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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15 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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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 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왜?
내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 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왜?

입력2022.11.15. 오전 10:08

 

강의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대학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재 양성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000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특히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다. 교육세의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

발표대로 내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000억원으로, 8월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12조000억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000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저출산에 초·중·고교생 연평균 2% 줄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지방 대학은 고사 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2020년 연평균 5.9% 늘었으나 이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연평균 2.1% 감소했다.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액과 불용액은 2016∼2019년 매년 6조원 안팎으로 발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엔 4조3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쓸 돈에 비해 들어온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대 인재 양성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의 협력지원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리고,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체제도 꾸린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는 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급 인재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도 일괄 인상하는 등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교육현장의 반발이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홍예지 기자 (im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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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별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중국뉴스 11월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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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 한국인’…한국관광 홍보영상에 국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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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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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20
요즘 누가 밖에서 먹나요? ‘런치플레이션’ 구내식당이 뜬다
입력2024.05.20. 오전 10:34 구내식당업 경기지수 지속 성장세 4월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3% 상승 급식업계 실적 개선…2분기도 기대 서울 시내 구내식당. [뉴시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고물가 시대, ‘런치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것)’ 영향으로 급식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소비가 줄면서 일반 외식산업이 침체되는 것과 달리 단체급식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4년 1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구내식당업의 올해 1분기 경기지수는 101.5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68p 상승한 수치다. 구내식당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증가한 업체가 감소한 업체보다 많았다. 전체 외식산업 중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다. 2분기도 긍정적이다. 기관 구내식당업의 경기지수는 지난해 2분기 100을 웃돈 이후 2분기 만에 다시 100을 넘었다. 다음 분기 전망지수는 100.34로 예측된다. 전체 외식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100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aT는 고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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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金사과 사태 확대될까
입력2024.05.19. 오후 1:2 마늘·매실 피해…주요 과수도 불안 고온다습 날씨 탓…병해충 우려도 금사과, 다른 작물로 번질까 걱정 경남 남해군의 한 마늘밭. 벌마늘 현상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김현우 기자 따뜻했던 겨울에 이어 예측 안 되는 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노지 과수 농가가 과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가 다른 작물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수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서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업생산 차질, 수급 불안 등에 의한 농업경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딸기,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올 봄, 때 아닌 폭설과 유난히 잦은 비, 이상고온 등이 겹치며 마늘과 매실 등 봄철 농작물의 생산량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감소로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와 전...
편집인2024-05-20
탕웨이·마동석이 광고하던 알리,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급감
입력2024.05.20. 오전 7:47 BC카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결제 데이터 분석 “싼 게 비지떡” K커머스서도 저가 구매 줄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매출이 지난달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성 논란으로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이 40.2% 대폭 감소했다. C커머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53.7, 3월 238.8로 급증했지만, 4월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매출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5000원 미만의 금액대 결제액이 55.2% 급감했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0%,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금액대는 35.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달아 알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나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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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지속되면···20년 뒤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전망
입력2024.05.19. 오전 8:46 수정2024.05.19. 오전 8:47 블룸버그인텔리전스,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45년 100%, 2050년 120%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20년 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과 더불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해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더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했고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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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직구 규제 혼선에 "설익은 정책? 정부 비판할 것"
입력2024.05.20. 오전 10:36 여당 지도부 이례적 비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통합인증마크(KC)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침 혼선과 관련해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에 더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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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黨 혼내려면 탈당 말라, 당원 권한 2배로” 강경층 달래기
입력2024.05.20. 오전 3:01 의장선거 반발 탈당 움직임에 “섭섭해도 다른 생각 이해를 첫 길 가다 이슬젖고 다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당원과의 행사를 열고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한 강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 등 여진이 이어지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는 의장 경선 후폭풍과 관련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었죠”라고 물은 뒤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직도 (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탈당하지 말고) 당비를 끊어라”며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당부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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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10번째 특검법 거부권 채비…“입법폭주 뭘로 막나"
입력2024.05.20. 오전 9:42 여론 부담에도…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 “충분히 설명…추가 입장표명 검토 안해” 민주당 개헌 요구에는 “입법폭주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힌 만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같은 방침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제한 주장’에 대해 “입법 폭주를 어떻게 막으란 것이냐”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2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
편집인2024-05-20
의대증원 확정·채상병특검 거부권…尹지지율 주목
입력2024.05.20. 오전 8:11 수정2024.05.20. 오전 8:12 대통령실, 21일 거부권 예고…민주, 용산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거부권 행사 여부가 여론 향방에 영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론의 변화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야6당과 공조해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병행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 단속에 나섰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5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은 31.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5.5...
편집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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