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동력이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수립하는 전략적 받침이다.사회 각계가 과학기술 혁신 세금 우대 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더욱 편리하게 정책을 조회하고, 정책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하여 누리며, 정책 배당금을 정확하고 고효율로 각 유형의 혁신 주체에 직접 연결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과학기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 주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 혁신 활동 단계에 따라 창업 투자, 연구와 실험 개발, 성과 전환, 중점 산업 발전, 전체 산업 사슬 등 방면에서 정책을 분류하고, 각 항목의 우대 정책 유형, 관련 세금 종류, 우대 내용, 향유 주체, 신청 조건, 신고 시점, 신고 방식, 처리 자료, 정책 근거 등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우대 정책 매트릭스 표를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메뉴식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국 과학기술혁신 지원 주요 세비 우대정책 가이드' 목록

제1부 창업투자

    기업소득세

1.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2.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의 중소첨단기술기업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3.  합화제 창업투자기업의 법인 합화인이 투자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4.  합화제 창업투자기업의 법인합화인이 중소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5.  특정 지역 내에서 회사형 창업투자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시범을 전개한다.   

    개인소득세

1.  유한합화제 창업투자기업 개인합화인이 투자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2.  엔젤투자자의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투자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3.  합화제 창업투자기업 개인동업자는 단일 투자기금에 따라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2부 인재 유치 및 육성 혜택

    기업소득세

1.  기업 직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 비율을 2.5%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소득세

1.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2.  헝친웨아오 심층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3.  하이난자유무역항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4.  광주 남사(南沙)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5.  헝친웨아오 심층합작구, 마카오 주민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6.  푸젠핑탄(福建平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제3부분 연구와 시험개발

    증치세

1.  연구개발 기관의 설비구매 증치세 정책

    기업소득세

1.  기업 기초연구 투입 법인세 우대정책
2.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3.  설비, 기구 1회성 세전 공제 정책
4.  기업 구매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또는 상각 연한 단축 정책

    개인소득세

1.  국가급, 성부급 및 국제조직에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

   수입세수

1.  과학연구, 과학기술개발 및 교육용품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 소비세 면제 정책

    기타 세금

1.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의 자가사용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정책

제4부분 성과 전환

     증치세

1.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

    기업소득세

1.  기업이 기술성과로 투자, 이연납세 우대정책
2.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 법인세 분할납세정책
3.  주민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정책
4.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특정구역에서 기술이전, 법인세 우대정책 시범 전개

    개인소득세

1.  첨단기술기업 기술인력 주주권 장려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정책
2.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현금 장려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
3.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분 장려 이연납세 정책
4.  개인이 기술성과로 투자하여 지분취득, 이연납세정책

  기타 세금

1.  특허요금 감면 우대정책
2.  출원비, 발명특허 출원 실질심사비, 연회비와 재심사비 감면정책

제5부분 중점산업 발전

    증치세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즉시로 징수 및 환급 정책
2.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 기업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정책
3.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의 기업 증치세 이월공제 환급정책

    기업소득세

1.  집적회로와 산업용 모기(母机) 연구개발 비용 120% 가산공제 정책
2.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법인세 감면 혜택
3.  집적회로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직원 훈련비 세전 공제정책
4.  소프트웨어 기업 증치세 즉시 환급금의 비과세 소득 정책
5.  집적회로 생산업체의 생산설비 감가상각 연한 단축 정책
6.  첨단기술 기업의 15% 세율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
7.  제조업 및 정보기술 전송업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정책
8.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15% 세율에 따른 법인세  감면징수 정책
9.  애니메이션 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을 향유
10.  첨단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이월연한 연장 정책

  수입세수

1.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집적회로 기업은 수입 단계 증치세를 분할 납부하는 정책
2.  신형 디스플레이 기업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단계 증치세를 분할 납부하는 정책을 시행
3.  중대 기술장비 생산기업과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업주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면제 정책

제6부분 전체 산업 사슬 

1.  중소 첨단기술 기업이 개인 주주 권익 이전으로 자본금 증자,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정책
2.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과학기술원, 대중창업 공간 세금 정책
3.  혁신기업 국내발행 예탁증서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정책
4.  과학보급 단위 입장료 수입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

        구체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주요 세비 우대 정책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문서완성)

(3월19일에 발표)

    3.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1)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조치를 정리한다. 경영주체가 반영하는 정부조달, 입찰응찰, 자격허가, 표준제정, 혜택누림 등 방면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주체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정부조달 자국제품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기업이 생산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 조치의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2) 입찰응찰제도를 완비한다. 입찰응찰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경영주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이 평등하게 입찰, 응찰에 참여하도록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타파하겠다. 입찰응찰분야의 공평경쟁심사규칙을 제정하고 공평경쟁심사의 강성제약을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정책문건을 출범하지 않도록 한다.

    (13) 표준 제·개정에 공평하게 참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 제조, 공사재료, 정보통신 등 표준화 기술위원회 또는 관련 표준화 조직기구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 표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표준화 작업의 투명도와 개방성을 제고한다.

    (14) 행정집법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행정집법 공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행정검사 사항 리스트를 엄격히 집행하며, 중복 검사를 단호히 피하고, 규범화되지 않은 행정집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원격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비현장 감독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5)  "중국 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중요한 전시회 플랫폼에 의탁하여 "중국 투자" 중점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경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우수한 경영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비하고, 재외공관 경영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방의 '해외진출'과 '모셔오기'를 서로 결합하여 외자 유치 업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국제 산업 투자 합작 연결 활동을 조직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 협상과 계약을 촉진한다.

    (16) 외상투자기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자기업 원탁회의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 외국상회협회, 국제조직과의 상시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각 측의 관심사에 즉시 응답하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보장한다. 각급 외상투자기업 신고 부서 간 협조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 직접연락제도를 건전화하며, 소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외상투자기업이 반영한 문제와 합리적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체화하고, 부서 데이터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서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외상투자기업에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혁신요소의 유동을 원활히 하고 내외자기업의 혁신협력을 촉진한다.

    (17) 외상투자기업과 본사의 데이터 유동을 지원한다. 데이터 국경 간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를 조직 전개하며, 개인정보 출국 표준계약서 비안 등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 국경 간 안전과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한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국경간 데이터 이전표준을 제정하고 헝친웨아오（横琴粤澳） 심층합작구, 첸하이심항（前海深港）현대서비스업합작구 등 중대협력플랫폼에 의탁하여 홍콩마카오 기업 데이터 국경간 유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경간 데이터 유동 '화이트리스트（白名单）' 제도를 모색하여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편리한 유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8)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에 편리를 제공하고, 외상투자기업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 입국 유효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점 항공 허브의 국제 항공편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추진한다.

    (19) 외국인의 재중 근무 및 거류 허가 관리를 최적화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허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한 번에 수리, 병행 심사비준"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비준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부서의 협동을 강화하여, 영입한 외국 국적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정거하고, 영구적으로 거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국내외 기관의 협력 혁신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제과학기술합작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중국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외자연구개발기관, 다국적기업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5. 국내 규제를 완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을 더욱 잘 연계한다

    (21)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 고표준 지식재산권 규칙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완비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상업 비밀 보호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중점영역, 핵심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투자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징벌한다.

    (22)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규칙을 완비한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주요 경제 무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며, 다차원 글로벌 디지털 협력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23) 고표준 경제무역협의 담판 및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전면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에 비추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이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표준의 자유 무역 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4)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시행 역량을 확대한다.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 발전 수요를 정확하게 연결하며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서로 연결된 서비스업 개방 체계를 먼저 건설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지역에 적시에 계단식으로 연결한다.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지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국정에 입각하여 국제고표준경제무역규칙과 연계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 국내규제, 투자편리화, 디지털무역 등 분야의 담판성과를 선도적으로 탐색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외상투자기업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돌파구로 삼고, 창의적인 사고로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각 부서는 제반 임무를 세분화하고 실화하며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하여 정책 조치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각 항목의 정책 실시 효과를 추적 평가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결하고, 복제 보급한다. 중대한 사항은 즉시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외자유치 및 이용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행동방안을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1. 시장진입 확대,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1)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상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건전화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전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외상투자 진입 허가 완화 시범을 전개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가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선택하여 유전자진단과 치료기술개발과 응용 등 분야에서 확대개방 시범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서비스 지원(앱스토어에 한함) 등 영역의 개방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한다.

    (3) 은행보험분야의 외자금융기구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 고효율 및 안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카드 청산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업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개방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보험기구가 국내에 투자하여 보험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채권시장 업무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여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채권시장 참여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내채권 위탁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더 많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들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5)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국내 투자 시범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시범범위를 확대하고,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 관리기업 및 기금의 등록자본, 주주 등 방면의 요구를 규범화하며,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사모（私募）투자기금 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을 완화하고, 외상투자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각종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2. 정책역량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한다

    (6) 외상투자 권장 산업 목록과 외자항목 리스트를 확대한다. 전국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은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은 기초제조, 적용기술, 민생소비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집적회로, 생물의약, 첨단장비 등 분야의 외자항목이 중대 및 중점 외자항목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상응한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 세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재투자한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자가용 설비의 관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투자 관련 세금우대정책을 구체화한다.

    (8) 금융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융자하여 국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무역투자 외환관리 편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업무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9) 에너지 사용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에 대한 조절통제를 보완하고 화석에너지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원료에너지사용과 비화석에너지소비를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책을 실행하여 외자항목의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수요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녹증(绿证)거래와 성간(跨省) 녹전(绿电)거래를 서둘러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녹전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것이다.

    (10)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 이전 승계를 지원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지방의 비교우세를 발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조업기업의 용지, 에너지, 인력, 물류 등 원가를 낮추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에서 중점개발구를 기획하여 통합하고 동부지역과 짝을 맺어 외상투자산업 이전합작을 전개하며 프로젝트 소개, 간부 교류, 수익 공유의 메커니즘과 실시세칙을 구축한다.

    일년에 한 번 기업소득세 연도정산 작업이 또 시작되었는데, 납세자가 최신 정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 일권통(一本通)"을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기업소득세 정산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79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정산은 납세자가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또는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수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본 납세연도의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액을 확정하며, 해당 납세연도의 보충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고,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연간 기업소득세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은 상하이시를 예로 납세자가 2023년도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범위, 신고 시간, 신고 방식 및 자료 발송 등 관련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 조작 규범화, 중점 이슈 정책, 서비스 조치 및 관리 방식 요구 최적화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산 범위

    2023년도 내에 생산, 경영(시범생산, 시범경영 포함)에 종사하거나 2023년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본 시 주민 기업소득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는 감세, 면세 기간이든 아니든, 이윤 또는 결손을 막론하고 모두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외 성시 총기구의 상해 2급 분지기구는 "국가세무총국의 <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종합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정산 시간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간에 해산, 파산, 취소 등 생산경영이 종료된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소득세 청산이 필요한 경우, 청산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산하여 완납하고,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결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기타 정황으로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중지한 경우, 생산, 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서 당기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을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산정산기 내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정산 신고 방식

    본 시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 방식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를 포함한다. 인터넷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사이트: shanghai.chinatax.gov.cn)의 "뉴스동태/전문칼럼/주민기업소득세 정산코너/보고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루트를 통해 정산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4. 정산 신고 자료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기업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완전하고 신속히 송부하고, 납세신고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

    (2) 연도 재무회계보고서

    (3) "기업소득세 종합납세 지점 및 지사기구 소득세 분배표"

    (4) "기업재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첨부표"

    (5) "주민기업 자산(주주권) 이전 특수성 세무처리 신고표"

    (6)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 조정명세표"

     5. 주목 사항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업무계획에 따라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세자가 순조롭게 연도결산 완납신고를 완료하도록 인도하고 더욱 풍부하고 완비된 세수정책 리스크 제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기한 내 신고한 의문점을 다시 제시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후 완납신고 기한 전에 중점사항 의문점 리스크 제시, 비치자료 초보 지도 등 업무를 전개한다; 징수 후 리스크 제시 결과의 2차 응용을 강화하고, 신고 후 리스크 관리 업무를 빈틈없이 연결한다.  사전 사중 사후 3단계 전체 주기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신고 품질을 높이고, 자료 구비 정리, 세금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처리에 근심이 없도록 돕는다.

