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이 심상치않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귀한 전세”라고 표현한다. 서울에 1000가구 넘는 대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있다.

아파트 정보앱 아실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세 매물은 빠른 감소세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 3만9324개에서 2만9499개로 25%나 줄었다. 매물이 줄다 보니 가격은 뛰고 있다. 서울 전세는 50주(5월2일 기준)째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50주째 상승중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전경. 매경DB전세난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전세값 상승은 집값 상승 압력이 된다. 지난 2019~2022년에는 서울 전셋값이 134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값을 밀어 올렸다. 전세 시장 안정화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최근 전세 상승은 각종 규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전세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전세 시장에는 ‘가수요’는 없다. 임차인은 실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때문이다. 매물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 공급이 더욱 감소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공급 감소가 예견돼 전세난이 더욱 우려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지난해 2만5567호로 전년(4만2724호)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임대 주택을 제공해오던 다주택자도 줄었다. 각종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를 피해 주택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다. 굳이 다주택자가 돼 임대를 공급할 유인이 없다.

공급은 줄었는데 아파트 전세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은 많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전세수요는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고물가 시대 월세보다는 전세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5~6%)보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3~4%)가 낮다. 전셋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공급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저금리까지 겹치면 전세시장에 불이 붙을 것이다. 전세 상승이 누적되면 그 여파가 매매 시장으로도 미친다. “전세가 이리 오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과 수도권은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능력을 총동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전념해야한다.
 

이선희 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