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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2-02 0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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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이종호, 임차사업자 데이터보호 의무화에 "국민 보호기반 마련"
내용

이종호, 임차사업자 데이터보호 의무화에 "국민 보호기반 마련"

입력2022.12.01. 오후 3:04

 

관련법 과방위 가결로 입법 기정사실…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 속속 완료
 

업무보고 하는 이종호 과기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7.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데이터센터(IDC) 임차인에게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사업자도 통신사 등 기간 통신 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화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 과정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데이터센터 출입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내부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직접 관리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재난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감독 기관 보고를 포함한 각종 긴급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는 요식 절차로만 남은 셈이어서 사실상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카카오와 같은 임차사업자도 데이터 보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장관과 함께 과방위 전체 회의에 나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신속한 분쟁 조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임은진(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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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책] 팬데믹이 반복되는 근미래의 ‘섬뜩한 풍경’
입력2024.05.17. 오전 8:31 우주로 격리된 변종 니파바이러스 확진자 247 인류 최후 숙주가 죽자 안도하는 사람들 ‘방역 제일주의’ 세계질병센터의 숨막히는 감시 247의 모든 것 김희선 지음｜은행나무 ｜224쪽 ｜1만6800원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인류 최후의 숙주였던 247이 죽었다. 세계질병센터(WCDC)에 올라온 공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한 번 더 선포됐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확진자 넘버 247은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으로 격리된 상태였다. 우주선이 하늘로 발사되던 순간, 사람들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우주선이 폭발하고 247의 시체까지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해도 바이러스만은 살아남아 바람을 타고 전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주선이 무사히 지구를 벗어나자 사람들은 완벽한 격리에 환호했다. 얼마 후, WCDC는 그가 탄 인공위성에서 더는 생체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의 시신이 실려 있을 인공위성은 우주 멀리 소거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희선 작가의 신작 <247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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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62년 만에 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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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의대 증원 초읽기'…의정 갈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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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무인점포 '얌체족'...지폐교환기 된 계산대
입력2024.05.17. 오전 7:31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동전을 지폐로 바꿔 가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무인점포 안에 한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더니 계산대에 동전을 계속해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어제(16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무인점포 운영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일 매장을 찾은 한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척 계산대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제 취소'를 누르고 낸 동전을 지폐로 돌려받은 뒤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계산대를 '지폐교환기'로 이용한 겁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약 1만3000원~1만4000원 정도의 동전을 지폐로 바꿔갔다고 추정했습니다. 상품을 사지 않고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이런 손님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지폐가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되면 하루 장사를 망치는 꼴"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반려견 변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종종 있다"라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
편집인2024-05-17
알리에서 한번 주문했다가…시키지도 않은 택배 6개월째 받아
입력2024.05.17. 오전 8:31 수정2024.05.17. 오전 8:33 YTN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산 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자꾸 배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택배를 30차례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A 씨가 주문한 적 없는 택배의 내용물은 자투리 천 조각이나 원피스, 때로는 빈 상자였다. 특히 A 씨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택배가 집 근처 초등학교나 관공서 등에 배달되기도 했다. A 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산 뒤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외에도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배송됐다는 소비자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택배를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 씨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A 씨...
편집인2024-05-17
KDI, 韓 GDP 2.6% 전망…1분기 깜짝 성장 흐름 반영 外
