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글쓰기
지도로보기
댓글리스트
스크랩목록
설문조사
회원검색
관리자문의
출석하기
모바일모드
코리아타운 상하이  최신뉴스  한국소식 상세보기
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2-12-02 07:11:48
0 1 0
[정치] 국회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내용

국회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입력2022.12.01. 오후 7:33   수정2022.12.01. 오후 7:34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국회 추모공간 설치 등 6가지 요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강수련 기자 = "유족들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1일 국회를 찾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치권을 향해 '눈물 섞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 소속 희생자 유가족 20여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소속 위원들로만 진행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인은 전원 불참했다.

유가족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미흡한 후속 조처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희생자 배우 이지한씨의 부친 이종철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나라의 어버이로서 자식들이 158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사저 집들이는 참석하시고 왜 우리는 외면하느냐"며 비난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유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는 대목에서는 회의장이 울음바다로 변하기도 했다.

이씨는 유가족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신청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회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우리 유족들이 호구로 보이시느냐", "저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희생자 박가영씨의 모친 최성미씨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희생자 부모를 위로했던 때를 언급하면서 "저는 세월호 엄마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정말 마음 깊게 위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다. 가슴을 찢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끝나지 분노해달라. 끝까지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특위에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설치 △국정조사 기간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및 전문가 국정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자료 제공 △국정조사 전 과정 유가족 참여 보장 △행정부 차원의 희생자 추모공간 및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6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의 설립목적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대책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각각 위원님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염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이날 불참한 것에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조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국조가 끝나고 사퇴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최동현 기자 (dongchoi89@news1.kr),전민 기자 (min785@news1.kr),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기자 프로필

 

 

[오늘의 주요 뉴스]

박영선 "李, 고양이 탈 쓴 호랑이"...분당 가능성 전망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처리시한 앞두고 여야 충돌 

국회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민주, 내일 강행처리할 듯

 

기러기아빠 한숨 돌리나… 환율 석달만에 1200원대로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열에 여섯은 보증금 줄었다 

5대 은행서 두 달간 15조 빌린 기업들, 이자 폭탄 떨어진다 

유류 수송 절반은 파업과 무관…주유소 ‘품절’ 아직은 미미 

 

'김건희 파일' 핵심 인물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이재용에 계란 던진 사람, 방송인 이매리였다… 이유 들어보니

레고랜드 여파로 서대구역 역세권개발 사업방식 전환 

검찰, 6·1 지방선거서 금품 제공한 혐의 강용석 변호사 기소 

 

풀리는 車반도체난…완성차 전달 판매량, 두자릿수↑(종합) 

MRI 사진만으로 '치매 악화' 수준 확인... 표적치료 길 열려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이 수치 올랐다면 위험신호[헬시타임] 

[기자의 추천 책] 산책과 허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종호, 임차사업자 데이터보호 의무화에 "국민 보호기반 마련" 

코로나19·독감 바이러스 한번에 잡는다...ETRI, 동시 다중측정 PCR기기 개발 

티빙, 시즌 흡수합병 完…"적자 기류 깨고 새시즌 연다" [OTT온에어] 

3D 프린터로 3일 만에 제작… 우주발사체 ‘가성비 경쟁’ 시작됐다

 

일본, '죽음의 조' 1위로 16강 진출…스페인에 2-1 극적 역전승 

‘황소’ ·‘괴물’ ·‘골든보이’ 출격! 벼랑 끝 오늘밤 최종전

죽음의 조라고? 日축구, 독일과 스페인 모두 잡았다 

'황금이 몰락한 지금' 카타르에서 쓸쓸히 저문 세대

 

 

 

