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끔찍한 범행 내용들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도소에서 출소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고 있을 A, B, C.

모두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당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돼도 이들에겐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에 한정되니까요.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B만 신상공개 7년 명령을 받았을 뿐, A와 C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교도소에 있는 D 역시 전자발찌, 신상공개 명령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처분이 빠져 있는 것, 주로 2010년대 이전의 판결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것도 이유의 하나일 겁니다.

조두순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이름이나 신상을 개인이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지 그 신상을 알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언론 보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전에도 지적됐지만,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6463_36199.html

얼마 전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조차,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관련 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812_36126.html

올해가 2024년이죠.  

2010년대 이전, 10~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성범죄자들이 하나둘씩 출소를 했거나, 출소를 앞둔 시점입니다.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이렇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빠져나갈 빈틈이 남아 있어서 막지 못하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성규/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매번 여론이 단순히 '처벌 강화'라는 부분으로만 나가면, 사실 처벌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양형의 기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회에 돌아왔을 때 재범을 절대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과 시스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말 국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 : 심혜빈
영상취재 : 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