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과 비슷한 2022년 - 전쟁과 인플레 그리고 ‘자원의 힘’

-김석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 초빙교수

※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원의 힘’이 결합하면 글로벌 체제는 어김없이 요동쳤다. 셋 중 하나만 발생해도 그 규모에 따라 글로벌 파장이 심각한데 2022년 현재의 세계는 코로나 여진 속 세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현재의 복합위기 규모나 무게감은 1973년과 비슷하기에 두 연도를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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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022년 전쟁 •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 전쟁 발생(1960 ~ 1975)

•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저지 등의 명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2.2.24~) 인플레이션

• 석유 무기화에 따른 공급발 인플레이션 발생

• 최초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받음

• 코로나발 봉쇄조치 및 무역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경화 발생 → 인플레이션 발생 자원

• 제1차 석유파동(1973.10)이 발생하여 석유 가격이 200% 오름

• 중동산 석유가 대체불가 자원이었기 때문에 석유 수출국들이 공급을 단절시키며 힘을 행사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요원자재 가격이 상승 니켈(’21년 평균가격 대비 6월 둘째주가격, +107.3%), 우라늄(+50.2%), 유연탄(+188.6%), 아연(+28.3%) • 러시아산 에너지제재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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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022년 외교·안보 • 미국은 베트남전의 종전을 위해 북베트남과 파리평화협상을 합의하고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행함

• 미국은 공급망 · 디지털 · 청정에너지 등 新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IPEF를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 하고 공급망 다양화를 시도 (인도 및 다수의 ASEAN 국가를 포함하여 총 14개국 참여) 경제

• 미국은 알래스카 석유를 본토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연결법을 통과시킴

• 서독과 소련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

• 중동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달러를 활용해 본격 적인 자본축적과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

• 미국 등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수출 통제

•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VTB를 포함한 90여개 금융기관의 거래 차단 • 독일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사업(발트해 해저로 러-독을 연결하는 1,234길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중단 결정 산업구조 베트남전(1960~1975)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의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각국의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영국은 최초 주 3일 근무제 도입

• 미국 주요 자동차社들의 조업단축·감축 기간동안 일본社들은 미국 내 입지를 다짐

• 독일은 동방정책과 소련과의 에너지 협력으로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봉쇄조치와 러-우 전쟁발 인플레이션, 에너지제재 등이 각국의 산업경쟁력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회사와 노동자 간 재택근무 힘겨루기 발생, IT와 같은 일부 업종 주3일 근무제 타협안을 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발생(리쇼어링 등) • 러시아산 에너지제재로 미국 셰일가스社들의 글로벌 입지 강화 ※ (생각해보기) ’70년대 석유파동을 경험한 동력자원부(現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비축, 석유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정책을 사업을 추진함. 2022년의 공급망 위기는 해당 품목이 ‘석유’에서 ‘산업·에너지·식량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됨. 과거 석유파동 때의 동력자원부의 정책 수단들이 2022년에 다시 소환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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