@코리아 타운
스크랩 0
소스보기 쪽지신고
목록보기
인공세포도 반도체처럼 대량으로 찍어낸다
입력2024.05.16. 오전 4:42 수정2024.05.16. 오전 6:35 ‘인공 인간의 꿈’ 합성생물학 기술 구글 딥마인드가 최근 공개한 인공지능(AI) ‘알파폴드3′가 유전 정보를 담은 핵산과 단백질의 결합 구조까지 정확히 예측하자, AI가 인공 생명체를 설계하고 대량생산하는 날이 멀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AI가 생물학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SF(공상과학) 영화 속 상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기술로는 어느 수준까지 인공 생명체 구현이 가능할까. 그래픽=양인성 ◇합성생물학 발전이 관건 인공 생명체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 분야가 합성생물학이다. 표준화된 1만여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DNA 등 생명 구성 요소를 조합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기술이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 모더나가 mRNA 백신을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할 수 있었던 데도 합성생물학이 한몫했다. 알파폴드3를 비롯해 AI로 단백질 구조와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생명의 기본 부품으로 꼽히는 단백질을 거의 정복했다는 의미다. 흔히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 정도로만 알려진 단백질은 뇌·근육·호르몬·항체...
편집인2024-05-16
“전기차에 첨가제 넣었더니” 놀라운 결과…배터리 수명 2년 늘어난다.
입력2024.05.16. 오전 8:27 - KAIST-현대차, 저비용 리튬인산철 양극향 첨가제기술 최초 개발 - 고온수명 20%, 상온수명 9% 향상된 기술로 바로 적용 가능 전기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1회 충전에 5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고에너지밀도 전지를 구현할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연구팀이 저비용 리튬인산철 양극과 흑연 음극으로 구성된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상온 및 고온 수명 횟수를 늘린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전해질 첨가제 연구는 주로 흑연 음극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돼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짐과 동시에 전해질 부반응이 억제되고 수지상 리튬(Li dendrite)이 성장하지 않게 하도록 낮은 전자전도도를 갖는 계면층을 형성시켰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해질 첨가제는 흑연 음극을 보호함과 동시에 리튬인산철 양극을 보호하며 양극 표면에서 전자전도도와 이온전도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배터리 충·방전 횟수 증가에 따른 급격한 용량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인 실험실 수준이 아닌 기업에서...
편집인2024-05-16
인텔, PC끼리 화면·파일 공유 기능 '썬더볼트 쉐어' 공개
입력2024.05.16. 오전 8:52 썬더볼트4/5 탑재 윈도 PC서 작동...올 하반기 신제품에 적용인텔이 썬더볼트 단자를 탑재한 PC 사이에 화면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 '썬더볼트 쉐어'를 공개했다. 초당 40Gbps 이상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썬더볼트 특성을 살려 유선 연결된 PC 사이에 지연 시간과 화질 저하 없는 화면 공유와 대용량 파일 고속 전송 기능을 구현했다. 썬더볼트 쉐어는 썬더볼트4/5 단자를 탑재한 PC 사이에서 작동하며 현재는 윈도 운영체제만 지원한다. 올해 말 출시될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을 시작으로 일부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다. 인텔이 올 하반기 출시될 PC에 탑재될 썬더볼트 쉐어 기능을 공개했다. (사진=인텔) ■ "게이머·콘텐츠 제작자, PC간 파일 공유에 불편함 느껴" 제이슨 질러(Jason Ziller) 인텔 클라이언트 커넥티비티 부서 총괄 매니저는 각국 기자단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해 게이머와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데스크톱PC 1대, 노트북 1대 등 최소 2대 이상 PC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PC 두 대를 직접 연결해 파일을 ...
편집인2024-05-16
‘제미나이의 시대’ 선언한 구글...121번 ‘AI’ 외쳤다
입력2024.05.15. 오전 5:36 수정2024.05.15. 오전 10:40 구글, 개발자 대회 I/O 2024 개최 25년 역사 검색부터 AI로 바꿔 구글 생태계 전체에 공격적 AI 접목 오픈AI와의 직접 경쟁 예고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I/O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구글은 완전한 제미나이 시대에 들어섰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대형 공연장 ‘쇼어라인 앰피시어터’. 구글의 최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구글 I/O 2024′가 열린 가운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을 모든 곳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구글을 존재하게 한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구글 포토·워크스페이·스마트기기 등 사업 부문 전반에 구글의 자체 AI모델인 제미나이를 접목시키며 거대한 ‘제미나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AI’가 언급된 횟수는 121번에 달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구축에 항상 한발 앞서가는 오픈AI에 대항하기 위해선 구글이 기존에 구축해 놓은 거대 생태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AI중심 회...
편집인2024-05-16
"돈때문 아니다, 이러다 가덕도신공항 망가진다" 설계업체 호소
입력2024.05.16. 오전 7:00 수정2024.05.16. 오전 8:59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 국토교통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설계비가 적으면 (우리 회사는) 입찰 안 들어가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항사업이 망가질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졸속 설계와 부실 공사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내에서 손꼽는 엔지니어링사의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가덕도신공항을 언급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사연은 이랬다. 조만간 사업비가 10조 5000억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로 발주될 예정이다. 국내 턴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중앙일보 5월 13일 온라인 보도〉 여객터미널과 접근 교통망을 제외한 부지조성과 활주로·유도로·계류장·방파제·항행안전시설 등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가덕도신공항의 기초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 모처럼 이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설계와 감리를 담당할 엔지니어링업계, 시공을 담당할 건설업계 모두 반가워해야 일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하다. 엔지니...
편집인2024-05-16
문화재청장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개선할 것"
입력2024.05.16. 오전 8:00 수정2024.05.16. 오전 8:03 국가유산청 출범 앞두고 인터뷰…"우리 고유의 한복 개념 바로잡을 때" 한복 대여업체 등 현황 조사 중…고궁 무료 관람 조건 등 검토할 듯 "경복궁 낙서에 분노…비용 산정해 모방범에 먼저 손해배상청구" 맑은 오후, 경복궁 찾은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낮 최고기온이 10∼15도로 예보된 13일 오후 서울 경복궁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4.3.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전통 옷차림과는 다른 형형색색의 '퓨전 한복'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궁궐 일대의 한복 문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와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앞장서서 우리 고유의 한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터뷰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과 취재하는 최응...
