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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2-02 0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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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민주, 내일 강행처리할 듯
내용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민주, 내일 강행처리할 듯

입력2022.12.01. 오후 7:52   수정2022.12.01. 오후 7:53

 

與"안건조정위 2시간50분만에 무력화…개악법 폐지하라" 반발
野"與, 막말 폭언 일삼더니 회의장 뛰쳐나가는 구태 반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민주당 3명·무소속1명·국민의힘 2명)는 개의 약 2시간50분만에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닷없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1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 개악법(改惡法)을 당장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당성이 없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위원 일동은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께 바치겠다'는 민주당 정치 강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힌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해 법안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또 미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숙의 절차를 거듭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던 방송 소관 2소위는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개점 휴업만 거듭했다"면서 "방송법 논의를 위해 방송 TF를 구성하자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국민의힘은 약속을 깨고 TF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왜 이제 와서'라고 반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신청됐다"며 "국회도 이제 답을 내리고, 국민께 답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당 탓하고 민주노총 타령하면서 허송세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히 발의했던 방송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은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기자 (angela0204@news1.kr),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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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6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입력2024.05.16. 오전 5:03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임박 정부·의료계 각자 ‘재항고’ 준비 중 대법 판단 땐 빨라도 새달 넘길 듯 대학별 인원 이달 확정… 시간 촉박 의정 갈등, 언제까지… -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인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
편집인2024-05-16
제도 빈틈·예산 부족에…건설사 '공공 공사비' 소송 확산
입력2024.05.16. 오전 8:01 ■분쟁 부추기는 '장기계속계약' 다년 계약 불구 매해 예산으로 진행 공기 연장 땐 건설사가 간접비 부담 발주처는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어 GS건설, 서울시와 134억대 소송 개정안 폐기 앞둬 추가 논의 시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공공 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건설사와 정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의 주된 계약 방식인 ‘장기계속계약’의 제도적 빈틈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간접 공사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국가 계약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향후에라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은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2020년 12월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 7년(2010년 10월~2017년 12월)이었던 공사 기간이 시의 예산 부족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16년(~2026년 12월)으로 늘어났음에도 시가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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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사업장 '반값'에 나오면? '독'이냐 '돈'이냐?
입력2024.05.16. 오전 8:21 금융권 "부실화된 사업장에 돈 대는 꼴" 볼멘소리 공시지가·반값으로? 투자 적기, 경기 회복 가능성 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자 금융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사들의 자본을 투입해 '일단 살리고 보자'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생금융 등에 이은 또 한번의 금융회사 팔 비틀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장 재평가 기준,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사의 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위험분담 한다지만 결국 '주요 금융사' 기대기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 중 핵심은 5대 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사가 1조원 가량을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돈을 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이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 방식은 참여하는 금융사가 돈을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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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주식도?"…또 반복된 "올빼미 공시" 주의보
입력2024.05.16. 오전 8:37 휴장일 직전 장 마감 후 악재성 공시 끊이지 않아 뉴보텍, 무상감자·유상증자 공시 2019년 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단 오른 기업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장일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전에도 실적 악화, 제재금 미납 등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잇따라 공시됐다. 이렇다 할 제재가 없는 상황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은 지난 14일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감자 후 보통주식 5주는 1주로 병합된다. 감자 사유는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뉴보텍의 재무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뉴보텍의 결손금은 294억원으로 1년 새 60억원가량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순손실은 48억원으로 적자 폭을 늘렸다. 아울러 뉴보텍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감자 이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96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중 6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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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이야? 고정이야?"…'2년만 3%대 변동금리' 고정금리 밑돌기도
입력2024.05.16. 오전 8:46 1%p까지 벌어졌던 은행 주담대 고정·변동금리차 올 3월 기준 0.07%p로 하락…일부 은행선 ‘역전’ 美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주담대 고정금리 상향 압박 “장기적으로 이익” 변동금리 선호 비중 40% 웃돌아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대출 고민에 빠졌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서 주담대 금리 조회를 해본 결과, 변동금리 3.7%와 고정금리 3.9%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리 매력과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A씨는 이내 변동금리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다수 재테크 카페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향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은행서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락하며 약 2년 만에 3%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크게 벌어졌던 변동·고정금리 차이도 미미하게 줄었다. 심지어 일부 은행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다 장기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며, 변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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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우원식 오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입력2024.05.16. 오전 12:00 수정2024.05.16. 오전 12:13 추미애 "이재명, 내게만 '잘해달라' 말해" 우원식 "이재명이 '형님이 딱 적격'이라 해" 이재명의 '내편 간보기 정치' 논란 속에 오전 10시 의장단 선출 위한 당선인총회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양자대결을 펼치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데일리안DB[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한다. 6선 추미애(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내게만 '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형님이 딱 적격'이라 말해줬다"며 '명(明)줄잡기'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인총회를 연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 공개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는 순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1인을 지명하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국회의장직은 원내 제1당이나 과반 의석을 갖고 ...
편집인2024-05-16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입력2024.05.16. 오전 6:05 경향신문 5월 7일 1면에 쓴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1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머리가 아찔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숙했던 터라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향신문 5월 7일자 1면에 게재된 윤 대통령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대한 언론 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일까? 이날 통화한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은 해당 날짜의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유튜브 캡처 이미지였다. 글쎄…, 대통령의 이미지를 야당 지도자와 비교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일 아니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의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다. 2면에서 10분 단위의 빡빡한 일정을 정리했는데,...
편집인2024-05-16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
입력2024.05.15. 오후 5:01 수정2024.05.15. 오후 8:58 尹 "반도체 세액공제가 보조금" 재정악화로 대규모 보조금 어려운 탓 다만 "소부장 中企도 반도체 생태계 이들 위한 보조금은 논의 배제 안해" 고민점은 소액에 그쳐 실효성 한계 "재정지원 펀드로 불리는 안 논의" 대기업은 세액공제.."재정·정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622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
편집인2024-05-16
"삼김시대에도 없던 권력 사유화, '윤석열 상남자', '김건희 일김시대'에 벌어지고 있다"
입력2024.05.16. 오전 8:01 더불어민주당이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한다'는 홍 시장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온적이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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