    (1) 재무제표 사전신고

    납세자의 결산·완납 신고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신고 사전 작성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며, 재무제표 감사 대조와 비교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세금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와 세무정산 신고표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건의한다. 재무제표를 작성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세금과의 차이조정을 정리하고, 우대정책 및 금액 등 사항을 확인한 후 다시 종합하여 완납신고를 진행하여, 더 나은 세금처리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우대정책사항 처리

    "개정 후의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 발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우대사항 향유에 대하여" 자체판별, 신고향유, 관련자료 보관비치 "처리방식을 채택한다. 기업은 경영상황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대정책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집계 및 보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명단제 관리정책 제시

    기타 정부부문 관련 자격, 자격인정 또는 명단관리 우대정책 향유에 관련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관련 정책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취득해야 하는 관련 자격증서 또는 명단문건을 함께 확인하여 잘못 작성한 보고에 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양도비안, 환경보호에너지절약절수사업, 자원종합이용기업, 린강신구역 기업, 창업투자기업, 애니메이션기업, 기술선진형 기업, 비영리조직, 중점군체 창업취업기업, (중점)소프트웨어기업, 경영성 문화사업단위 전환기업 등 정책을 포함한다.

    (4) 중점 정책 조작 제시

    집적회로 생산기업, 집적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국가 계획 구도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기업 등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연도결산 완납을 완료한 후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제시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이 발포한 2018 최적판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종합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완납 신고표 기초 정보표를 작성할 때 "2015판"을 체크하거나" 2021판"의 간소화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상술한 표식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뉴스동태/전문코너/기업소득세류/기업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코너"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도표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와 연합하여, 이미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정산 사중 및 사후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상하이시 과학기술혁신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추가공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부문에 감정을 요청하도록 통지한다.

    (5) 자산손실 신고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 자료 보존 비치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세무기관에 자산손실 공제 신고를 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인"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작성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비치하여 보관한다. 기업은 자산 손실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정산 신고 리스크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2023년도 주민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 신고 단계에서 기업소득세 세수 정책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신고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가구별로 기존에 신고한 의문점을 모아 리스크 제시 보고서를 형성하여 다시 제시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 조치를 신설하였다.

    이 서비스는 "조기 발견, 조기 알림, 조기 수정"의 원칙을 따른다. 납세자는 즉시 리스크 제시 중 피드백된 의문점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알고 바로 고쳐 주동적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신고 품질을 규범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세금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후속 리스크 대응을 감소시킨다.

    (7) 정정신고

    합산 완납기간 내에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체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산기가 지난 후,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정산기 만료 익일부터 일별로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기업소득세 정산기 후 정정신고"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세무관리 수요와 납세자의 상이한 정정신고 수요에 맞추어 정산기 후 온라인 신고정정 경로를 개방하고 납세자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내식" 세금처리 서비스 체험을 강화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정정 항목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고, 즉시 정정을 진행해야 하며,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처리하는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8) 세금환급 신청

    정책변화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연도 내에 예납한 기업소득세 세금이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즉시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협조하여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금에서 상계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세금환급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환급금 정산 업무 진도를 한층 더 가속화한다. 결산 완납 신고 기간에 시스템은 지능적으로 세금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를 식별하고 처리 안내 인터페이스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즉시 처리"를 선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세금 환급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로 "일시불처리"를 선택한 납세자에 대하여 즉시" 세무사항통지서"(일시불(不)처리 세금 환급 및 공제 통지)를 발송하고, 등록하고, 후속 지속적으로 알림 확인 정보를 발송하여 세금환급처리 서비스 조치를 최적화한다. 지능심사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가 통과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결산 완납 신고를 완료한 후 각 징수 기간에, 세금 환급 처리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 환급 사항을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여전히 처리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세금 환급 관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고, 납세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즉시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9) 세금 관련 사항 자문

    납세자는 2023년도 법인세 정산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 경로를 통해 정산납부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주민기업소득세 정산 코너"를 통해 조회할 것을 추천하며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등 방식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상하이세무

    국가세무총국은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에 관한 공고"를 발포하여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서비스와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1.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무엇인가?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가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종합소득의 연간수입액에서 연간비용과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액을 도출하고 종합소득연도 세율표에 따라 연간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후 연도 내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차감하여 세무기관에 연간납세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보충해야 할 세금을 결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금의 기초에서 "유무를 조사하고 누수를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여 연도별로 계산하며, 더 납부한 것이 있으면 환급하고 덜 납부한 것이 있으면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9년 이후 중국이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한 내적 요구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정산의 주체는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민 개인만을 가리킨다. 비거주자 개인은 연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연간 정산의 범위와 내용은 종합소득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노동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소득만을 가리킨다. 이자배당금, 재산임대소득 등 분류소득은 모두 연간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은, 연간정산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왜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제 항목, 특별부가공제 중의 중병 의료비 지출은 연도가 끝나야 비로소 연도의 지출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연도에 합산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어떠한 원천징수 예납방법을 취하더라도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양자 사이에 "차액"이 생기므로 연간정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3.  어떤 사람들이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가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 연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다. 납세자가 예납한 세액이 납세연도의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법에 따라 연간 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고, 보충 납부해야 하며, 보충 납부한 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적용소득 항목이 잘못되었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로 법에 따라 사실대로 정산해야 한다.

        4.  2023년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도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주로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제1유형은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는 납세자이며, 이 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다시 연간정산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

    제2유형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에 취득한 종합소득 연간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연간정산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연간정산을 면제하는 상황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연간정산을 처리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023년도 정산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그 중,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가 만약 조기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연간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정산 초기(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처리 수요가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2월 21일 이후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위 기간 중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예약 없이 언제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연도정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 납세자가  약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세금 처리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금 처리 체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납세자는 어떻게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까?

   정산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는 것, 즉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세무기관은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금 처리 경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우선 인터넷 세무국을 통해 연간정산 처리, 특히 개인소득세 APP를 통해 직접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연간정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 거동이 불편한 등 특수한 사람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기관에서 개성화된 연간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기업에서 처리한다. 즉 임직하고 고용된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납세자가 회사에 대행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처리를 하거나 혹은 납세자가 온라인 세무국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도결산신고와 환급(보충)세를 완성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셋째로, 사람을 청하여 처리한다. 즉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7.  납세자가 연간 결산을 처리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정산을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개인소득세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신고표 항목의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의 관련 기초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추가로 누리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조해야 한다.

        8.  올해 새로 출시된 서비스 최적화 조치는 무엇입니까?

    올해 정산은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편리 조치를 새로 내놓았다:

    첫째, 우선적 세금 환급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연간 소득액이 6만위안 이하이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납세자는 기존의 개인소득세 앱, 자연인 전자세무서 홈페이지 간이신고 신속처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선적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취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종합신고표 항목 사전작성 서비스를 진일보 확장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 의탁하여 세무부서에 공유한 의료비용 데이터, 개인연금 데이터는 납세자에게 중병 의료 전문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연금 정보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더 나은 신고 체험을 제공한다.

    셋째,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앱 운영 체험을 진일보 최적화한다. 세금 APP 버전 업그레이드, 채널 페이지 재구성, 기능 아이콘 재설계, 업무 기능 교차 방지, 일체화 작업조회 사항 쇼케이스, "할 일" 제시를 선명하게 돌출시킴으로 납세자 경험이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다.

        9.  올해 특별부가공제 강화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는?

    2023년 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기준 인상에 관한 통지"(국발(2023)13호)를 발표하여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 교육, 노인 부양 특별부가공제기준을 높였다. 표준이 높아진 후,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자동으로 당년도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었다. 일부 납세자는 당년도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끝내지 못하거나,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2023년도 정산 처리 시 작성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징세 관리에서, 세무 부서는 소수의 납세자가 특별 부가 공제를 잘못 기입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입한 것을 발견했다. 규정에 따라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각자 100% 비율에 따라 자녀 교육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거나 증거 자료를 조작하여 중병 의료 특별 부가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납세자가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새로 누리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완납과 관련된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94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공제를 잠시 정지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정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후, 계속 특별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신고 또는 세금 보충을 완성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보충 세금이 필요한 납세자를 정산하여, 정산기간이 종료된 후 보충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부족할 경우, 발견 즉시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납세자에게 관련 세무문서를 송달하며, 이미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한 경우, 개인소득세 세금 앱 및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전자문서 송달을 진행한다.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방식으로 송달한다. 동시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표시한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을 처리하여 자신의 납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 업무활동 가운데서 세무상식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출장비를 처리하다가 증치세 관련 문제가 있어 세무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함께 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이 취득한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증빙 중 손으로 찢는 승차권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증치세 전자 보통 영수증을 취득하는 외에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송 전자 승차권 행차서(行程单), 철도승차권 및 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되지 않은 기타 증빙(수기는 무효)은 일시적으로 세금공제증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취득한 손으로 찢은 종이 승차권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납세자가 사외 인원(고객, 초청 강사 등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지불한 여객운송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 단위와 합법적 고용관계를 맺은 고용인으로서 발생한 국내여객운송비용은 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납세자가 만약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불한 여객 운송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술한 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세액은 생산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만약 집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속한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항공사가 발행한 환불비의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을 취득하면 여객운송서비스 구매의 영수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고정자산 임대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7]90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고객의 환불 수속을 위해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 수수료, 수수료 등 수입은" 기타 현대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환불 비용 지출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제6조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구입"에 속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의거하여 매입세를 공제합니다.

4. 일반 납세자가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를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 일반 영수증 또는 승차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합니까?

    답변: 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 또는 여객의 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철도 등 영수증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신고 시 "증치세 및 부가세비 신고표 별첨자료(2)" 제8b란 "기타"에 기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10란 "(4) 당기 공제에 사용된 여객운송서비스 세금공제증빙"은 규정에 따라 당기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고 취득한 세금공제증빙에 명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세액을 반영하며, 제10란에는 제1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과 제4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기타 세금공제증빙을 포함합니다.

5. 숙박비는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식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호텔에 가서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하면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두 줄로 작성하거나 숙박비 전용계산서 식비 보통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음식 서비스 제공은 VAT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근거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매입세 공제 등 증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1호)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출처: 상하이세무

    세수가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현행 유효한 관련 세수지원정책과 징세관리서비스 조치를 정리하고 갱신하여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세수정책 지침"을 형성하고 2024년1월 15일 대외에 발표하여 납세자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대외무역과 외자발전을 위해 양호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였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신판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대외무역안정정책과 외자안정정책 두 분야로 나뉘며 모두 51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 중, 대외무역 안정 관련 세수정책에는 화물용역 수출의 세수정책, 국경간 과세행위 증치세 정책,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정책, 수출환급(면제)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등 19항이 포함된다. 외자 안정 관련 조세 정책에는 외국인 투자 권장 조세 정책 등 32가지가 포함된다.

    "대외무역과 외자는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경제사회 발전을 안정시키고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이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리핑은 이러한 정책조치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고 적시에 갱신함으로 납세자의 시스템 파악에 편리하고 쉽게 정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판을 대대적으로 공고히 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하여 시장발전의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새로운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이미 세무총국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세수지원정책을 적용하여 정책배당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에 대한 세수정책 지침 집합' 목록

1. 대외무역 안정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의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 수출의 환급(면제)세 정책

2. 화물과 용역 수출의 면세 정책

3. 증치세 환급과 면세 정책 비적용의 화물과 용역 수출의 세수징수정책

4. 종합 보세구역 증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시범 정책

5. 융자 임대 화물 수출 세금 환급 정책

6. 운송 개항（启运港）세금 환급 정책

7. 국경 소액 무역 세수 정책

(2)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정책

8.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영세율 적용 정책

9.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면세 적용 정책

(3)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 정책

10.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소비세 환급(면제) 적용 정책

1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면제

1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무자료 면제 정책

1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기업 소득세 “核定”징수 정책

14. 시장 구매 무역 방식 수출 화물 증치세 면제 정책

15.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수출환급 대리 정책

16.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 세수 정책

(4)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17. 수출 환급(면)세 신고 자료 및 처리 절차 간소화

18. 수출 환급(면)세 처리 진도 지속 가속화

19.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수준 지속 제고

2. 외자 안정 세수 정책

(1) 외상투자 권장 세수 정책

20. 해외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예치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21. 조건에 부합하는 비주민 납세자는 협정 대우를 누린다

22. 중외합작학교 운영시 증치세 면제

23. 타이완 해운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4.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5.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6.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 해외 인사 유치 세수 정책

27. 외국 국적 개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정책

28.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29.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 국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30.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에서 근무하는 마카오 주민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

31. 광저우 남사 홍콩과 마카오 주민 개인 소득세 우대

32. 푸젠핑탄 종합실험구 타이완 주민 개인소득세 우대

（3）금융시장 지원 대외개방 조세정책

33. QFII와 RQFII가 국내회사에 위탁하여 중국에서 증권매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34. QFII와 RQFII가 취득한 중국 내 주식 등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적 면제

35.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의 CDR 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적 면제

36.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 CDR 양도차익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규정

37. 해외기관 투자은행 간 본원통화시장에서 취득한 금융상품 양도수익에 대한 증치세 면제

38.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39.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면제

40.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1.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2.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3.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4.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5.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6. 홍콩 시장 투자자가 주식 담보 공매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주식 차입, 반환은 증권 (주식) 거래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47.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48.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49.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에서 배당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정책

50. 해외 기관 투자자가 중국 국내 원유 선물 거래에 종사 시 기업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51. 경외 개인 투자자가 중국 경내 원유 등 화물 선물 품목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기업의 설비, 기구 투자 강도를 높이고 창업 혁신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부, 세무총국은 연합으로 "설비, 기구 관련 기업 소득세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7호)를 발표하여 설비, 기구에 대한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정책 내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의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연도별로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4〕75호),"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06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세무신고를 통해 혜택을 누리다

    "개정 후의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황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대사항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관리목록(2017년판)"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스스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다음의 관련 자료를 집계 및 보존하여 비치한다:

    1. 고정자산 매입시점과 관련된 자료(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영수증, 할부 또는 외상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입하시간 설명, 자체적으로 건설한 고정자산의 준공 결산 상황 설명 등);

    2. 고정자산 기장증빙;

    3. 자산의 세무처리와 회계처리의 차이를 관리하는 대장.