편집인2024-05-16
퉁퉁 부은 얼굴… 어젯밤에 먹은 ‘이 음식’ 때문일 수도...
입력2024.05.16. 오전 9:01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혈액순환을 방해해 아침에 얼굴을 부어 보이게 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부은 얼굴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얼굴 부기와 함께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부기의 원인은 어젯밤에 먹은 특정 식품과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일 수 있다. 대표적인 부기 원인 3가지를 알아본다. 술 밤에 마시는 술은 다음날 얼굴 부기를 유발할 수 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알코올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얼굴이 부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술은 뱃살의 주범이기도 하다. 당분의 원천인 알코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몸속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은 체내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복부 지방세포가 코르티솔에 가장 잘 반응하다 보니,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복부에 지방이 축적된다. 짠 음식 과도한 나트륨 섭취 역시 부종을 유발하고,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몸에 나트륨이 필요 이상...
편집인2024-05-16
“꿀잠자는 방법? 방에 '이것'부터 치워라" 전문가 조언
입력2024.05.16. 오전 9:11 “시계 치우고, 알람도 서랍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수면 전문가가 푹 자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중간에 깼을 때 시계 보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유진 서울대 수면의학센터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다가 중간에 잠이 안 들고 있을 때, 중간에 �愍� 때 시계를 보지 말라"며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때로는 불면증 환자분 침실에 전자시계가 떡 붙어있을 때가 있다. 시계를 보면 자다가 깼을 때 '3시간 잤구나, 내일까지 3시간 남았구나, 자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더 잠이 어려워진다. 그런 계산을 하면서 뇌가 완전히 깬다"고 했다. 이어 "저는 항상 시계를 다 치우고, 알람도 일정한 시간에 맞춰 서랍에 넣어두라고 한다"며 "그러면 중간에 시간 확인을 못한다. 알람을 꺼야 하니 정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해야 한다"며 "여기서 일어나는 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몸이 나오는 행동적 개념이다. 일어나서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낮잠을 놓고는 20분 가...
편집인2024-05-16
법무장관, 검찰 인사 대통령실 개입설에 “장관 무시하는 말”
입력2024.05.16. 오전 9:02 수정2024.05.16. 오전 9:3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을 무시하는 말 같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하셨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고려한 인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인사로 수사가 끝났나. 그렇지 않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면서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요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에 차장·부장검사...
편집인2024-05-16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KAIST 교수…30일 대법 선고
입력2024.05.16. 오전 8:37 "천인계획 참여해 33억 원 고용계약" 집행유예→징역 2년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61) 교수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 참여 제안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 이듬해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천인계획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천 명을 유치한다는 해외 인재 유치사업입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간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LIDAR) 관련 연구팀을 구성, 관련 특허와 논문을 발표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편집인2024-05-16
[한겨례 주간 브리핑]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면교체’ 이후 일어날 일
입력2024.05.16. 오전 9:03 수정2024.05.16. 오전 9:21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16) 아침신문 1면에는 △미-중 관세 전쟁(3곳)을 다룬 곳이 많았습니다. 또 5.18 주간을 맞아 △광주 항쟁 관련 기획(2곳)을 한겨레, 경향이 각각 1면에 실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5.13 검찰 간부인사 그후 ② 시선, 클릭! - 구글, ‘AI 비서 시대’ 연다 - 4월은 여름, 5월엔 눈 - 봄에 ‘여름감기’ 급증 ③ Now and Then : Johnny B. Goode(척 베리, 1958) ① 차이의 발견 # 5.13 검찰 간부인사 그후 1. 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의 ‘정지’ - 지난 5월13일(월) 서울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수사지휘부인 검사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검장·차장 인사가 끝났으니, 이제 차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어...
편집인2024-05-16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입력2024.05.16. 오전 5:03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임박 정부·의료계 각자 ‘재항고’ 준비 중 대법 판단 땐 빨라도 새달 넘길 듯 대학별 인원 이달 확정… 시간 촉박 의정 갈등, 언제까지… -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인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
편집인2024-05-16
제도 빈틈·예산 부족에…건설사 '공공 공사비' 소송 확산
입력2024.05.16. 오전 8:01 ■분쟁 부추기는 '장기계속계약' 다년 계약 불구 매해 예산으로 진행 공기 연장 땐 건설사가 간접비 부담 발주처는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어 GS건설, 서울시와 134억대 소송 개정안 폐기 앞둬 추가 논의 시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공공 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건설사와 정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의 주된 계약 방식인 ‘장기계속계약’의 제도적 빈틈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간접 공사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국가 계약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향후에라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은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2020년 12월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 7년(2010년 10월~2017년 12월)이었던 공사 기간이 시의 예산 부족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16년(~2026년 12월)으로 늘어났음에도 시가 장기계속...
