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고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은 경찰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민정> 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경찰에서 정보 보고를 한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제 SBS 단독 보도 경찰청 문건 11쪽 분량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정>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것은 어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 김현정> 잠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지난달 31일 진보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동향, 그리고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11쪽 분량의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페이퍼입니다. 경찰이 진보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향후에 대응할 건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라는, 한마디로 대외비 문건인 것 같은데 어제 SBS가 이걸 단독 보도 했더라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정> 맞습니다. 그 대외비 문건이라는 것이 본인이 작성한 누군가가 본인이 혼자 보려고 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특별 취급이라고 해서 본 문건은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지금 그다음은 뭘 생각하시는 걸까요?
 
◆ 고민정> 어디까지 보고를 하려던 자료였는가가 궁금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보고를 받고 동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파악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 고민정> 글쎄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까지야 제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 김현정>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죠? 이 정보들을 파악한 것을.
 
◆ 고민정> 그렇죠. 보면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냥 단순히 경찰이 정황들을 취합한 것으로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고위층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런 민심은 이러하고요. 여론은 이런 부분 걱정하고 있고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 고민정>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부책임론 부각 조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방송사들에 대한 동향들도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부 비판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글자도 보이는데 어떤 누군가가 객관적인 상황들만을 보인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는 문구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럼 작성이 됐고 이게 적절했는가 적절한 방법으로 했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밝혀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고민정>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온 후에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강도 높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대응 조치면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경찰청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감찰은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건 그것대로 하시고 이게 경찰만의 잘못인가 이번 사건이.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도 놀라웠던 것은 용산에 갔는데요. 분향소를 갔는데 사고라고 썼고 사망자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어보니까 그 사망자를 참사, 희생사로 바꿔야 된다는 지침이 다시 내려갈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조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이번 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사건사고로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제일 첫 번째 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본건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상처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나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방문,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참사로 부르고 희생자로 부르고 피해자로 부르고 사망자로 부르고 사고로 부르고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무원들한테 지침으로 내렸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 고민정> 맞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경찰의 감찰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거기에만 책임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서울시에게도 굉장한 책임이 있거든요.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과의 표명을, 말씀을 하셨기는 한데 벌써 그것도 며칠이 지나서야 느즈막히 한 겁니다.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느라고 늦게서야 파악했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도 용산에 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습니까? 다 뉴스 보고 그 상황을 안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다는 걸.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거 하나 판단 못 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전에 예방 조치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용산구에서 사전점검회의 같은 것을 했는데 이걸 또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울시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규모가 운집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안전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뭐였냐면 어떤 위험한 요인이 있어야 무정차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만 해서 무정차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 김현정> 언제 답변입니까? 그 답변은?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 고민정> 사후죠.
 
◇ 김현정>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 고민정>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도 되게 놀라웠었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러면 왜 지하철 무정차에 대해서 아예 검토조차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과연 안전점검이라는 걸 했는가를 봤더니 점검 단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점검 단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무정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날 사람들이 운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지자체장에게는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고민정 최고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구청, 어떻게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론, 또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자체, 서울시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상당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 고민정> 네. 일례로 94년도에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무총리가 당일날 사의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문책성으로 경질된 바가 있고요. 이런 사안들을 정부가 면밀히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실까요?
 
◆ 고민정> 그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성수대교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그러한 의사표명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야 사과를 하신 것이고요.
 
◇ 김현정> 너무 늦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경우에 제가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밤잠을 못 자면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이니 경질이니 이런 걸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은 시기가 수습하고 애도하고 그럴 때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을 얻었거든요.
 
◆ 고민정> 추모해야 되고 애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 원인을 무조건 다 뭉개고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추모라는 것은 그 죽음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러한 이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밝혀져야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상황에서 무조건 추모만 하고 애도만 하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입을 막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이상민 장관의 거취, 또 경찰청장의 거취,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
 
◆ 고민정> 그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수습 후, 마무리가 된 뒤, 애도 기간 후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고민정> 무엇이든 대통령께서 답을 내놓는 것이 맞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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