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한민국 균열 노려 정치도발” 北의 총선용 남남갈등 유발책 차단
金 ‘초토화’ ‘대사변’ 공세 이어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
申국방 “北, 러에 포탄 팔며 전쟁?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일축

최근 북한이 ‘대사변’ 등을 언급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보냈다. 올해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일정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본격적인 정치 심리전을 벌이며 안보 불안, 내부 균열을 노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라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능력 역량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 안보 소식통은 “북한이 올해 한미의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고강도·하이브리드(고·저강도 혼합형) 도발을 통해 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기의 원인은 한미의 대북 정책 때문이란 인상을 심어줘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연쇄 도발에 나선 사례가 적잖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월 천안함을 폭침한 데 이어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였다. 당시는 지방선거(2010년 6월), 재·보궐선거(2011년 4월) 등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2018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린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두고도 ‘전쟁이냐 평화냐’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박상훈
안보 당국자는 “북한이 ‘불안한 한반도’ ‘통제되지 않는 북한’ 프레임을 조성해 한미 조야(朝野)의 온건론자들이 불안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최근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했다. 이들은 평소 ‘북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한미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정치적·군사적 도발 강화에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화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에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도 있다고 정부는 본다. 안보 당국자는 “북한은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면서 핵을 무기로 한 미국과의 직거래가 막혔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북 직접 거래를 노린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라며 통일부에 탈북민 포용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는 북한을 향한 대응 심리전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 미 전문가들의 경고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중 가장 신형이 소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과 600㎜ 대구경 방사포다. 거의 전량을 생산 즉시 러시아에 팔았다”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진짜 전쟁을 하려 한다면 포탄 수백만발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