편집인2024-05-16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반값'에 나오면? '독'이냐 '돈'이냐?
입력2024.05.16. 오전 8:21 금융권 "부실화된 사업장에 돈 대는 꼴" 볼멘소리 공시지가·반값으로? 투자 적기, 경기 회복 가능성 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자 금융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사들의 자본을 투입해 '일단 살리고 보자'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생금융 등에 이은 또 한번의 금융회사 팔 비틀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장 재평가 기준,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사의 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위험분담 한다지만 결국 '주요 금융사' 기대기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 중 핵심은 5대 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사가 1조원 가량을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돈을 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이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 방식은 참여하는 금융사가 돈을 모아 ...
편집인2024-05-16
"혹시 내 주식도?"…또 반복된 "올빼미 공시" 주의보
입력2024.05.16. 오전 8:37 휴장일 직전 장 마감 후 악재성 공시 끊이지 않아 뉴보텍, 무상감자·유상증자 공시 2019년 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단 오른 기업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장일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전에도 실적 악화, 제재금 미납 등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잇따라 공시됐다. 이렇다 할 제재가 없는 상황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은 지난 14일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감자 후 보통주식 5주는 1주로 병합된다. 감자 사유는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뉴보텍의 재무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뉴보텍의 결손금은 294억원으로 1년 새 60억원가량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순손실은 48억원으로 적자 폭을 늘렸다. 아울러 뉴보텍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감자 이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96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중 6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
편집인2024-05-16
"주담대 변동이야? 고정이야?"…'2년만 3%대 변동금리' 고정금리 밑돌기도
입력2024.05.16. 오전 8:46 1%p까지 벌어졌던 은행 주담대 고정·변동금리차 올 3월 기준 0.07%p로 하락…일부 은행선 ‘역전’ 美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주담대 고정금리 상향 압박 “장기적으로 이익” 변동금리 선호 비중 40% 웃돌아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대출 고민에 빠졌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서 주담대 금리 조회를 해본 결과, 변동금리 3.7%와 고정금리 3.9%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리 매력과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A씨는 이내 변동금리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다수 재테크 카페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향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은행서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락하며 약 2년 만에 3%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크게 벌어졌던 변동·고정금리 차이도 미미하게 줄었다. 심지어 일부 은행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다 장기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며, 변동금...
편집인2024-05-16
추미애·우원식 오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입력2024.05.16. 오전 12:00 수정2024.05.16. 오전 12:13 추미애 "이재명, 내게만 '잘해달라' 말해" 우원식 "이재명이 '형님이 딱 적격'이라 해" 이재명의 '내편 간보기 정치' 논란 속에 오전 10시 의장단 선출 위한 당선인총회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양자대결을 펼치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데일리안DB[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한다. 6선 추미애(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내게만 '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형님이 딱 적격'이라 말해줬다"며 '명(明)줄잡기'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인총회를 연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 공개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는 순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1인을 지명하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국회의장직은 원내 제1당이나 과반 의석을 갖고 ...
편집인2024-05-16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입력2024.05.16. 오전 6:05 경향신문 5월 7일 1면에 쓴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1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머리가 아찔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숙했던 터라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향신문 5월 7일자 1면에 게재된 윤 대통령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대한 언론 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일까? 이날 통화한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은 해당 날짜의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유튜브 캡처 이미지였다. 글쎄…, 대통령의 이미지를 야당 지도자와 비교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일 아니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의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다. 2면에서 10분 단위의 빡빡한 일정을 정리했는데,...
편집인2024-05-16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
입력2024.05.15. 오후 5:01 수정2024.05.15. 오후 8:58 尹 "반도체 세액공제가 보조금" 재정악화로 대규모 보조금 어려운 탓 다만 "소부장 中企도 반도체 생태계 이들 위한 보조금은 논의 배제 안해" 고민점은 소액에 그쳐 실효성 한계 "재정지원 펀드로 불리는 안 논의" 대기업은 세액공제.."재정·정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622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
편집인2024-05-16
"삼김시대에도 없던 권력 사유화, '윤석열 상남자', '김건희 일김시대'에 벌어지고 있다"
입력2024.05.16. 오전 8:01 더불어민주당이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한다'는 홍 시장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온적이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편집인2024-05-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다음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