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 고위급 대화틀 중단
코로나 끝났지만 오염수 갈등 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만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과 경제·문화 장관급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보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유럽이 실리를 위해 중국과 왕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로 고위급 대화 틀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중국과 장관급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장급 협의가 2개월 연속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 분야의 과제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일 경제 대화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06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져 2007년 12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회 대화 때는 일본에서 외무상, 농림수산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환경상 등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양국 외무상이 공동 의장을 맡는 ‘중·일 인적·문화교류 고위급 대화’(인문 대화) 복원도 애쓰고 있다. 인문 대화는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전 총리가 합의한 것으로 이듬해인 2019년 11월 도쿄에서 첫 모임이 있었다. 이 기구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중-일의 경제·문화 분야 대화 틀이 2019년 이후 끊긴 것은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펜데믹)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개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하면서 중-일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제회의를 계기로 미국에서 만난 데 이어 국장급 협의, 전문가 회의 등 오염수 문제를 풀기 위해 양국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우호국들은 중국과의 고위급 왕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염수 문제로 뒤져있다. 유럽에선 올해 1~2월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교장관이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다음달 중순 경제계 대표단과 함께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방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오는 5월 초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일 중국 외교장관은로선 7년 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찾았고, 재닛 엘런 미 재무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유럽에선 10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문화 대화 틀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