       [6가지 지식 요점]

1.  설비,기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택,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이하 "고정자산"이라 약칭함)을 말합니다.

2.  어떤 기업이 일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장부를 조사하여 징수하는 기업은 소규모 또는 일반 납세자, 업종 성격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구매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입에는 화폐로 구입하거나 직접 건설한 것을 포함합니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 자산에는 사용 했던 중고 고정자산 구입이 포함됩니다.

    "신규 구입"의" 신규"는 회사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설비, 기구와 대조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설비 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령 중고로 구입한 설비,기구라 할지라도 회사가 새로 구입한 설비,기구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세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위 가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대금과 지불한 관련 세비 및 당해 자산이 예정용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합니다.

    자체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에 발생한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합니다.

5.  고정자산 매입 시점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업은 설비, 기구의 구입 시점에 근거하여 우대 정책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합니다.

    화폐 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할부 또는 외상 판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 영수증 발행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할부 또는 외상 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도착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체로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6.  일시금 세전공제는 언제 하나요?

    고정자산은 투입된 달의 다음 달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 세전 공제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2023년 12월에 단위 가치가 300만 위안인 설비를 구입하여 그 달에 가동에 들어갔다면, 그 설비는 2024년에 일시적인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2개]

    1. 기업은 자체 생산경영 정산 수요에 따라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세전 공제 정책 누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업 회계처리 상 일회성 세전공제 방법을 채택하는지 여부는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누리기로 선택한 경우, 그 자산의 세무처리는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하이 세무

    연말에 즈음하여, 많은 기업이 취득할 영수증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전 공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연말에 직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정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까? 아래에 몇가지 관심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제8조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증빙은 출처에 따라 내부 증빙과 외부 증빙으로 나뉩니다.

    내부 증빙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 정산에 사용하는 회계 원시 증빙을 말합니다. 내부 증빙의 작성과 사용은 국가 회계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외부증빙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타 단위, 개인으로부터 그 지출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증빙을 가리키며, 영수증(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포함), 재정어음,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 시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기업에서 금년에 발생한 업무에서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지만, 영수증은 내년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이 끝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이전 연도에 실제로 발생하였고, 세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하지 않았거나 적게 공제된 지출에 대하여, 기업은 특별 항목 신고 및 설명을 한 후, 해당 항목 발생 연도에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충 확인 가능한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업이 연말에 임금 상여금을 계상한 후, 실제로 내년 초에 지급하는데, 연도 기업 소득세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 연간정산이 끝나기 전에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이미 법인세 정산 연도의 비용으로 회계 계상한 봉급은 해당 법인세 정산 연도에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에서 금년에 발생한 업무에서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지만 영수증은 내년에나 취득할 수 있는데, 내년 1월 법인세 분기 예납신고 시 세전공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답변: 기업이 당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관련 원가, 비용이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즉시 해당 원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분기 소득세를 예납할 때 일시적으로 장부상 발생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법인세 정산 시, 반드시 이 원가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보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정자산이 사용에 투입된 후, 공사대금이 아직 결산되지 않아 전액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세금계산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영수증을 취득한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고정 자산이 가동된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5.  기업이 자연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지출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기업이 주주 또는 기타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연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지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 제46조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특수관계자 이자 지출 세전 공제 표준 관련 세수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21호) 규정의 조건에 따라 기업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기업이 제1조 규정 이외의 내부 직원 또는 기타 인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출은, 그 차입 상황이 이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 그 이자 지출이 금융기업 동기 동종 대출 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세법 제8조와 세법 실시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1)  기업과 개인 사이의 대출은 진실, 합법, 유효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목적 또는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2)  기업과 개인 사이에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16일, 상해한국상회와 글로리J 컨설팅이 공동 주최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입신회계사사무소의 공인회계사 류멍윈(IPO전담)  님이 두시간동안 중국 IPO 조건 소개, 최신 IPO 심사 재무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 정보를 강의해 주셨고 참가하신 분들도 모두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지라,  세미나 강의 내용을 한글 PPT 자료로 공유드립니다. 참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리 J컨설팅은 2004년 3월에 설립하여 20주년을 맞이하며, 재무 규범화 관리를 기반으로 우수한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증권사, 한중투자기관, 한중상장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건강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자문과 리소스 도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중간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그래이드 된 경제관계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을 더욱 펼쳐나갈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신 상해한국상회 및 각 기관, 사무소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글로리제이 컨설팅

대표 김금자 배상.

끝. 감사합니다.

    이 기초에서 세무부서는 전자세무국, 핸드폰앱,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방식에 의탁하여 "비접촉식" 세금 납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일부 복잡한 사항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자, 납부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수입 박람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수입 박람회가 가져다준 기회를 함께 맛보고 있다. 오늘 다국적 기업을 위해 관련 신고와 동기 자료 관리 관련 세무 제시를 제공해 드림으로 기업이 세수 우대를 더 잘 누리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1. 특수관계 보고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규정에 따라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과 중국 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기업소득세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하는 비주민기업이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관련 측(특수관계자, 이하 동)과의 업무거래에 대하여 관련(특수관계, 이하 동) 신고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도 관련 업무거래 보고표(2016년판)"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수 관계에 속하는 관계

•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다른 일방 주식의 총합이 25% 이상인 경우; 두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소지한 지분이 25퍼센트 이상이다. 만약 한측이 중간측을 통해 다른 한측에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중간측에 대한 주식비율이 25%이상이면, 그의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은 중간측이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부양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자연인이 동일한 기업에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관계 판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으면,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쌍방간의 대출자금총액이 어느 한측의 실제납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거나 혹은 한측의 전체 대출자금총액의 10%이상을 다른 한측이 담보한 경우(독립금융기구와의 대출이나 담보는 제외).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고,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방의 생산경영활동은 반드시 상대방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을 제공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쌍방이 주식소유관계에 있거나 같은 제3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록 주식소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일방의 구매, 판매, 용역수용, 노무제공 등 경영활동을 상대방이 통제하는 경우. 상술한 통제란 일방이 상대방의 재무 및 경영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근거로 상대방의 경영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일방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포함)은 다른 일방이 임명 또는 위임하거나 동시에 다른 일방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담임한다; 또는 쌍방 각자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 모두 동일한 제3자가 임명 또는 위임한다.
•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봉양 관계를 가진 두 자연인이 각각 쌍방과 제(1)~(5)항의 관계를 가진다.
• 쌍방은 실질적으로 기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

3. 연도 관련 업무 거래 보고표를 제출할 때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 다국적 기업그룹의 최종 지주 기업이며, 지난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의 각종 수입금액의 합계가 55억 위안을 넘는 주민기업

     최종 지주기업은 자신이 속한 다국적 기업그룹의 모든 구성원 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멤버 엔티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실제로 포함되는 모든 기업

    2） 다국적 기업 그룹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증권 시장 거래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실체

    3） 단지 사업 규모나 중요도를 이유로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업

    4）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작성하는 상설 기구

• 다국적 기업그룹에 의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기업으로 지정되는 주민기업

    국가별 보고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이 속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글로벌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국가별 분포를 공개한다.

4. 납세 연도에 따라 준비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

    동기 자료에는 마스터 문서, 로컬 문서, 특별 사항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마스터 문서

    하기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연간 국외 관련 거래가 발생하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은 이미 주체 문서를 준비하였다.
•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이 넘는다.

    2） 로컬 문서

    연도 관련 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 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금융 자산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기타 관련 거래금액의 합계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한다.

    3） 특별 사항 문서

    특별 사안 문서에는 원가분담협의 특별 사안 문서와 자본 약화 특별 사안 문서가 포함된다. 기업이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의 관련 채자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본약화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Q: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해외 회사와 많은 업무거래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가 도대체 국내 판매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회사가 해외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 그리고 해외회사가 우리를 위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등 입니다.

    A: 안녕하세요. 귀사가 해외 회사에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는 판매자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해외회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만약 완전히 해외에 있는 것이 않으면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만약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 및 "완전히 해외에서" 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 판매의 확정표준

    부동한 증치세 과세 행위에 따라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02. 서비스 또는 무형 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03. 사례

    그렇다면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국내:

    해외 A회사가 국내에서 국내 B회사에 공정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완전히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로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가 국내 B회사에 A회사의 국내 체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헤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합니다.

    미완전 해외:

    해외 A회사와 국내 B회사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B회사의 국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시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합리화 관리 건의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미완전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한개의 특허기술을 양도하고, 이 기술은 동시에 B회사의 국내와 해외의 생산라인에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의 판매이기에 국내에서 무형자산을 판매한 것에 속합니다.

    완전 해외:

    국내 개인이 출국 여행 시 제공받은 찬음, 숙박 서비스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동차 임대회사가 해외에서 여행하는 중국 주민에게 승용차를 임대하여 해외에서 드라이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완전히 중국 해외에서 사용하는 유형 동산은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하나의 특허기술을 양도하는데, 이 기술은 B회사 해외의 생산라인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귀사의 사업이 중국 국내 판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출처:

    1.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2. “영개증 시범 몇 가지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3. "영개증 업무 전면 추진 운영 지침" (국가세무총국 영개증 전면 추진 독촉 이행 지도팀 사무실 편저)

"수공작업"에서 스마트 제조 공장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난관 돌파를 통해 일정 규모에 달하기까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자체 기술역과 노하우를 가진 "전정특신(专精特新)"-스타트업 기업이 중국 제조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23 상하이시 스타트업 기업 발전지수 보고"에 따르면 상하이시 기업 수는 이미 8,288개에 달하고, 국가급 전정특신 "유니콘(小巨人)"기업은 거의 700개에 달하며, 그 수는 상하이가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24일, "스타트업 기업의 디코딩-전정특신의 중국" 이라는 인터넷 주제로 상하이시가 적극적으로 홍보 행사를 시작했다. 첫날 취재진은 상하이 쉬후이구, 칭푸구, 송장구 3개 민영기업을 찾아 "히든 챔피언"을 보도했다.

01 국내 공백 메우기,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지원 등.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 공백을 메우고, 국외 수입을 대체하며,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이들 기업은 전문성으로 국면을 돌파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은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hanghai Hongzhi Information Technology 유한공사(이하 'Hongzhi Information')의 창업자 고욱광대표는 디지털화 분야의 세계 500대 기업에 근무하였으며,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RPA)가 국제적으로 점차 응용될 전망을 보고 창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이 분야는 국내에서 공백이었습니다." 고욱광 대표는 "RPA는 쉽게 말해 전자기기 안에 사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라며" 반복적이고 가치가 낮으며 지루한 일들을 쉬지 않고 수행하는 지능형 도우미 역할을 해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Hongzhi Information의 발전 과정

2015년 설립 이후, Hongzhi Information은 RPA 코스에서 시장, 고객, 업계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R&D는 돈이 많이 든다."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는 보기에 감세와 비용 인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의 "확장" 은 기업이 보다 쉽게 운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상하이시 세무국의 추가 공제 금액도 늘어났다. 2019년에 Hongzhi Information은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를 257만 위안을 받았으나, 그 후 해마다 연구비용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1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240%에 달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투자는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가져왔다. 현재 Hongzhi Information은 업계 최고의 RPA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공급업체로 성장하여 특허 53건, 저작권 9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천여 고객사를 서비스 하며 에너지,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올해 Hongzhi Information은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AIGA(AI Generated Automation) 생성식 자동화 제품 개념을 혁신적으로 제시해 RPA에 사고와 인지 능력을 불어넣었다.

