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한반도 유사시 북핵 확보 위해 군사개입할 것”

입력2022.12.01. 오전 3:02   수정2022.12.01. 오전 3:40

 

美국방부 ‘中 군사력 보고서’ 공개
한미 확보 저지 위해 軍투입 예상
中핵탄두 400기 추정… 2년새 2배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과 미국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작전계획(작계)에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신속히 북한의 WMD 통제권을 확보하는 작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항공·육상·해상 및 화학방어훈련 등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북부전구사령부에 다양한 범위의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작전에는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 통제나 북한의 WMD 확보를 위한 군사 개입(military intervention), 북한을 완충(buffer)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예산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담겼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높이고 있다. 10월 공개한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선 “한반도 위기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운용 중인 핵탄두가 400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5년에는 1500기의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0년 보고서에서 보유 핵탄두 수를 200기로 봤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추정치가 두 배로 늘어났다.
 

美국방부 보고서 “한중 軍핫라인 개통”… 군사 밀착 우려

‘中군사력 보고서’
“中, 핵탄두 작년 400기 보유 추정
2년새 2배로… 2035년엔 1500기
군함 340척 세계 최대 규모 보유”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국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실전 배치된 핵탄두를 1500기로 증강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기준 보유한 핵탄두 수를 400기로 추정했다.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년 기준 핵탄두 200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한 데 비해 2년 만에 추정치가 두 배나 증가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대만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개통 등 중국의 군사외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 中 군사외교 대표사례 한중 軍 핫라인 적시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외교 확대를 특별 주제로 다뤘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국방부에 매년 중국 군사력을 분석하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외교는 지난해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고 남중국해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은 팬데믹으로 지난해 군 고위급 교류를 제한적으로 유지했지만 선별적인 군사 관계를 강화했다”며 한중 군사 핫라인 추가 개통 합의를 사례로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한국과 지난해 3월 해·공군 직통전화 개설에 대한 양해각서 개정에 서명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중국이 외국 군 지휘체계와 부대 구성, 작전 훈련을 관찰하고 공통된 안보 우려에 대한 접근법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간 군사 교류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과 2007년 핫라인 개통에 합의한 뒤 2008년 개통했다. 유사 시 한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기존 3개 핫라인을 5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 6월에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핫라인 추가 개설을 조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맞물려 한중 핫라인 개통에 대해 한중 간 군사적 밀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주변 국가들 간 해상·육상 경계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中 340척 군함 보유해 세계 최대”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육해공군 및 핵·미사일 전력을 분석하며 가파른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운용 중인 핵탄두 비축량이 400기를 넘어섰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핵 증강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에는 1500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의 시험 발사 횟수보다 많다”며 “중국은 외국 군사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극초음속 활강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DF)-17로 구형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전력에 대해선 “340척의 군함을 보유해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군 전투기는 총 2800대로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중국 공군은 서방 공군 전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무인기와 중국 내 항공기 제작 능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산하에 중국을 전담하는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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