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 평정 수복 공화국 편입문제 반영"
'삼천리금수강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등의 표현도 삭제
"평양 남쪽에 꼴불견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해야"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킬 것"
"북방한계선 허용불가…0.001㎜라도 침범하면 전쟁"
이번 최고인민회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폐지 결정
김정은, '미국에 굴종하는 노복국가' 등 멸칭으로 대남 적개심 고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북한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민족 및 통일 지향의 표현들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상징으로 비쳐질 잔여물 제거해야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하며,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제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요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영역부문,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방력이 방어와 전쟁방지에만 국한? 절대 그렇지 않다
김정은은 특히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나는 우리 핵 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이어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만약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대한민국 족속들과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 함께 갈수 없어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회담과 남북협력을 담당해온 정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이어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면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정은은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굴종하는 노복국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 등과 같은 다양한 멸칭을 사용하며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를 보였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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