고욱광 대표는 생성형 AI의 능력이 있으면 RPA 자동화는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화에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지능적인 '디지털 직원'과 '디지털 도우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디지털로의 전환에서 상하이는 좋은 기업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견실한 정보화 기초, 실천 경험,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 기구, 과학 시설까지 이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은 없다."며, 고욱광 대표는 "앞으로 우리는 플랫폼화, 디지털화, 글로벌화의 양질의 생태계를 구축해 중국의 솔루션이 전 세계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더 큰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전통농업"에서 "스마트팜 산업"까지,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

"무인화 개조를 거친 농기계는 표준화, 정밀화 정도가 더 높아졌다. 백스테이지에 프로그램만 설정하면 연료와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전통농업"에서 "과학기술 농업"에 이르기까지, 상하이 연적네비게이션기술주식유한공사(이하 '연적네비게이션'이라 약칭함)가 다년간 깊이 갈고 닦은 "스마트 농업"은 농민들의 수입을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베이더우 자동항법운전시스템을 적용한 지역의 응용사례 발표의 모습

칭푸 베이더우 산업창신 서홍교기지에 위치한 연적네비게이션은 국내 첫 번째 농기계 지능운전 국산 규모화 상업응용을 실현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이미 여러 성에 무인화 농장시범기지를 건립하였으며 여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와 합작을 전개하여 제품이 농업생산의 경작, 재배, 관리, 수확 전 단계에 걸쳐 있으며 그 중 베이더우 농기계 자동운전 시스템은 전국에 약 5만대의 설비를 보급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매우 중시하여 스마트 농업과 산업화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였고, 회사도 급격한 발전을 시작했다. 현재 회사는 높은 자질, 높은 효율, 높은 혁신의 팀을 만들었고, 연구개발 특허는 백 여 개, 그 중 발명 특허는 30여 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8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연적네비게이션 회장 보좌관 장샤오밍은 세비(税费) 우대 지원책으로 적시에 현금을 지급받아 기업 연구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 농업 기술과 장비 분야의 영향력과 핵심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적네비게이션은 최근 3년간 첨단기술 기업소득세 우대 1600여만 위안의 혜택을 누렸고, 연구개발 비용에 6,000여만 위안을 추가 공제받았으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즉시환급금 145만 위안을 받았다.

정책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찾고, 시장을 개척하며, 국내외 협업을 가속화하여, 연적네비게이션의 성공적인 업계 진입을 이루었고 제품은 이미 러시아, 터키 등 40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고, 완벽한 해외 판매 네트워크 경로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국제 농기계 기업과 합작 관계를 구축하였다.

"상하이 세무국은 신속한 수출 세금 환급처리로 기업의 자금 회전율을 효과적으로 높였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회사 재무담당자가 밝혔다. 회사의 납세 신용이 좋아서 수출 세금 환급 업무는 평균 2일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해외 시장 확장을 돕고 대외무역 수출 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하이 세무국은 전담인원을 배치해 기업 수출 세금 환급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수출업무 신고 절차에서  '기입 면제', '영상화' 채집, '스마트 패키지' 등 종이 없는 스마트 세금 처리 기능을 한층 더 구체화하여 수출 세금 환급 처리 효율을 제고했다.

이어 "세비 우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연적네비게이션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조를 동력으로 '베이더우+스마트 농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힘써 농업의 지능화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03 상하이시 세무국 맞춤 정책 서비스로 기업의 IPO상장시 까지 적극지원 할 것. 

최근, 상하이중진전자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이하 중진과학기술이라 약칭함)는 성공적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18년동안 이 무명의 작은 기업은 혁신브랜드를 통해 연간 생산액이 5억 위안을 넘는 국가급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회사 회장 장젠쥔은 "회사가 국내 저압 인버터와 서보 시스템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혁신의 노력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세무 부문의 '한 기업 한 정책'의 섬세한 서비스가 있어 가능했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종종 맞춤형 세무 자문요구가 적지 않다. 상하이시, 구 2급 세무부서는 수출 세금 환급, 기업 소득세, 징수 관리 등 업무 핵심 간부를 선발하여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화 직통+화상 연결+방문 수요배달"의 결합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상장을 적극 조력하였다.

장젠쥔에 따르면, 회사는 2019년 상장 준비 이후 세무부서의 지도 하에 특수성 세무 처리 비안을 완료했다고 한다. 중진과학기술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두 회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성공적 통합을 실현하였으며 회사의 자산규모와 운영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기업 상장은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다. 세무 부서는 줄곧 우리에게 각종 우대 정책을 정확하게 지원해주었다." 회사 재무 총감 서문준은 세무 전문가 팀이 기업 재편성, 스톡옵션, 자본 운영 등 기업의 상장 과정 중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정책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영 상황, 투자 구성 상황과 상장 계획을 결합하여 누릴 수 있는 세수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크게 높혔다고 밝혔다.

 중진과학기술 작업장

중진과학기술은 또한 신공장의 건설과 증자로 기업규모를 증대하고 있으며, 매년 72만대의 인버터 제품 생산능력과 3만7000대의 시스템 제품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젠쥔 회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에 대해 "회사는 고급 기술 인재를 영입하고, 선진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보조 설비 등을 확보하여 제품의 시장 내 종합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끊임없이 연구개발로 '중국 제조'에서 '중국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업에게 세금 등의 세무상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새로운 기업의 발전 공간은 장대하고, 많은 기회가 존재하며, 큰 가능성이 있다. 혁신에 적극적이고, 성실성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에게 정책적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면 작은 회사를 큰 기업으로 만들고,  더 큰 기회를 창조하며, 더 많은 산업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출처: 상하이 세무

    기업소득세 예납과 연말정산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은 배당금 수입에 대한 면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홍예회사는 중국 국내의 주민 기업이며, 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다.

사례 1 지분 보유 기간

    2022년 4월, 홍엽회사와 뤼수이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기업을 설립하고, 홍엽회사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2022년도에 A사는 1000만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2023년 7월 31일, A사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2022년 이익 500만 위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홍엽회사는 8월 10일에 150만 위안의 투자 수익을 취득하였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 권익성 투자로 취득한 배당금 등 수입은 피투자기업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이윤 분배 또는 주식 전환 결정 일자에 수입의 실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는 2023년 8월에 A기업으로부터 투자수익 150만원을 분배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023년 10월 3분기에 예납 신고할 때 이 배당금은 투자수익을 인식하고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한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소득감소기입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례 2 지분 양도

    2019년 7월,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 지분율 40%를 소지하였다. 이후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B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8월 1일, 홍엽회사는 보유한 B사의 지분을 1600만 위안으로 전부 상기회사에 양도하였다. 같은 날 B사의 자기자본 중 잉여공적금은 800만 위안, 미분배이익금은 100만 위안이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의 지분 양도 수입은 양도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며, 지분 변경 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의 실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식 양도 수입에서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주식 양도 소득이다. 기업이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피투자기업의 미배당 이윤 등 주주의 유보수익 중 해당 주식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의 양도소득은 400만원이며, 미분배이윤 등 주주유보수익에 대응하는 몫을 공제받지 못하며, 양도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지분변경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실현을 확인한다.

사례 3 지분 투자 철회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40%이다.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B사의 50%의 지분을 회수하고 600만원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B사의 자기자본중 잉여공적금은 160만 위안, 미배당이익은 200만위안이다. 2023년 8월 1일, 감자대금 650만 위안을 받는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2011년 제34호)는 "5. 투자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세무 처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 중 초기 출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로 확인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은 감소의 실수 자본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금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 연구

    1. 650만 위안의 투자 철회 중 600만 위안은 초기 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 회수로 확인한다; 초과 부분은 50만 위안이다.

    2. 투자 철회 또는 감소는 피투자기업의 누계 미분배이익과 누계잉여공적금 부분을 향유한다: 360*40%*600/1200=72만원

   3. 배당소득: 1과 2 중 적은 것이 50만 위안이다.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4. 투자자산 양도소득=650-600-50=0만원입니다.

사례 4 기업청산 자산회수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한 지분비율이 40%이다. 그 후 시장의 예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B사는 경영이 불리해졌고, 매년 손실을 보았다. 모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B회사의 폐업 말소에 동의했다. 2023년 7월 B사는 청산기에 들어갔다. 2023년 9월, B사는 청산이 완료되어 주주에게 잔여자산 1300만 위안, 잔여잉여공적금 350만 위안, 미배당이익 400만 위안을 분배할 수 있다.

   세금 정책

    "기업 청산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60호)는 피청산기업의 주주가 분배한 잉여자산 금액, 그 중 피청산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 중 해당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잉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

    1. 이익배당금 확정: 750*40%=300만 위안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2. 투자원가=1200만 위안

    3. 지분양도손실=1300*40%-300-1200=-980만 위안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돕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응하는 세수우대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대정책이 있고 어떻게 우대정책을 누리는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내용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당기 손익에 계상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기초로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 가산하여 공제합니다;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에 상각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자격을 구비한 연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최장 이월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조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일정 수의 과학기술인력에 의탁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이를 첨단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제외)에 등록한 주민기업.

    2. 종업원 총수는 5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판매수입은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가 규정한 금지, 제한, 도태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4. 기업이 기입하여 신청 시의 전(前)년도 및 당년도에 중대한 안전, 중대한 품질사고와 심각한 환경위법, 과학연구에서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경영이상명록과 심각한 위법으로 인한 신용상실 기업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5. 기업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종합 평가소득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과학기술인력 지표 점수는 0점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상 제1~4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이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은 유효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자격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이 최근 5년 내에 국가급 과학기술 장려를 취득한 적이 있고, 수상 단위 중 상위 3위인 경우;

    3. 기업이 성부급(省部级) 이상 연구개발 기관으로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이 최근 5년 내에 국제표준,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 규정에 부합하는 등기번호 취득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세제 우대 정책을 누리는 전제 조건은 규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등록 번호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입고(入库)등기번호의 취득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과학기술부문은 입고등기번호에 입고연도(등기번호 앞 4자리)를 표시한 기초에서 성립시간과 자체평가정보 제출 두 가지 시간 차원에 근거하여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입고등기번호를 세분화하였습니다:

1. 입고연도 이전에 성립되고 5월 31일 이전에 자체 평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등기번호 11번째 자리는 0입니다.
2. 입고연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6월 1일(포함) 이후 자체 평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등기번호 11번째 자리는 A입니다;
3. 입고년도의 당해연도에 성립된 경우, 그 등기번호 제11위를 B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법인세 결산 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받는 경우 취득 입고 등록번호 첫 4자리는 2023, 11번째 자리는 0이어야 합니다.

• 자체 평가 정보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1. 브라우저를 열고 "과학기술부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검색하고" 핫스팟 서비스"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를 클릭하세요.
2. 페이지로 이동한 후 "수속입구"를 클릭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용자는 먼저 "즉시 계정 등록"을 클릭하여 자연인 또는 단위 법인 정보를 보완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등록에 성공하고 실명인증을 완료한 기업은 "평가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구에 따라 온라인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정보표"(이하 "정보표"라 약칭함)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보를 기입하고 업로드한 문건은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기업이 작성한 정보와 증명 문건이 완비하고 자체 평가 결과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보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대표자의 서명과 기업의 직인을 날인한 "정보표"의 첫 페이지 원본을 함께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5. 입고 공고

    기업은 서비스 플랫폼에 주목하여 공시 결과를 조회하고 입고 번호를 취득합니다. 공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성급 과학기술 주관부문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입고등기번호를 부여합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기관에 넘겨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전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 활동의 판단은 비교적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사, 세무총국 소득세사는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3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와 세무인원이 연구개발 활동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 메카트로닉스 서보 전자 조력기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기업은 국내외 전자조력제동시스템의 현황과 자동차 지능화 및 전동화 기술의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제동시스템이 충분한 제동효능을 구비한 기초에서 현행 표준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 더 정확한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기 및 혼동 차종에서는 일정한 디커플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 제동을 배합하여 제동 에너지 회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첨단 제조 및 자동화-"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에 속한다.

    (2) 기업이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기업이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기초 조력인 페달 지지감, 에너지 회수 과정 중 차량 감속 평순성, 진공 제동 조력 없이 브레이크 조력, 기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등이다.  기술 혁신 포인트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 개발, 전기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계 구조 개발 및 시스템 통합 검증 등 설계 개발을 통해 프로젝트 설정의 6가지 기능에 도달한다; 10개의 '혁신 포인트'와 2개의 '선진성'이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혁신성과 선진성을 보여준다.

