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美 통제 수준 조치 도입 요청
美, 6월 G7 정상회의 이전 합의 원해
韓, 中 무역 보복 우려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양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놓고 협의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 상무부가 2022년 발표한 것과 같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요청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서 메모리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리콘 웨이퍼 공급으로는 일본에 이어 점유율 2위다.

양국은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사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한국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핵심 교역국인 만큼 본격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 수출 통제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이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미·일 당국자들이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말에 만날 계획이라며 합의 시점이 이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제재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다.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27일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에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