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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1-10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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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내용

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입력2022.11.10. 오전 9:29   수정2022.11.10. 오전 9:30

 

한국 드라마 795편, 예능 2127편 불법 제공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 … 수익 몰수하고 벌금·집행유예 선고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오징어게임'.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중국 사법당국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무료로 한국 드라마·예능을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죄질에 따라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고, 13만~119만위안(약 2억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 795편,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프로그램 2127편이다.

이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위안(4억1600만원)에 달하며,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으나,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인기 작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최신 콘텐츠들이 중국어 자막을 달아 하루 만에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됐다. 또 올해는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 내 불법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저작권 침해·합법 유통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슬기(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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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中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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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LX판토스, 中 최대 물류사 시노트랜스와 운송 합작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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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6
푸틴, 베이징 도착…1박2일 국빈방문 일정 시작
입력2024.05.16. 오전 9:27 푸틴 대통령/스푸트니크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7일 취임식으로 시작한 5기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크렘린궁은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3연임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국빈 방문은 답방 성격이라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15일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첫날인 16일 늦은 시각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설명에 따르면 16일 수교 75주년 기념 공연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약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 열린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은 중동, 중앙...
편집인2024-05-16
구조 요청한 中운전자 ‘의식불명’, 전기차 감전 논란
입력2024.05.16. 오전 9:46 중국에서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 = 바이두]중국에서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운전자 가족은 차량 누전에 의한 감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덩 모(51)씨는 구입한지 한 달도 안된 BYD 전기차를 운전하다 지난 4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덩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의 가족은 덩씨가 6번이나 연속 감전됐다는 주장이다. 가족들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앉은 덩씨는 차 내부를 만지다 황급히 손을 뗐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손끝에서 찌릿한 느낌이 들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덩씨는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 여기 차가 누전됐어요”라고 호소했다. 덩씨 가족은 “구급대가 왔을 때 아버지는 온몸의 경련에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다”며 “병원비가 2000만원 나왔는데 BYD 본사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편집인2024-05-16
中 부동산업체 스마오, 상폐 위기…오늘부터 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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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6
中, HBM 자립화 속도…"샘플 개발 성공"
입력2024.05.16. 오전 8:20 중국 주요 D램 제조업체 CXMT 필두로 성과 드러내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2곳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끌어올린 메모리다. 현재 AI 산업에서 고성능 시스템반도체와 결합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업체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CXMT 회사 전경(사진=CXMT)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D램 제조업체인 CXMT(창신메모리)는 현지 OSAT(외주반도체패키징테스트) 기업 통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Tongfu Microelectronics)와 협력해 HBM 샘플을 개발했다. 현재 해당 칩을 고객사에 시연하는 단계다. 또한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의 자회사 XMC(우한신신)은 HBM용 12인치 웨이퍼를 월 3천장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HBM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 일본 ...
편집인2024-05-16
中 CSOT, '트리플 폴더블' OLED 공개
