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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판결' 뒤집혔다…지배구조 '이상 無'
입력2024.02.29. 오후 2:46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 '반전' 사법 리스크 해소하며 부담 덜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두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반전이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이번 결과로 함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잔여 임기는 물론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이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뉴스팀2024-02-29
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정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입력2024.02.23. 오전 11:18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으로 격상…한 총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천 9백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천8백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18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
뉴스팀2024-02-23
원전 '게임 체인저' SMR, 5년간 4조원 집중 투자
입력2024.02.22. 오후 5:58 수정2024.02.23. 오전 2:01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올해가 원전 재도약 원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4세대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공급 규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이다. 앞으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8%(중소기업 기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탈원전을 전면에 내걸고 R&D 예산 대부분을 ...
뉴스팀2024-02-23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스무디, 무엇?
입력2024.02.19. 오전 10:28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photo. Unsplash 스무디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음료다. 영양소가 풍부한 재료로 가득 차 있는데다,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무디를 들고 이동하기도 좋다. 스무디는 훌륭한 아침 또는 오후 간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같은 포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무디를 만들 때 몇 가지 고단백 재료를 포함해보도록 하자. 고단백 스무디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식사 중 충분한 단백질을 얻는 것은 배고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더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른 근육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체중 감량 또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버드 건강은 최소한 체중 500g 당 0.36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이 숫자는 증가한다. 1)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스무디에 크리미함과 톡 쏘는 맛을 제공하는 동시에 근육 성장과 소화를 촉진한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뉴스팀2024-02-19
전공의, 내일 집단 사직…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입력2024.02.18. 오전 9:21 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 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 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
뉴스팀2024-02-18
“내가 집권하면 모조리 감옥 보낸다”…이준석, 유튜브서 분노, 이유가
입력2024.02.07. 오후 9:54 방송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 =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갈무리]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권력자가 개혁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라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분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일 천하람·이기인 최고위원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 생방송에서 이 같은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모 언론사에서 유튜브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는 당원인데, 상당히 힘이 센 누군가가 자기 언론사에 개혁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아달라고 했다더라”며 “그래서 한창 개혁신당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가 요즘 안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말했다. 그기 제기한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개혁신당에 비판적인 모종의 인물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언론사들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나중에 제가 집권하게 되면 그렇게 압력 넣은 인간들, 고스란히 감옥 보내겠다”며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홍보를 계속해달라. 그놈들은 무조건 감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뻥치는 거 아니다. ...
뉴스팀2024-02-08
스마트폰 옆에 두면 멍청해지고 집중 못한다? 연구 결과 보니
입력2024.02.07. 오전 9:47 수정2024.02.07. 오전 9:54 두뇌 유출(Brain drain). 스마트폰을 옆에 두기만해도 그 자체로 사람의 인지적 과제에 필요한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늘 있어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스마트폰은 주인의 집중력과 인지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최근 싱가포르 경영대학이 4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포함한 33개의 선행 연구의 데이터를 통합해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인지 테스트 성능을 비교했다. 대상은 인지 테스트는 △억제 조절 △작업 기억 △지능 △주의력 지속 시간 △의사 결정 능력 등이다. 그 결과 스마트폰 유무에 따른 인지 테스트 점수의 전반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 멍청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구와 다른 결과다. “과거 연구들은 표본 크기가 작아 우연일 가능성”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험 방법에 따른 편차를 없애기 위해 추가 연구도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앞면이 위로 향하게 놓았는지...
뉴스팀2024-02-07
"아이 한 명당 1억, 셋 낳으면 집까지" 부영그룹, 저출산 문제에 통 큰 복지 도입
입력2024.02.06. 오전 10:2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면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무식에서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가정에 총 70억 원을 전달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 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
뉴스팀2024-02-06
대기업집단 계열사 석달새 41개 줄어… “부동산 분야 구조조정, 산학연 기업 제외”
입력2024.02.06. 오전 10:32 수정2024.02.06. 오전 10:34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 2023년 11월~올해 1월 3084→3043개로 “반도체·2차전지 사업역량 확대 활발해” SK, 신규 편입 최다… 농심은 제외 최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최근 3개월간 41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새로 뛰어든 곳이 많았지만, 부동산 분야 구조 조정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구적 계열 제외로 감소한 계열사의 수가 더욱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난해 11월 1일 3084개에서 지난 1일 3043개로 4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회사 설립(28개)·지분 취득(16개)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지분 매각(14개)·청산 종결(19개)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되면서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기업 집단은 SK(6개)였고, 그 뒤를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 등이 이었다. 제외된 회사가 많...
뉴스팀2024-02-06
“내가 스벅 가서 미안하다”… 한동훈 발언에 야권 집중포화
입력2024.02.05. 오후 8:12 수정2024.02.05. 오후 8:37 국힘도 논평 내고 “꼬투리잡기, 흠집내기, 저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간 상생협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매장은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었다. 야권과 지지자들은 즉각 해당 발언을 곳곳에 전파하며 비난과 조소를 보냈다. “나도 서민인데 스벅가서 미안하다”는 식이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경동시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해당 매장은 판매 수익 일부를 경동시장 상인들과 공유하는 곳이다. 여기서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의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
뉴스팀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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