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2018년보다 두배 뛰어
지방정부, 가입자 이탈 속출
경기침체, 공공의료 위기 우려

중국의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가계가 늘면서 자칫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1900만명의 중국인이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서 경제 위기가 공공 의료체계 위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90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입자 수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정부에 보고한 8곳의 지방정부 가운데 7곳이 전년 대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가 가입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공적 건강보험 보험료는 2018년 대비 두배 이상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료 증가 폭이 소득 증가 폭을 넘어서면서 가계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려졌다. 중국의 안후이성은 지난해 건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가입자 수가 3%나 줄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도시와 보험료 납부 체계가 다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입자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산둥성과 광시성은 2021년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다.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일부 농촌 지역 가입자들은 의료비의 50~70%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농촌거주자가 대도시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도시와 다른 보험료 체계로 인해 도시 거주자에 비해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은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지방 정부들이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소득 증가 추세를 능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거주자들의 건강보험 탈퇴는 도·농 간 의료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할 경우 추후 의료비 부담에 휘청이는 가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의 중국 재정부 관리는 "건강보험 이탈이 증가하면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일부 저개발, 농촌 지역 거주자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적 의료보험 체계 붕괴가 중국의 내수 경기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공적 보험에서 이탈한 가입자들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저축에 나설 경우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개인 소비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항셍은행의 단 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들은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심각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 반등을 위해 개인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