입력2024.05.16. 오전 8:21 화웨이 트리플 폴더블폰 출시 앞두고 관심 집중중국 기업이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을 위한 트리플 폴더블 OLED를 공개했다. 15일 CSO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2024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7.85인치의 3단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시연했다. 이 디스플레이 두께가 472μm로 얇고 전체 두께는 17mm로 접었을 때 G형 및 Z형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저전력 OLED 구현 방식인 탠덤을 비롯해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패널레벨패키지(PLP) 등 저전력 기술을 적용했다. CSOT의 트리플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진=CSOT) 중국 화웨이가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가운데 공개된 트리플 폴더블 OLED에 세간의 관심도 모였다. 올해 2월 나온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비밀리에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재고 확보에 들어가 올해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힌지 등 주요 부품을 위해 대만 베어링 기업인 잘리텍과 포시텍의 주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가 지난 3일 공개한 트리플 폴더블 폰 특허 (사진=아이지웨이) 지난 달 3일엔 중국 화웨이가 트리플 디스...
편집인2024-05-16
애플 비전프로, 中 정부 인증...내달 출시 유력
입력2024.05.16. 오전 7:15 중국 럭스쉐어 생산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가 중국에서 곧 출시를 앞뒀다. 중국 언론 21스지징지바오다오에 따르면 애플의 비전프로를 포함한 두 대의 애플 신제품 기기가 13일 중국의 국가 3C(CCC)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 3C 인증은, 중국 법규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로 출시 2~3개월 전에 획득하는 게 관례다. 파오파오왕 등 일부 중국 언론은 내달 출시를 점쳤다. 인증 정보에 따르면 인증코드 A2117인 애플의 비전프로는 중국 럭스쉐어의 100% 자회사인 쿤산 소재 럭스케이스프리시전에서 생산됐다. 기기의 종류는 '웨어러블 컴퓨터'로 분류됐다. 또 다른 인증 제품 A2781은 모바일 전원(Power Bank)로, 중국 고어텍이 생산했다. 이 제품은 비전프로의 셋트 배터리 전원이다. 애플 비전프로 (사진=애플) 애플의 비전프로 중국 인증 내역 (사진=21스지징지바오다오) 애플은 이미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비전프로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설명을 업데이트하는 등 출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비전프로 시스템에는 중국어 간체를 포함한 새로운 언어 키보드가 추가되기도 했...
편집인2024-05-16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 대폭 인상
입력2024.05.14. 오후 6:08 수정2024.05.14. 오후 6:14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 AP 연합뉴스]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
편집인2024-05-15
필리핀서 도박 연루 중국인 160여명 본국 송환
입력2024.05.15. 오전 11:47 수정2024.05.15. 오후 2:57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발표 "양국 법 집행 공조 성과" [우한=신화/뉴시스]중국과 필리핀 사법당국의 공조로 필리핀 근해에서 도박에 연루된 중국인 160여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4일 주(駐)필리핀 중국대사관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 공안이 도박·사기 관련 용의자 130명을 중국행 전세기를 통해 호송하는 모습. 2024.5.15[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도박에 연루된 중국인 160여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14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과 필리핀 사법당국의 공조로 필리핀 근해에서 도박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이같이 송환했다고 주(駐)필리핀 중국대사관이 밝혔다. 중국은 법을 통해 온라인 도박, 해외 도박, 해외 카지노 개설 및 중국 시민의 도박 권유 등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대사관은 "중국과 필리핀 간 국제법 집행 협력의 또 다른 상징적인 주요 성과"라며 "역외 도박산업에 숨겨진 사기와 납치 및 기타 범죄 활동을 공동으로 단속하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필리핀 측과 실질...
편집인2024-05-15
美中, 제네바서 'AI안전' 회담…"실존적 위협 되지 않게"
입력2024.05.15. 오후 12:54 수정2024.05.15. 오후 4:07 바이든·시진핑 합의 'AI 관련 대화 메커니즘 구축' 일환 [우드사이드=AP/뉴시스]미국과 중국 특사들이 14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부상하는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5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 전 악수하는 모습. 2024.05.15.[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부상하는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회담을 제네바에서 시작했다. AP에 따르면 양국 고위 특사들은 14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부상하는 AI 기술이 실존적 위험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미국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AI 기술에 관한 중국의 생각을 엿볼 기회라고 평가했다.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향후 AI 안전과 관련해 양국이 논의하고 협력할 토대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편집인2024-05-15
인민은행, MLF 금리 2.5% 9개월째 유지…"LPR 동결 전망"
입력2024.05.15. 오후 2:29 수정2024.05.15. 오후 2: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은 15일 시중은행에 1년간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재신망(財新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MLF 통해 자금 1250억 위안(약 23조6200원 172억8000만 달러)을 공급하면서 금리를 9개월 연속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에선 애널리스트는 32명 가운데 27명이 MLF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약세를 보이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MLF 금리를 동결한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위안화는 올해 들어 달러에 대해 1.9% 떨어졌다. 이번 MLF은 5월에 기한을 맞는 1년물 MLF 1250억 위안을 대체한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인플레, 신용 수축, 통화공급량 신장 둔화, 민간투자 부진을 나타내는 최근 데이터가 실질금리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고 그간 예금 지급준비율(RRR) 인하 효과가 약해진 걸 보여주면서 금리인하의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은 위안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에 당국자가 금리를 ...
편집인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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