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사기죄 양형기준 손질…대포통장·보험사기 등 처벌 강화
지하철 추행 등도 기준 마련…의견 수렴해 내년 3월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4.4.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신종 수법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 이른바 '대포 통장'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등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13년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은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이 주요하게 반영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의 처벌과 구제를 담은 법이다.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고친다. 계좌 자체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다.

많이 발생했지만 별도 양형기준이 없던 보험사기도 새로 기준을 제시한다. 양형위는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천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작년 4월 출범한 제9기 양형위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남은 1년간은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와 성범죄 양형 기준을 손본다.

동물 학대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진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성범죄는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을 신설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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