    (3) 이미 도달한 기술지표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제시한 6가지 기술지표를 실현하였고, 6가지 기술지표 수치(또는 수치범위)와 현재 국내외 동종 제품 기술지표 수치(또는 수치범위)를 비교하여 본 프로젝트가 국내 선두수준에 있음을 나타낸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문에 전문가를 요청하여 감정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는 연구 개발 활동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에 명확한 혁신 목표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동시스템이 충분한 제동효능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 더 정확한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시 과정 중 ****+****+****의 기술 조합, 3-box 제동 솔루션을 실현하여 제동 시스템이 충분한 제동 효능을 갖춘 기초 위에 현행 기준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 더 정확한 제동 압력 제어 및 능동 제동 능력의 6가지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 기초조력 페달 지지감, 에너지 회수 과정 중 차량 감속 평순성, 진공 제동 조력이 없는 경우의 브레이크 조력, 기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4대 핵심 기술을 습득하였다. 실현된 제동효능과 응답속도,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 디커플링능력, 제동에너지회수 등 6대 기술지표수치(또는 수치범위)와 현재 국내외 동종제품의 6대 기술지표수치(또는 수치범위)를 비교해보면 국내 선두수준에 속한다.

（2）프로젝트가 시스템 조직 형식을 구비할 것

   ⓡ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부문이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회의를 조직하여 토론하고 확정하며, 이사회 회의의 결의를 거쳐 입안한다.

   ②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하고 회로, 센서, 기계, 알고리즘 설계 및 테스트, 시험(스탠드, 완성차) 등 방면의 인원이 참가하여 구성한 연구개발 팀의 배치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완비되어 있으며 분업이 명확하다.

   ③ 기업의 현존하는 기술축적, 기술장비, 시설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연구개발 필수조건과 능력을 만족시킨다.

    (3) 연구개발 결과의 불확정성

    프로젝트는 3년간의 실시기간에 "자료흡수, 제품설계개발"에서" 소량시험제작생산"까지의 연구개발 진도에 대하여 기획을 진행하며, 매 단계에 대하여 필요한 테스트, 개선과 제고를 진행하며, 부단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기대되는 기술지표에 도달한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이미 통과되었다.

(4) 프로젝트의 증명자료 상황

    기업은 이미 이 기술에 대해 특허 신청을 제출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입안근거가 충분하고, 프로젝트 연구개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며, 기술적으로 일정한 선진성,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는 이미 요구에 따라 완성하고 검수하여,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미 특허부문에 신청을 제출하였다. 전문가는 이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며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이상의 감정 결론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며,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지능형** 다기능 책상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시장 책상의 전통적인 사무의 단일 속성에 대해 기업에서의 "스마트 ** 다기능 사무실 책상"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목표는 사무의 지능화, 편안함 등 측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핵심 기술"," 혁신 포인트", "기술 지표" 등 소개 내용은 모두 "*** 기능 포함"," *** 기능 실현"으로 포괄적으로 묘사했다.

(3) 달성 예정인 기술지표

    정량적인 기술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서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전문가는 이 프로젝트가 혁신성이 없고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목표가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함

    "스마트 ** 다기능 책상" 프로젝트는 "책상" "회전식 서랍" "USB 커넥터" "전원 콘센트" "LED 램프" 등 기존의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조합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미 완성도 높은 공산품이다.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계안은 기존의 완성된 산업화 제품을 단순하게 조합한 것이다.

（2）프로젝트 조직 실시의 핵심 재료 부족, 체계적 체현 부족

    프로젝트 기술 노선은 기술 실현 경로 각도에서 충분히 논증하지 않고 "프로젝트 입안 타당성 분석—총체설계—기술 방안과 가공 공정 확인—샘플 제작…"으로 간단히 소개하며, 실시 과정 중 정량적인 기술 지표를 제정하지 않았다.

（3）프로젝트 실시 과정에 실험기록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상황은 단지 "프로젝트 입안 요구에 따라 완성, 상응하는 기술 목표를 달성"으로 간단히 묘사하고, 어떠한 관련 실험 테스트 기록, 성능 데이터, 제품 사진 등 증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량적인 심사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전제 하에 결론은 "각 항목의 매개변수가 모두 이미 표준에 도달하였고, 입안설계 요구를 만족하였다."로 묘사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혁신성이 없고,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제1조 제(2)항" 이하 활동은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제4항 "현존하는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공예 프로세스에 대하여 진행한 중복 또는 간단한 변경"의 상황에 속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므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사례 3: 위챗 커뮤니티 팬 경영 플랫폼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업무 발전과 그룹 규모의 부단한 확장에 따라 기업은 운영 인원의 압박,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안전 위험 등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팬 경영 플랫폼을 통해 회화 모니터링, AI 고객 센터 도입, 운영 압력 경감, 응답 수준 제고, 운영 안전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 위챗 커뮤니티 팬 운영 플랫폼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 중 세션 아카이브 부분은 Kafka 메시지 큐레이션을 사용하여 대용량 세션 아카이브 및 데이터 룸에 배포하는 등 동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시간 성능을 강화했다.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팀은 세션 아카이빙 관련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Kafk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룸에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한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신기술을 활용하였다.

    1. ACS 클라우드 기술: 다중 사용 가능 영역 아키텍처 배포, 신속한 전달, 탄력적인 용량 확장, 운영 효율성 및 핵심 경쟁력 향상.

    2. 데이터 전송 보안 기술: 중요한 정보를 국가 비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전송, 정기 취약성 검색, 데이터 다중 채널 백업, 다차원 시스템 보안을 보장한다.

    3. 데이터 보장 기술: 업무 데이터는 중요도에 기초하여 입고되며, 데이터를 침전시키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 베이스 레벨의 주요 준비물이 공존하고, 데이터 안전과 신뢰성 있는 보존을 보장한다.

    (3) 달성 예정인 기술지표

    정량적인 기술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서에 전문가 평가를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혁신성이 없고 연구 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목표가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함

    이 프로젝트는 기업 위챗 플랫폼의 간단한 응용 개발이며, 목표는 세션 모니터링, AI 고객센터 도입, 운영 압력 경감, 응답 수준 향상, 운영 안전 보장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고객 커뮤니티 관리와 유사하며, 명확한 혁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은 현존하는 성숙된 기술에 속한다.

    이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는 위챗 애플릿 기술 프레임워크, 백그라운드 기술 관련 ACS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전송 등 현존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동시에 Redis와 Kafka를 기반으로 신속한 메시지 구독과 배포를 실현하고, 상술한 기술은 비교적 성숙한 소프트웨어 기술 프레임워크 및 PAAS 서비스이며, 가용성과 사용 편의성은 이미 충분한 논증을 얻었으며, 실천 중에 기본적으로 기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기존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기술적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한다.

    (3) 연구개발 결과에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음

    이 프로젝트는 기업 위챗 응용 개발로서, 현존하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에 속하며, 활동의 결과는 사전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구 개발 결과의 성능 지표는 주로 자신이 의존하는 ACS 노드 수, 레디스 프레임워크와 카프카 프레임워크에 의해 결정되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주요 작업 내용은 최종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구 개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혁신성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방법과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여 상업응용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며,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제1조 제（2）항 "하기 활동은 세전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모항 과학연구 성과의 직접 응용에 대하여, 예를 들어 공개된 신공법,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므로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최근 납세자의 출장관련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관련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로 제가 외지로 출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받는 교통비, 식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1: 현행 개인 소득세법과 관련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출장 인원에게 실제 발생한 교통비, 식비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속성의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89호)에 따르면 "이하 임금속성에 속하지 않는 보조, 수당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에 속하지 않는 소득 항목의 수입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출장비 수당, 식사 지체(지연) 보조. "

주의해야 할 것은, 서류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식사 지연보조는,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공무로 도시, 교외에서 업무를 볼 경우, 직장에서 또는 돌아와서 식사할 수 없어서 확실히 외식이 필요한 경우, 실제 식사 지연에 근거하여 규정된 표준에 따라 수령하는 식사 지연비를 말합니다. 일부 단위에서 “식사 지체 보조”라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보조금, 수당은 반드시 당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여햐 합니다.

Q2: 우리 회사에 외국 국적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이 취득한 출장 보조금은 개인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A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1994〕재세자 제20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2) 외국적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취득한 국내, 해외 출장 보조금.”

"외국 국적 개인이 취득한 관련 보조금 개인소득세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규정에 따라: (3) 외국 국적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취득한 국내, 해외 출장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자가 출장 교통비, 숙박비 증빙(사본) 또는 기업이 안배한 출장계획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면세를 확인한다.

Q3: 직원이 출장 비행기표와 함께 구입한 항공 상해 보험료 증빙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보험비에 대하여 직원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령 제707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금, 봉급, 상여금, 연말 임금인상, 노동배당, 수당, 보조금 및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가 관련 표준에 근거하여 출장자가 취득한 보험료 영수증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한 항공 상해보험 지출을 정산하는 것은 개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책 근거:

"〈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89호)

"식사 지연 보조 범위 확정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5〕82호)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4〕재세자 제20호)

"외국 국적 개인의 보조금 취득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령 제707호)

최근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방면 24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법상 외상투자 권장에 관해서 관련 세수우대가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 주민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윤에 대하여 중국국내 직접투자에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10%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01 어떤 외국 투자자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외국투자자가 이윤을 배당받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정책(이하 '일시 비과세 정책')의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직접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증자, 신축, 지분매입 등 권익성 투자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장회사 주식의 신규증가, 전환증가, 매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투자는 제외). 구체적으로 다음을 가리킵니다.

1. 중국 국내 주민기업의 실제 수취자본(实收) 또는 자본잉여금을 신규 또는 이체로 추가한 경우;

2. 중국 국내에서 주민기업 신설에 투자;

3.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중국 국내 주민기업의 지분을 인수;

4. 재정부, 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

투자 내원

외국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은 중국 국내 주민기업이 투자자에게 실제적으로 이미 실현한 유보수익을 분배함으로써 형성된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속합니다.

투자 경로

1. 현금 형식 지급

관련 금액은 이윤분배기업의 계좌에서 직접 피투자기업 또는 주주권 양도측의 계좌로 이체되며, 직접투자 전에는 경내외 기타 계좌에서 회전할 수 없습니다.

Q: 외국 투자자가 위안화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A: 외국 투자자가 금융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이체하고, 관련 자금이 이윤분배기업 계좌에서 외국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당일, 외국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 양도측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비현금 형식 지불

외국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한 이윤을 실물, 유가증권 등 비현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관련 자산 소유권을 직접 이윤분배기업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주주권 양도측에 전입하고, 직접투자 전에 기타 기업, 개인이 대리 보유하거나 임시로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PART.02 외국 투자자는 어떻게 우대정책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습니까?

1. 외국 투자자

외국 투자자가 임시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수 관리 요구에 따라 신고하고 사실대로 이윤분배 기업에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윤분배기업에 제출합니다.

2. 이윤분배기업

이윤분배기업은 적당한 심사확인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가 임시 비과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 수속을 이행합니다.

이윤분배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자료정보를 심사하고 아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임시 비과세 정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1) 외국 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완전하고 결함이 없음;
(2) 이윤의 실제 지불 과정과 외국 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일치함;
(3) 외국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의 이윤분배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

이윤분배기업이 이미 임시 비과세 정책을 집행한 경우, 실제 이윤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윤분배기업이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
(2) 외국투자자가 제출하고 이윤분배기업이 정보를 보충기업한 후의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보고표".

PART.03 외국 투자자는 우대 정책을 소급하여 보충 누릴 수 있습니까?

외국 투자자가 일시적 비과세 정책을 누릴 수 있으나 실제로 누리지 못한 경우, 실제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정책의 보충 혜택 누림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과세 정책을 소급하여 보충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이윤분배기업 주관 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 보고표";

2. 관련 계약서, 지불 증빙서류 등 세금 환급 처리를 위한 기타 자료.

참고 규정:

1. "외국투자자의 이윤배당으로 직접투자 시 소득세 일시 불징수 정책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8〕102호);

2. "외국투자자의 이윤배당으로 직접투자 시 소득세 임시 불징수 정책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53호).

선진 제조업 기업이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5% 가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 부연설명

1. 선진 제조업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소속된 비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 포함) 중의 제조업 일반납세자를 가리키며,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인쇄발부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科发火[2016]3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첨단기술기업을 가리킨다. 선진제조업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공업과 정보화부서가 동급 과학기술,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2.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이미 가산공제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전출(转出)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공제가산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3. 선진 제조업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세금 계산 방법 하의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하 상황을 구분하여 가산공제한다:

①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인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전부 다음 세무기간의 공제액으로 이월한다;

②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큰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 전액을 공제 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0까지 공제한다; 다 공제하지 못한,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다음 세무기한으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4. 선진 제조업기업이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가산공제액은 가산공제정책 적용 확정 당기에 함께 계상할 수 있다.
5. 선진 제조업기업이 화물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가산공제 금액을 계상할 수 없다.

