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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1-01 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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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러 "北핵실험 말라" 유엔 결의안 찬성… "뒷배" 논란 의식했나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중·러 "北핵실험 말라" 유엔 결의안 찬성… "뒷배" 논란 의식했나
내용

중·러 '北핵실험 말라' 유엔 결의안 찬성… '뒷배' 논란 의식했나

입력2022.11.01. 오전 11:49   수정2022.11.01. 오전 11:50

 

유엔총회 제1위원회 표결… "핵실험 책임 회피 의도" 분석
'핵무기·WMD 폐기' 결의안엔 북한 등과 함께 반대표 행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행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8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안 제52호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몽골·라오스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러시아는 물론, 쿠바·이란까지 찬성 표결을 했다. 표결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곳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제제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랬던 중·러 양국이 이번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의 핵보유와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News1 DB

이와 관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관련 질문에 자국도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한다"며 "우리가 언제 묵인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61호가 표결에 부쳐졌을 땐 앞서 52호 표결 때와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62호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유엔 회원국은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해 남아프키라공화국·니카라과·시리아 등 6곳뿐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결의안 표결에선 찬성하고 '북한 핵·WMD 폐기' 결의안 표결에선 반대한 건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중·러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결의안까지 반대했다면 북한에 '핵실험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중·러의 이번 52호 결의안 찬성은 정치적 후과를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러가 안보리 신규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 52·61호는 추후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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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EU,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유럽 업계서 문제제기
입력2024.05.17. 오전 12:33 수정2024.05.17. 오전 12:34 EU 집행위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tinplate steel·이하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상 EU 반덤핑 조사는 최대 14개월가량 걸릴 수 있으나 조사가 개시된 시점으로 7∼8개월 이후부터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EU 관보를 통해 유럽철강협회 유로퍼(Eurofer)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석도 강판은 통조림과 같은 식품 포장용 캔이나 전자부품 등에 널리 쓰이는 철강 제품이다. 유로퍼는 석도강판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왜곡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EU 내 관련 업계의 판매량이 2021∼2023년 25%가량 감소한 반면 EU의 중국산 수입은 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제품 유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해 EU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다양한 통상 조...
편집인2024-05-17
中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입력2024.05.17. 오전 3:35 수정2024.05.17. 오전 3:36 백악관, 양면형 패널·동남아4국 태양광 패널 관세유예 종료 언론 "美정부, 이달 말 중국산 합성흑연에 25% 관세부과 발표" 태양광 패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
편집인2024-05-17
윤희근 경찰청장 중국 공안부장 방문, 한중 10년만에 치안총수회담
입력2024.05.17. 오전 8:24 수정2024.05.17. 오전 8:25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운전면허 상호인정도 추진 中 공안부장 윤희근 이례적 직접 만나…"관심 특별" [베이징=신화/뉴시스] 윤희근(왼쪽) 경찰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공안부장과 회담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해외 도피사범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자국민이 보유한 운전면허를 상대국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윤희근 청장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치안 총수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치안총수회담은 2014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양국은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중국 공안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
편집인2024-05-17
중·러, 에너지·금융분야 협력 강화…경제 결속 확대
입력2024.05.17. 오전 9:22 수정2024.05.17. 오전 9:24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에너지 및 금융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제 의존도를 높이며 결속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원활한 에너지 수송을 위해 국경 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명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재생 에너지, 수소, 탄소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협력이 확대될 경우 이미 최고조에 달한 양국 간 상호 경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2400억달러(약 324조5040억원)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일 뿐 아니라, 서방의 견제를 받는 전기차의 핵심 수출 시장이...
편집인2024-05-17
“中, 양손에 떡 쥘 순 없어”…美, ‘시진핑·푸틴 회담’ 북중러 밀착 비판
입력2024.05.17. 오전 7:21 “중러, 북한의 도발·안보저해 행위 돕는 데 역할 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러시아 및 서방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순 없다고 경고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밀착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can't have its cake and eat it too)”라면서 “유럽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되는 동시에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이어가며 유럽 국가들과 관계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중러 밀착에 대해선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및 부주의한 안보 저해 행위를 돕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편집인2024-05-17
LX판토스, 中 최대 물류사 시노트랜스와 운송 합작사 추진
입력2024.05.16. 오전 10:09 수정2024.05.16. 오전 10:10 해상·항공 복합운송으로 글로벌 물류사업 협력 확대 모색 LX판토스 이용호 대표(왼쪽에서 5번째), 시노트랜스 송롱 총경리(6번째) 기념촬영 [LX판토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는 중국 최대 물류기업 시노트랜스와 한·중 복합운송사업 합작회사(JV) 설립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베이징 시노트랜스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LX판토스 이용호 대표, 어재혁 부사장과 시노트랜스 송롱 총경리(대표), 허페이 부총경리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한·중 복합운송을 전문적으로 맡는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중국 화물을 한국 항만으로 해상 운송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주·유럽 등으로 실어 나르는 방식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성장으로 중국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한·중 복합운송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LX판토스는 전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복합운송 물동량은 9만8천560t으로, 전년 대비 약 43% 급...
편집인2024-05-16
中전문가 "美 관세인상에 EU 동참→中산업개편 촉발"
입력2024.05.16. 오전 10:22 수정2024.05.16. 오전 10:23 "대선 앞둔 정치적 의도" 비판 "전쟁 탓 유럽 분열…동맹 견고하지않아" 중국의 반격 카드는 제한적 농산품 등 관세 인상·보조금 강화 전망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유럽국가들이 후속 조치로 동참할 경우 과잉생산 지적을 받는 중국의 일부 산업 분야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대체재를 찾기 쉬운 농산물 등 미국산 저기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타격을 입은 분야의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 배경을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서방의 집단적 행동으로 확산하는 등 파급효과를 가져와 공급과잉 우려 속에 있는 중국을 관세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천펑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SCMP에 "유럽연합(EU)이 곧 중국의 전기차 부문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방문해 공급과잉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
편집인2024-05-16
푸틴, 베이징 도착…1박2일 국빈방문 일정 시작
입력2024.05.16. 오전 9:27 푸틴 대통령/스푸트니크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7일 취임식으로 시작한 5기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크렘린궁은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3연임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국빈 방문은 답방 성격이라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15일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첫날인 16일 늦은 시각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설명에 따르면 16일 수교 75주년 기념 공연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약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 열린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은 중동, 중앙...
편집인2024-05-16
구조 요청한 中운전자 ‘의식불명’, 전기차 감전 논란
입력2024.05.16. 오전 9:46 중국에서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 = 바이두]중국에서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운전자 가족은 차량 누전에 의한 감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덩 모(51)씨는 구입한지 한 달도 안된 BYD 전기차를 운전하다 지난 4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덩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의 가족은 덩씨가 6번이나 연속 감전됐다는 주장이다. 가족들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앉은 덩씨는 차 내부를 만지다 황급히 손을 뗐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손끝에서 찌릿한 느낌이 들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덩씨는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 여기 차가 누전됐어요”라고 호소했다. 덩씨 가족은 “구급대가 왔을 때 아버지는 온몸의 경련에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다”며 “병원비가 2000만원 나왔는데 BYD 본사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편집인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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