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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9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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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필요한 정부 인력 마약수사·스토킹범죄 업무에 재배치
내용

입력2023.12.19. 오전 10:17  수정2023.12.19. 오전 10:18

 

행안부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뉴스1)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전시돼 있다. 시음행사를 명목으로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도'를 통해 마약수사·스토킹범죄와 같은 민생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통합활용제는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부처 인력 등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시직제를 바탕으로 자연재난 대응과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안전 및 보호 분야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또 스타트업 해외진출이나 원전 수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활력 및 글로벌협력 분야에 총 43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미래대비 분야에 42명,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운영 등 국민서비스 분야에 30명을 투입한다. 이밖에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사회안전망 분야에도 8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을 재배치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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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