선진 제조업기업이 겸영의 방식으로 화물용역의 수출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하여, 계상 불가 한 가산 공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산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당기에 구분할 수 없는 전체 매입세액×당기 수출화물용역과 국가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매출액÷당기 전체 매출액

6. 선진제조업기업은 단독으로 가산공제액의 계상, 공제, 감액조정, 잔고 등 변동상황을 채산하여야 한다. 가산공제 정책을 편취하여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선진 제조업기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세무기간에 겹쳐서 적용할 수 없다.

• 시행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참고규정

“선진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43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의 출산, 양육과 노인 부양에 대한 지출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며,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재정부, 세무총국에서는 2023년12월31일에 만기되는 정책들을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등 일련의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육속 내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시길 원합니다.

•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연간 일회성 상여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

•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 정책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2019년1월1일부터,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5000원의 비용공제와 “三险一金” 등 특별공제 이외에, 외국 국적 개인은 주민 개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우대정책: 주택 보조금,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보조금 면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②　일반정책: 개인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한 자녀당 매월 2000위안의 표준 정액으로 공제), 자녀교육[한 자녀당 매월2000위안), 평생교육(규정에 따라 연간 3600 또는 4800 위안), 중병의료（연간 80,000 위안 한도액 사실대로 공제）, 주택대출이자（월 1000 위안） 또는 주택임대료(상하이시 기준 월 1500위안), 노인부양(독생자녀 월 3000 위안, 자녀들 분담 시 1인 공제한도액 1500 위안, 총 3000 위안 한도 금액 내 분담) 등 6개 특별항목에 대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그중 3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 세가지 항목은 2023년1월1일부터 기준공제금액이 각각 본 금액으로 공제표준이 인상하여 적용된다.

2. 위 방법 중 한번 선택되면 한 납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3.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주민(거주자)개인과 비주민(비거주자)개인이란?

         주민 개인이란,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혹은 주소가 없고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누계로 183일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민 개인이란,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주소가 없고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누계 183일 미만인 개인을 말한다.

         한 납세연도란,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 참고규정

            "외국 국적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보조금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9호)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 표준 인상 관련 정책 집행 관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4호)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개인 소득세 몇 가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4〕020호)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 취득 관련 보조 징수 개인소득세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 발〔1997〕54호)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 취득 홍콩 마카오 지역 주택 등 보조 취득 개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04〕29호)

연간 일회성 상여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우대정책: 주민 개인의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연간 일시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본 공고에 첨부된 월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수를 확정하고, 단독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연간 일시금 소득×적용세율-속산공제수

           ②　일반정책: 주민 개인은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할 경우 ①의 우대정책 누림을 포기하고 당해년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2.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연간 일회성 상여금(보너스)이란?

연간 일회성 상여금(보너스)이란, 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간 경제효익과 피고용인의 연간 업무실적에 대한 종합 고과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상여금을 말한다. 본 일회성 상여금은 연말 임금 인상 그리고 연봉제와 성과급 방법을 실시하는 사업체가 고과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 연봉과 성과급도 포함한다.

•  참고규정

            “연간 1회 상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0호)

            "개인 연간 일시금 취득 등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 방법 조정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개인은 개인소득세 연간 종합소득 청산 수속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①　연간 종합소득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보충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②　연간 보충 납부한 금액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주민 개인이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예납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주민 개인이 취득한 ①임금, 봉급소득; ②노무보수 소득; ③원고료 소득; ④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일컬으며, 납세연도에 따라 이 4가지 항목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참고규정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2호)

           “개인소득세법”(2019년1월1일부터 시행)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한 납세연도 내에 선박항해시간이 누계로 183일을 초과한 원양선원은 그가 취득한 임금수입의 50%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계상하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2. 원양선원은 당해년도 원천징수 세금예납 시, 또는 익년에 개인소득세 연간 정산 시 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 원양선원이란？ 항해시간이란？

           원양선원이란，해사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 등록한 국제항행선박의 선원과 어업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 등록한 원양어업 선원을 말한다.

           항해시간이란， 원양선원이 국제항해 또는 조업선박과 원양어업선박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즉, 한 납세 연도의 선박 항해 기간 한 납세 연도의 선박 항해 기간 누계 일 수이다.

• 참고규정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1호）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취득한 주식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이하 '주주권 장려'라 칭함)는 규정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으며 적용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지분권리 장려소득×적용세율-속산공제수

2. 주민 개인이 한 납세연도 내에 두 번 이상(2번 포함)의 주주권 인센티브를 취득한 경우, 합산하여 본 정책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3.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조건에 부합되는 스톡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란？

스톡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이하 '주주권 장려')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5〕3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식가치증식권 소득과 제한성 주식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 시범 정책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주권 장려 및 기술지분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6〕101호) 제4조 제(1)항 규정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참고규정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5호）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 혜택내용

1.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고, 현 주택을 매각한 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한 납세자는 현 주택을 매각하여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세금 환급 혜택을 준다. 그 중,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현 주택양도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부 환급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현 주택 양도금액보다 적을 경우, 현 주택 양도금액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 주택을 판매하여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2. 본 정책에서 일컫는 현재 주택 양도금액은 해당 주택 양도의 시장 거래가격이다. 그리고 새로 구매한 주택이 새 주택인 경우, 구매금액은 납세자가 주택도농건설부문이 인터넷 서명 비안한 주택구매계약에서 명기한 거래가격이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중고 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 금액은 주택의 거래 가격이다.
3. 우대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①　납세자가 매각하고 재매입하는 주택은 동일한 도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동일 도시 범위란 동일 직할시, 부성급 도시, 지급시(地级市, 지역, 주, 맹)가 관할하는 모든 행정 구역 범위를 말한다.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는 납세자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4. 세금 환급 우대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합법, 유효한 주택 판매, 주택 구매 계약서와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세금 환급을 처리한다.
5. 본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참고규정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속 실시와 관련한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 공고 2023년 제28호)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 정책

• 혜택내용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신심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3년 8월 28일부터 증권거래인지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 참고규정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9호)

• 기업소득세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즉,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과세소득액에서 5%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인지세 등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소기업에 대하여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이미 법에 따라 관련 기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본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 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사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업인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종업인원수와 기업이 접수한 파견 노동인원수를 포함한다. 일컫는 종사자 수와 자산 총액 지표는 기업의 연간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분기 초기치+분기 말치)÷2

전년도 분기 평균치=전년도 각 분기 평균치의 합÷4

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하여 상술한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소기업의 판정은 기업소득세 연간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증치세 일반과세자로 등기된 신규 설립기업이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신고기간 전월 말 종사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초 기업소득세 연간정산을 처리하기 전에 소기업으로 신고하여 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 정책규정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발전 지원 관련 세비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3년 제12호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16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고한다.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경우,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세무등기관리방법" 제5장 제28조, 제29조

경외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을 도급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전 15일 내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의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과 과다환급(면제)세금, 체납금과 과태료를 청산하고, 영수증, 세무등기증서와 기타 세무증명서를 반납 폐기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세무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사업자의 휴업 및 말소 절차 세금 관련 사항 간소화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2호>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를 마친 사업자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문건을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금청산 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기업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60호

기업청산의 소득세처리란, 기업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지 않고, 자체업무의 종료, 자산처분, 채무상환 및 소유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청산소득, 청산소득세, 배당금의 분배 등 사항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

다음의 기업은 청산 소득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사법", "기업파산법" 등 규정에 따라 청산이 필요한 기업;

기업재편 중 청산이 필요한 기업.

구체적으로:

1. 해산, 파산, 취소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말소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관련기관이 비준 또는 종료를 선고한 경우.

3.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가 취소된 경우.

4.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사와 노무제공, 프로젝트 완공 후, 중국을 떠나는 경우.

5.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주재기간이 만료되거나 업무활동을 앞당겨 종료한 경우.

6. 중국외 기업이 중국내 등록 후, 국가세무총국의 확인을 거쳐 신분을 종료한 경우.

청산의 소득세 처리

근거규정: [기업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60호

모든 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 따라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의 정리, 채무 변제의 소득 또는 손실을 확인한다;

미지급형 비용 또는 선급유형의 비용을 처리한다;

법에 따라 결손을 보전하고 청산소득을 확정한다;

청산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 미지급배당금 등을 확정한다.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자산의 세금계산기준, 청산비용, 관련 세비를 공제하고 채무상환손익 등을 더한 후의 잔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기업은 청산 기간 전체를 독립적인 납세 연도로 삼아 청산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화 가능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과 법정보상금, 청산소득세 결산, 이전 연도의 체납세 등 세금, 기업채무 변제 등은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 자산을 계산한다.

청산기업의 주주가 분배받은 잉여자산의 금액, 그 중 청산기업의 누적 미분배이윤과 누적잉여금 중 해당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를 위해 배당소득을 확인하여야 한다.  

잉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청산의 소득세 처리 시 주의사항:

1. 납세자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문서 양식은 세무국 사이트의 "다운로드 센터" 코너에서 조회, 다운로드 또는 납세서비스청에서 수령한다.
3. 납세자가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 시,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4. 납세자가 제출한 각 자료가 사본일 경우, 모두 "원본과 일치"함을 명기하고 기명날인한다.
5. 실명정보 검증을 거친 세무담당자는 등기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자료제출 면제한다.
6. 납세자는 전자세무국에 등록하여 "세금청산 및 말소 세금(비용)신고 및 납부 패키지"에 접속하여 일련의 세무신고 및 납부업무를 처리 가능하다.
7. 기업소득세 납세자는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며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8. 토지증치세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세무등록 말소 전 진행한다.
9. 수출기업은 수출 환급(면제) 세금을 결산한 후 세무등기를 말소한다.
10. 납세자는 세무등록을 말소하기 전 미처리 세무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조사대상 기업이 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사 조정기간에 세무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말소수속을 처리 않는다.

기업청산(회생, 파산 사유 포함) 관련 세무혜택

기업소득세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권고” 沪高法(2020)222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재세〔2009〕59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관리방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4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징수관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48호)

위와 같이 일련의 세무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세무총국 통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치세 

근거규정:

"납세자 회생관련, 증치세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1〕13호);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권고 "沪高法(2020)222호

파산 또는 회생의 시행: 합병, 분리, 매각, 치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실물자산 및 그와 연관된 채권, 부채, 노동력을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양도하며, 그 중 관련된 화물, 부동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시 토지 사용세 감면

근거규정: ＂상해시 단위 납세자, 도시 토지 사용세 감면 관련에 관한 상하이시 재정국/세무국의 통지“(상해재세〔2012〕16호)

(1)자산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이미 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며,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2)휴업, 회생 등의 이유(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거나 폐쇄 명령 또는 취소된 경우를 제외)로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 절차가 진행 중,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자연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 요인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확연히 곤란한 경우;

(4)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여전히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해당없음.

(6)상하이시의 산업발전방향에 부합한다고 인정된 중소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위에서 말하는 결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 또는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손실을 가리킨다.

부동산세 감면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 최적화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의 실시 의견"沪高法(2020)222호

법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이 전부 또는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고, 그 부동산과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증치세 등 감면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권고"沪高法(2020)222호

"기업회생 제도 관련 토지 증치세 정책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1호)

기업이 파산과정에서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조조정 관련 취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고 원 기업의 투자주체가 존속하는 경우, 원 기업이 부동산을 합병 후의 기업으로 이전, 변경하는 경우 는 토지증치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구조조정 시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따라 지분을 투자하고, 그 부동산을 투자 대상 기업으로 이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증치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근거규정: 기업, 사업단위 제도개편 및 회생 관련, “취득세 정책 집행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제17호>

2개 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고, 원 투자주체가 존속하는 경우, 합병 후 회사가 원 합병 각 측의 토지, 부동산 소유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파산을 실시하며 채권자(파산기업 직원 포함)는 파산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는 토지,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 취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비채권자의 파산기업 토지, 건물 소유권 승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따라 원 기업 전체 직원 배치 규정에 따라 원 기업 전체 직원과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노동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한 기업 토지, 건물 소유권 승계에 대하여 취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원 기업의 30%를 초과하는 직원과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노동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근거규정: 기업, 사업단위 ‘제도개편 및 회생 관련 취득세 정책집행’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7호>

주식, 부동산 양도 행위 등 ‘토지 증치세 징수’ 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권고

<국세 서한[2000] 687호>

동일 투자주체로 내부 소속기업 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을 포함하여 동일 자연인과 그가 설립한 개인 독자기업, 1인 유한회사 간의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징수가 면제된다.

