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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4-03-28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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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외화벌이'에 한국 국적자 연루…日, 자국 기업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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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28. 오전 11:20  수정2024.03.28. 오전 11:21

 

日 경찰, 위장거래 등 혐의로 한국 국적자 등 2명 체포
한국 국적자, 2004년부터 수사 대상…수십년 연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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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앱 개발 등으로 부정하게 외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 합동수사본부는 위장거래(전자적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록) 등 혐의로 한국 국적자 박모씨(53)와 일본 국적자 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IT 관련 회사 '로바스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사용할 용의가 없는 300만 엔(약 2671만 원)을 자본금으로 허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박씨 등이 로비스트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 IT기술자들에게 하청을 줬고, 이 보수의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씨는 실업급여를 부정 신청해 150만 엔(약 1335만 원)을 가로채고 북한 IT 기술자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박씨는 북한 정부의 외화 확보 활동에 종사하는 인물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일본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건 2004년부터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당시 북한 IT 기술자에 대한 부정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박씨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북한 IT 기술자가 타인 명의로 일감을 수주받을 때 사용하는 중개 사이트 계정을 박씨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박씨가 북한과 접점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북한 IT 기술자들이 사이버 공격에 가담할 위험성도 지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북한 IT 기술자가 해외 앱 개발 등 일감을 얻어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 기업을 상대로 주의를 환기했다.

미 재무부도 27일 북한의 IT 기술자 해외 파견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등을 거점으로 하는 단체 2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김예슬 기자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