입력2024.05.17. 오전 7:0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했다.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판단이다.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 폭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을 놓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수령금 등이 대규모로 풀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 대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전했다. ◆KDI, 올해 경제전망 0.4%p↑…고금리로 내수부진 관측도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보다 높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1.3%(계절조정) 증가하며 ‘깜짝 성장’한 흐름이 반영됐다. 대내외 기관에서 성장...
편집인2024-05-17
韓 증시, 밸류업 최종안 이후 ‘6월 위기설’ vs. 中 밸류업 대책과 ‘7월, 홍콩 ELS 회생설’
입력2024.05.17. 오전 8:24 수정2024.05.17. 오전 8:29 미국의 4월 인플레 지표 발표 이후 불었던 글로벌 증시 훈풍이 오늘은 누그러지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이달 안에 기업 밸류업 대책 최종안이 나오면 우리 증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밸류업 대책으로 홍콩의 ELS가 늦어도 7월에는 회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4월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강력한 한 방이 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소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4월 인플레 지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 美 4월 CPI와 근원CPI, 예상치에 모두 부합 - 4월 PPI, 예상보다 높게 나와 5월 CPI 불안? - 6월 FOMC 직전에 발표되는 ‘4월 PCE’ 관건 - 윌리엄스 등 연준 인사, 과다 금리 인하 경계 - 다우, 장중 4만선 돌파 이후 조정…3대 지수 혼조 - 월가 관심, 22일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동 Q. 미국 인플레 지표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어제 1분기 일본 경제...
편집인2024-05-17
미국이 '중국 관련 규제 가을 발표' 밝히자 한국 자동차 업계 촉각
입력2024.05.17. 오전 8:01 '무선으로 편의 기능 제공' 자율주행차·소프트웨어 확대 땐 수출 타격 "규제 명확, 대비 시간 달라" 의견 제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정을 올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카의 범위가 모호해 자칫 일부 중국산 부품이나 미래형 스마트카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커넥티드카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한국도 긴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608480004475) 커넥티드카가 뭐길래...국...
편집인2024-05-17
"김밥 가격 보니 속 터지네"…한 줄에 3362원, 냉면은 1만2000원 육박
입력2024.05.17. 오전 8:25 소비자원 '참가격' 서울지역 8개 메뉴 4월 외식비 김밥 프랜차이즈 가격 잇따라 인상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모두 올라 [서울경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외식비 자료]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과 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은 3323원에서 3362원으로 올랐다. 지난 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다. 김밥 가격은 2022년 8월 처음 3000원을 넘은 뒤 작년 1월 3100원, 5월 3200원, 12월 3300원 선을 잇달아 넘었다.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 상승률이 각각 10.0%와 6.1%로 높아 김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를 타고 김과 김밥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공급이 줄어든 데다 일본과 중국의 원초(김 원재료) 작황 부진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이미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
편집인2024-05-17
김건희, 153일 만에 공식행보… 대통령실 "정상 배우자 역할 계속"
입력2024.05.16. 오후 7:45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하면서 공식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을 마지막으로 153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훈 마넷 총리가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로타 군을 도운 일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동행했을 당시 심장병을 앓는 로타 군을 만났다. 당시 만남을 계기로 로타 군은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며 로타 군의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에는 로타 군의 심장 ...
편집인2024-05-17
김건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입력2024.05.17. 오전 3:01 “사건 실체-경중에 맞는 판단 할것”… ‘친윤’ 지적엔 “정치용어 동의 못해” 일부 “야권 사건도 엄정수사 시사” 박성재 “인사 요청 다 받아줘야하나” 이원석 “檢, 옳은 일 옳게하는 사람” 전국 검사장 오찬 모임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주재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오찬 모임이 열렸다. 이날 오찬 모임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이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
편집인2024-05-17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회…‘아빠찬스·채상병 외압 의혹’ 쟁점
입력2024.05.16. 오후 5:15 수정2024.05.16. 오후 5:2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4월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개인회사 지분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실습 차원에서 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재 사실을 잊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오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와 배우자의 ‘남편 찬스’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오 후보자 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ㅇ사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업목적을 금융상품매매·주식매매·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경기 파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정관과 함께 2019년 12월26일 자신과 배우자를 각각 사내이사와 ...
편집인2024-05-17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이재명 체제 제동
입력2024.05.16. 오후 8:45 수정2024.05.16. 오후 8:47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9표 차로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역대급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성 당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공개 지지 속에 사실상 추 당선인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당 중진들이 “추미애는 안 된다”는 ‘비토론’을 펼치면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 재선 이상서 “추미애 ‘비토론’” 16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 중진들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 움직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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