모회사가 토지, 주택 소유권을 출자 자회사에 증자하면, 이체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주권(주식) 양도 중, 단위, 개인은 회사 주주권(주식)을 인수함으로, 회사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취득세를

세무청산 과정

일반 말소

근거규정: "기업 말소 지침(2021년 개정)" 발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문의 공고

구체적인 결핍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영수증(대리 발행한 영수증 포함)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세금(체납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무부서에 가서 세금을 청산한 경우;

②　세무조사 상태가 아니며 세금(체납금) 및 벌금 체납이 없고 증치세 전용영수증 및 세금통제설비를 이미 반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

- 납세 신용등급이 A등급과 B등급인 납세자

- 지주 모회사의 납세 신용등급이 A등급인 M등급 납세자

- 증치세 징수 기준점에 미달하는 납세자

간이 말소

근거규정:

“기업 말소등기 간편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도의견” 공상기주자 [2016] 253호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정보 공유 및 연합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공상기주자 [2018] 11호

1. 간이 말소 적용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고(이하, '미개업'이라 함),

②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채권채무를 청산완료 함( “무채권채무”: 미결산 상환비용,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비용, 법정보상금,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 유한책임회사, 비회사기업법인,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기업에 대하여 (상장주식유한회사 제외)일반말소절차 또는 간편말소절차를 적용.
• 모든 투자자들은 상술한 상황의 사실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서면으로 서약.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상황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부서는 기업 간이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세금 관련 사항 처리가 없는 납세자,

②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했지만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 세금체납이나 기타 세무 미처리 사항이 없는 납세자,

③　공고기간 만료일 전에 이미 영수증을 반납폐기 처리하고, 세금 부과 등 세금 청산 수속을 완료한 납세자.

• 여전히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국은 공고기간 만료 다음 날에 상공기관에 이의를 제기함.

       2. 간이 말소 불허 대상

근거규정: ”기업 말소등기 간편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도의견”

<공상기주자 [2016] 253호>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말소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가 규정한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된 외상투자기업;

②　기업 경영 이상 명단 또는 엄중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③　지분(투자권익)이 동결, 질권 설정 또는 동산 저당 등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④　법적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강제, 사법공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⑤　기업 소속 非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가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　간이말소절차가 종료된 적이 있는 경우;

⑦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등기말소 전에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⑧　그 외, 기업의 간이말소등기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상황

        3. 간이 말소 등기 오류 허용

근거규정: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1）시장주체가 간편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통해 간이말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말소공시를 취소할 필요가 없고, 이상 상태가 소멸된 후 다시 공시하여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기업경영 이상명록에 포함",

②　" 주주권(투자권익)이 동결되었거나 질권 설정 또는 동산 저당 등 상황이 존재",

③　"기업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가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2）승낙서 문자, 서식이 규범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한 후 간이말소 신청을 접수하며, 다시 공시할 필요가 없다.

       4. 간이말소 제출서류/제출 불필요 서류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지정 대표 또는 공동  대리인 위탁 수권 위탁서,

③　전체 투자자 승낙서

④　(강제청산으로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 강제청산 절차 종결 재정, 파산 절차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 파산 절차 종결 재정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정, 부본

-  제출 불필요 서류

①　청산 보고서,

②　투자자의 결의,

③　세금청산 증명,

④　청산팀 비안 증명,

⑤　공고를 게재한 신문 견본

        5. 간이 말소 절차

근거규정:

“정보 공유 및 연합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공상기주자 [2018] 11호>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간편한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특색:

①　간이말소 전체 과정 인터넷 처리

②　외국투자인 제외, 전체 투자자의 실명인증 및 전자서명

③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가능

④　공시 후, 말소와 무관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불가

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증서 폐기 성명을 무료 발포 가능

⑥　공고 만료된 후 말소등기 신청 가능

기업청산에 대한 글로리제이 컨설팅의 조언

1. 세무혜택 적용의 전반적 검토

- 증치세 매입세액 환급 정책

- 각종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항 점검

- 수출환급 정책

- 각종 비용 공제 정책 등

2. 상환 불가(또는 불요) 에 관한 채무 관리

- 적자 기업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신고 필요 가능

- 기업합병의 방법

- 투자 증가의 방법

3. 평소에 세무,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고!

- 세무 문제사항에 대한 직면, 전략적 관리

- 적시에 문제사항 최소화의 습관화

4. 기업자산 재조정

기업전략 중 중요한 사안으로 합병, 분립, 자산매각, 지분양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끝인 것만은 전혀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운영 시에도 기업의 가치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겸손하게, 인내하며 부단히 전문화, 정교화, 특색화, 참신화의 가치를 발굴해내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업의 잔존가치를 돌출구로 삼아 회생하여 더 나은 길이 열리는 기회가 분명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사이에 건강하고 양호한 인수합병, 지분과 자산의 매각, 인수 등 투자 경제거래가 왕성해져서 기업회생에서 기업상장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사례가 많아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상장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국내상장의 법률과 정책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상장공개발행(IPO)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개편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합니다. 중국의 "회사법" 제218조에서는 외상투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 법률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회사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증권법" 제12조에서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상장 발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의 부합을 규정하며, 상장하려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소유제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 역시 주식유한회사의 한 형식으로서 상장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공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의 국내 상장이 기초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2020년 1월 1일 실시)" 제1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권 등 증권의 공개 발행과 기타 방식을 통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2020년 1월 1일 실시)>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 또는 경외에서 주식, 회사채권 등 증권의 공개 발행 및 기타 융자 수단의 공개 또는 비공개 발행, 외채 차용 등 방식을 통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

2. 외자기업의 경우, 상장과 상장 후 주식거래에 장애가 있을까요?

답변: 법률적 성격으로 말하자면,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상장은 법적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상장 후의 거래에 따르는 거래규칙과 국내기업 거래 규칙은 일치하며, 관련 주관부문인 증감회와 상무부는 외자기업 상장에 대해 적극적, 협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외자기업이 상장할 때 기존 주주의 변동이 있어야 할까요?

답변: 기업의 상장은 중국 증감회와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독관리 규칙 적용 지도-발행 제4호"

4-1 기존에 많은 자연인 주주 인원수에 대한 실사 요구규정에 따라: 기존의 주주와 관련된 발행인에 대하여 보증추천기관과 발행인 변호사는 반드시 기존에 자연인 주주의 지분참여, 지분탈퇴(노동조합, 종업원 지주회 정리 등 사항 포함)가 당시 유효한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지분참여 또는 지분 양도 협의, 자금 수불 증빙, 공상등기자료 등 법률 문서가 완비되었는지를 실사하고, 일정 비율의 주주를 뽑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 자연인 주주 지분 변동의 진실성, 이행 절차의 합법성, 주식 위탁 또는 신탁 주식 상황 존재 여부, 쟁의 또는 잠재적 분쟁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발표한다. 해당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추천보증기구, 발행인 변호사는 관련 분쟁이 발행인 주주권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정확한 의견을 발표한다.

발행인이 지정 모집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개기구는 발행인의 역사 연혁의 적절성, 쟁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 분쟁 등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4-19선발 관련 승낙규정에 근거하여, 발행인 및 지배주주 등 책임주체는 보호 예수기간, 증권환매, 주식보유의향 등 내용에 대하여 승낙과 관련 제약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는 주식모집설명서 등 신고서류의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요구에 따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4. 외자기업 상장 시 또는 상장 후 주주의 수가 200인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이라 약칭함)은 "특정 대상에 발행한 증권이 누계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공개 발행에 속하며, 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약칭함)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주주수가 이미 200명을 초과한 비상장 주식유한회사(이하 '200인 회사')가 "비상장 공중회사 감독관리 지침 제4호—주주수가 200명을 초과한 비상장 주식유한회사의 행정허가 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심사지침(2023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개발행을 신청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으며, 전국 중소기업주식 양도시스템(이하 '전국주식양도시스템')에 공시 공개적 양도 등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0인이상 회사의 준법성에 대한 심사는 행정허가 과정에 포함시키고, 더 이상 단독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5. 외자기업이 상장하면 어떤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답변: 외자기업이 주식의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국내회사의 상장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발행이 완료되면, 법률 문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6. 외자기업의 상장 주주 구조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7. 모회사가 외국에서 이미 상장을 했는데, 그 중 자회사가 중국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네. 중국 "증권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신주를 최초로 공개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건전하고 운행이 양호한 조직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지속적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재무회계보고에 보류의견 없는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발행인 및 그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이 최근 3년간 횡령, 뇌물, 재산 침점, 재산 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형사범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조건

상장 회사의 신주 발행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합니다.

예탁증서를 공개 발행하는 경우, 신주 최초 공개발행 조건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상술한 조건을 만족하면 국무원 증권관리 심사부서 및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8. IPO 상장 이후 관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 상장은 기업에게 브랜드 효과와 신용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기업에게 '명목의 피로'라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 자원의 원가가 높아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명세를 타고 온 자질 높은 인재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동시에 구직자들이 기업 임금 대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예로, 기업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공급업체는 기업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의 한계 경영 비용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의 상장 결정과 발전 전략의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IPO 상장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1) 융자의 어려움과 비싼 융자 해결

기업 상장의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은 자본시장에서 거액의 저비용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업을 하든 기업을 발전시키든 모두 자금이 필요하며,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데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도 생산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역시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은 상장 후, 공개 증자, 지정 증자, 주식 배정, 채무 전환 등 방식으로 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브랜드를 알리고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용이

상장의 심사는 기업의 독립성을 매우 높게 요구하는데, 독립적인 재무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브랜드도 있어야 합니다. 상장 과정에서의 일련의 준비 작업을 통해 기업 브랜드와 독립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강력한 네임밸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체브랜드를 통해 대륙 내수시장을 연결하면 기업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주적인 브랜드, 선진적인 생산 능력, 독립적인 재무 운영, 규범적인 경영 관리로 대륙의 풍부한 시장 자원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인재 유치 강화

인재를 영입하려면 자금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인재에게 더 나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상장회사로서 종업원 우선주, 유통주 분할 등 주주권 장려 수단을 통하여 기업이 종업원 이익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한데 묶여 있을 때, 직원의 적극성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국내외 자본의 융합 발전 촉진

내외 자본의 융합 발전은 기업 등록자본과 주식자본의 결합 방면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부단한 추진에 따라 경외자본의 대륙투자 루트가 넓어지고 투자의 수요가 부단히 개방되면서 내자와의 합자회사 설립은 점점 더 많은 경외자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상장회사는 완벽한 관리제도, 편리한 주식매매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내외국인이 주식제 상장회사의 협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양호한 경제운영환경 조성

많은 기업들이 비용 통제 방면에서 더 중시하지만, 회사 관리 방면에서는 때때로 "가부장제" 스타일이 존재하여 기업의 전략 발전에 불리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일단 상장을 결정하면 주식제 회사가 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경영진 등 법인 지배구조를 구축을 진행합니다.

독립이사, 감사부서 등 감독기구도 도입되면, 회사는 국제화 수준을 가진 규범적 회사가 될 것이고, 더욱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은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양호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10. IPO 상장 원가는 얼마입니까?

답변:

       1.  IPO 상장의 규범 원가

① 5보험 1금： 규범적으로 따지면 보통 직원 월급의 40퍼센트 가량 차지합니다.

② 기타 규범 비용： 회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산 재조정, 부동산 증서, 토지 증서, 환경영향평가 수속, 생산 수속, 융자 규범 등을 포함합니다.

규범화 원가는 상장 전에 지불해야 하며, 구체적인 규범화 사항은 기업이 현지 금융 또는 상장사무실을 찾아 통일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IPO 상장의 조세비용

영개증(营改增) 이후, 거래세는 규범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법인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IPO 상장 신고 기간 3년, 상장 대기 기간 2년, 총 5년으로 계산한다. 보통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최소 누계 2억 위안의 이윤을 발생시키는데, 15%와 25%의 법인세율로 계산하면 각각 3,000만 위안, 5,000만 위안이 됩니다.

세금 원가도 상장 전에 납부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기업지원자금' 형태로 기업에 이전하는 등 지방이 보유한 40%에 대해 기업이 감면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IPO 상장의 중개원가

증권사, 회계사, 변호사 이 3대 기관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IPO 중개 기관입니다.

그 중 증권사 비용은 주로 위탁판매비로 모집자금의 8~15%를 수취, 회계사 비용은 기초 비용과 기간 추가 감사 비용으로 나뉜다. 중개 수수료의 대부분은 상장 후에 받게 됩니다.

상술한 3대 기관 외에, 적지 않은 기업이 다른 중개기관도 초빙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IPO 상장의 기타 원가

기타 원가는 예를 들면, 일부 정보 공표, 재경 홍보, 공로 선물 등의 비용이며, 대부분 상장 후에 지불합니다.

11. 외자기업이 상장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선은 외자기업 상장의 준법성, 예를 들어 해외 지분구조가 주주권 소유권의 명확성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데, 과거 주주권 변경의 절차 합규 상황; 외환 등기 상황; 외상투자기업 세무 합규 사항; 외상투자기업의 업무 진입과 안전 심사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외자가 중국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지 이미 수십 년, 외자 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관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외자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상장 융자를 신청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데, 만약 국내 상장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중개 기관을 선택입니다. 주식 발행 상장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중개기관을 초빙해야 합니다:

(1) 보증추천기관(주식 위탁판매기관); (2) 회계사사무소; (3) 변호사사무소; (4) 자산평가기관(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업주식의 발행상장은 중개기관을 초빙해야 하고, 기업은 중개기관의 업무능력, 업무경험 및 업무품질에 대해 요해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에 익숙한 중개기관을 선택함으로써 중개기관이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기관의 신뢰도는 실제로 그 전체 실력의 종합적인 반영이며, 좋은 명성은 중개기관의 내재된 품질의 확실한 보증될 수 있습니다. IPO의 기간은 길기 때문에, 중개기관과 지도기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상은 상해国瓴변호사사무소의 고후이 수석변호사님이 7.26 글로리제이 상장 세미나 문의에서 답변해주셨으며 관련 문의는 글로리제이 컨설팅에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화발전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세무총국은 7월20일, 4가지 방면에 216항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정리하여 내왔다. 

    오늘은 그중 주택 등 소비지원 심리진작 세비 우대 22가지를 소개합니다.

1. 개인 주택 판매 시 증치세 감면
2. 개인이 자기 사용, 가정의 유일한 생활용 주택을 양도하면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3. 근로자가 단위에서 저가로 판매한 주택을 취득한 차익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4.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5.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면 토지 증치세가 면제된다.
6.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7.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契税)를 감면받는다.
8. 개인이 주택 징수로 개조 배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9.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이나 두 번째 개선성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10. 개인이 경제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11. 도시 근로자가 처음으로 공유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12. 주민이 주택을 교체하여 구입하면 개인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13. 개인 임대 주택은 개인 소득세를 10%로 징수한다.
14. 개인 임대 주택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15.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증치세를 감면한다.
16. 개인 임대 주택은 방산세를 감면한다.
17. 개인 임대 주택은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한다.
18. 기업, 사업체 등이 개인 또는 전문화, 규모화된 주택임대기업에게 주택 임대시 방산세를 감면한다.
19. 주택임대기업이 주택을 임대하면 증치세를 감면한다.
20.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취득세가 면제된다.
21. 에너지 절약 자동차는 차량선박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22. 신 에너지 차량과 선박은 차량선박세 징수를 면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납세연도에 따라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기 자료 관련하여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기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마스터(주체) 문서, 로컬(현지) 문서 및 특별 사항 문서를 포함합니다.

2. 마스터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연도내에 국경 간 관련 거래가 발생하였고, 기업 재무제표를 합병한 최종 지주기업 소속 기업그룹이 이미 주체문서를 준비하였다.

        (2)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한다.

3. 주체 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합니까?

    답변: 주체 문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의 글로벌 업무 전체 상황을 공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직 구조

        (2) 기업그룹업무

        (3) 무형자산

        (4) 융자활동

    (5) 재무 및 세무 상황

4. 로컬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연도 관련 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위탁가공업무는 연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다.

           (2) 금융자산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3)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4) 기타 관련 거래금액의 합계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한다.

5. 로컬 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합니까?

    답변: 주로 기업 관련 거래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 소개

        (2) 관련 관계

        (3) 관련 거래

        (4) 비교 분석

        (5) 양도 정가방법의 선택과 사용

6. 특별 사항 문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특수사항 문서는 원가분담계약 특수사항 문서와 자본약화 특수사항 문서로 2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7. 어떤 경우에 보고합니까?

    답변: 기업이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관련 채자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본약화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8. 원가분담계약 특별 사항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1) 원가분담계약서 부본.

        (2) 원가분담합의의 실시를 위한 참여자 간의 기타 합의

        (3) 비참여측이 협의성과를 사용하는 상황, 지불금액과 형식, 지불금액이 참여측 간에 분배되는 방식.

        (4) 당해년도 원가분담협의의 참여측의 가입 또는 탈퇴 상황, 가입 또는 탈퇴 참여측의 명칭, 소재국가와 관련관계, 가입 지불 또는 탈퇴 보상금액과 형식을 포함한다.

        (5) 원가분담협의의 변경 또는 종료 상황, 변경 또는 종료 원인, 이미 형성된 협의결과의 처리 또는 분배를 포함한다.

        (6) 금년도 원가분담협의에 따라 발생한 원가총액 및 구성상황.

        (7) 금년도 각 참여측의 원가분담상황, 이는 원가지불금액, 형식과 대상, 보상지불금액, 형식과 대상을 포함한다.

        (8) 금년도 협의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비교 및 이로 인한 조정

        (9) 기대수익의 계산은 계량 매개변수의 선택, 계산방법과 변경이유를 포함한다.

9. 자본 약화 특별 사항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답변: 자본 약화 특이사항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기채능력의 분석.

        (2) 기업그룹의 기채능력 및 융자구조 상황 분석.

        (3) 기업 등록자본 등 권익투자의 변동상황 설명.

        (4) 관련 채권투자의 성질, 목적 및 취득시의 시장상황.

        (5) 관련 채권투자 화폐종류, 금액, 이율, 기한 및 융자조건

        (6) 비관련측이 상술한 융자조건, 융자금액 및 이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7) 기업이 채권성 투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 상황 및 조건.

        (8) 담보인의 상황 및 담보조건

        (9) 동종 동기 대출금의 이율 상황 및 융자 조건.

        (10) 전환가능 회사채의 전환조건

        (11)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10. 동기 자료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체문서는 기업그룹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지 문서와 특별 사항 문서는 관련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동기 자료는 세무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11. 국내 관련 당사자와만 관련 거래가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국내 관련 측과 관련 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체 문서, 로컬 문서 및 특수 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우리는 예약 가격 결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예약 가격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예약 정가 안배와 관련된 관련 거래의 현지 문서와 특수 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거래 금액은 "관련 신고와 동기 자료 관리 관련 사항 완비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2호) 제13조 규정의 관련 거래 금액 범위에 계상하지 않는다.

1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동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30일 이내에 동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동기 자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답변: 중문을 사용하고, 인용 정보 자료의 출처 및 취득원을 명시해야 한다.

15. 얼마동안 보관해야 할까요?

    답변: 동기 자료는 세무기관이 요구한 준비 완료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목: 전면등록제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 규범화의 길

    주최: 글로리제이 기업 관리 컨설팅 유한회사

           상하이 궈전 법률사무소

    강연: 가오후이 변호사, 상하이 궈전 로펌 수석 파트너

    주소: 闵行区申滨路36号丽宝广场4号楼3楼大会议室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3-5시

    신청 마감일: 7월24일 오후 6시

    강의 언어: 중국어(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한글 자료 제공)

1. 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문건에서 7월분 예납 신고시 가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비해 이번 새로운 공고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기업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2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 "개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8년 제23호)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10월 예납신고 시, 그리고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3년 제11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는 상술한 두 시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적용 시점을 추가하여 7월에 제2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분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 회사는 중소 기업으로서 7월 예납 신고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받지 않을 계획인데, 앞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7월 예납 신고기간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10월 예납 신고 또는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자체의 생산경영 실정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10월 예납 신고 또는 연간정산 시 일괄 향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원래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기업이 예납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를 받는 정책의 관리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요?

    답변: 기업 예납 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의 관리요구는 10호 공고의 요구와 일치하며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은 "실제 발생, 자체 판별, 신고 및 향유, 관련 자료 보존 비치"의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기업이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세금 예납 신고표(A유형)"에 기입하여 세수우대를 누리고, 추가공제 우대를 누리는 연구개발 비용 상황(상반기 또는 전 3분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명세표"(A107012)를 작성한다.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2)는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향후 검사에 대비한다.

4.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려면 보조장부를 설치해야 하는데, 보조장부에 무슨 양식 요구가 있습니까?

    답변: 납세자가 보조장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무국은 선후하여 두 개의 보조장부를 발포하여 기업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97호)에서 발포한 2015년판 보조장부； 둘째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구체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1년 제28호)에서 발표한 2021판 보조장부이다.　　

    기업은 자신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2021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적용하거나 2015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적용하거나 상술한 양식을 참조하여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은 2021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에 열거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논리관계가 일치하고,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5. 우리 회사는 중소 기업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예납할 때 누리지 않아도 되고, 연도 정산할 때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누려도 됩니까?

    답변: 7월, 10월 예납 신고기간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간 결산 완납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자체 생산경영 실정을 결합하여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연간 결산 완납 시 통일적으로 누릴 수 있다.

6. 우리 회사는 7월에 예납 신고할 때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받을 계획인데,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납세자가 종이 신고서를 선택하여 예납신고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세금 예납 신고표(A유형)"(A20000) 제7행 "감: 면세수입, 감계수입, 가산공제" 의 명세라인에 관련 우대사항 명칭과 우대금액을 기입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세무서를 통해 예납신고를 할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우대사항명을 직접 선택하고 우대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드롭다운 메뉴에 우대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무총국 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코너에서 "기업소득세 신고사항목록"을 열람하고 정확한 우대사항을 선택해 우대정책을 정확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건의 규정에 따라, 예납 신고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하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명세표"(A107012)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어디에서 이 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명세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A 유형, 2017년 판) "중의 첨부파일이다.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27호)를 찾아볼 수 있으며, 첨부문서에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명세표"(A107012)가 포함되어 있다.

8. 이번에 발표한 "공고"에서 말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는 연구개발 비용의 정확한 집계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를 포함한다. 첫째, 기업은 국가 재무회계제도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추가공제를 향유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 항목에 따라 보조장부를 설치하고, 당해년도 추가공제가 가능한 각 연구개발 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한다. 셋째,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여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연구개발 항목에 따라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용을 집계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과 생산경영 비용을 각각 정산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항목별 비용 지출을 집계하며,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추가 공제를 실시할 수 없다.

9. 우리 회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 세무기관에서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 정책은 "실제 발생, 자체 판별,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존 비치"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기업은 경영 상황 및 관련 세수 규정에 따라 우대 사항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감면 세액을 계산하며, 기업 소득세 납세 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 우대를 향유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비치하면 되며, 세무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10. 우리 회사에서 상반기에 100만 위안의 연구개발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중 60만 위안은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 위안은 정확하게 정산할 수 없는데, 7월에 예납할 때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7월에 예납할 때, 귀사는 이미 정확하게 집계하여 정산할 수 있는 60만 위안의 신고에 대하여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 위안은 10월에 예납신고 또는 연간회산 완납시에 정확하게 집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면 10월에 예납신고 또는 연간회산 완납시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관련 정책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예납신고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공고 2023년 제11호)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집행 지침(2.0판)"(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사, 2023년 7월)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온 관련 비용이 발급된 회사의 법인세는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세무처리에 대한 것을 다루어보겠습니다.

1. 기업이 지급하는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의 차이는?

    고온수당: 노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책수당을 받는다. 고용

업체가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옥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더위방지비: 기업이 고온기간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식으로 지급하여 여름방열에 사용하는 복리를 가리키며, 근로자복리에 속하며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우리 기업이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된 고온수당을 법인세 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제34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임금이라 함은 기업이 매 납세연도에 본 기업에서 임직하거나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형식 또는 비 현금 형식의 노동보수를 가리키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근무 수당 및 직원의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임금총액계산에 포함시킨 고온보조금을 직접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할 수 있다.

3. 우리 기업이 지불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더위 방지비를 법인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 지출은 임금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공제를 허가한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지불한 복리성질의 근로자 더위 방지비는 기업소득세 세전에 직접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복지비 공제한도액 기준에 따라 세전에 계상하여 공제해야 한다. 즉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 지출이 임금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허가한다.

    정책 근거

    1. "〈더위 방지 대책 관리 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안감총안건〔2012〕89호)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3. "기업 임금 및 근로자 복리비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09〕3호)

    관련 참고 자료: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에 포함된 신 에너지 자동차는 본 공고에 따라 차량 취득세 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2. 차량 구입일자는 자동차 판매 일괄 영수증 또는 세관 관세 전용 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의 발급일자에 따라 확정한다.
3.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향유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란,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혼합 동력(증식 포함)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가리킨다.
4. 신 에너지 승용차란 설계, 제조 및 기술 특성에서 주로 승객 및 그 휴대용 짐과 임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운전자 좌석을 포함하여 최대 9개의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신 에너지 자동차를 말한다.
5.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은 '차량 취득세 감면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목록"이 발포된 후,"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규정에 따라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다.
6.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면제 기타 사항은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면제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21호), "차량 취득세 면제 조정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에 관한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등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제4조 차량 취득세의 세율은 10%이다. 제5조 차량취득세의 납부세액은 과세차량의 세금계산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