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 푸둥 세무 사이트

   

    기업은 일상적인 경영 중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금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기업 간 상호차입을 통하여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 간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  기업 간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지출, 매입 증치세 공제 가능 여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에는 구입한 대출서비스, 요식서비스, 주민 일상서비스와 오락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대출서비스란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취득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각종의 자금 점용, 대출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금융상품 보유기간(만기 포함) 이자(원금보장수익, 보수, 자금점용료, 보상금 등) 수입, 신용카드 연체 이자수입, 금융상품 매입환매 이자수입, 융자·금융채권으로 수취한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그리고 융자성 매각리스, 환어음, 이자 벌칙, 어음 할인, 전대 등 업무로 취득한 이자 및 이자 성격의 수입 모두 대출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결론은, 이에 따라 형성된 이자지출은 매입한 대출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매입공제를 할 수 없다.

• 정책 근거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附件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第二十七条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附《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

    《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

 

    2.  기업간의 차입금 이자 기업소득세전 공제 가능 여부

 

    1）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이자지출과 동업대출 이자지출, 기업이 비준을 거쳐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결론은, 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지출은 해당 세전공제 증빙을 취득한 후 전액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정책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三十八条第一项

 

     2）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지출이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기업 이자율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은 계약요구에 따라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고 세전공제를 할 때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자지출의 합리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리 상황 설명에는 해당 대출금 계약 체결 당시 본 성의 어느 한 금융기업이 제공한 동기 동종 대출금리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금융기업은 정부 유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은행, 재무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동기간 동종 대출금리는 대출기한, 대출금액, 대출담보 및 기업의 신용 등 조건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금융기업이 대출금을 제공하는 이율을 말한다. 금융기업이 공포한 동기 동종 평균금리일 수도 있고 금융기업이 일부 기업에 제공한 실제 대출금리일 수도 있다.

   

    결론은,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지출이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한다. 따라서 처음 이자를 지급하고 세전 공제를 할 때 지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상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정책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实施条例》第三十八条第二项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34号）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관

 

    1）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지불한 이자지출은 아래 규정된 비율과 세법 및 그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서 계산한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를 허가하며 초과한 부분은 발생 당기와 이후 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업이 실제 관련 측에 지급한 이자지출은 본 통지 제2조(아래 (2)조항) 규정에 부합하는 것 외에 관련 측의 채권성 투자 및 권익성 투자를 접수하는 비율은 금융 기업은 5: 1이며, 기타 기업은 2: 1이다.

 

    2）기업이 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특수관계자 거래활동이 독립적 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의 실제 세금부담（예를 들면 기업소득세율）이 경내 특수관계자보다 높지 아니한 경우, 실제 경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3） 기업이 금융업무와 비금융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이자지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본 통지 제1조의 기타 기업 관련 비율에 따라 세전공제를 허용하는 이자지출을 계산한다.

     

    결론은, 기업이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지출이 위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도액 공제를 허용하고 초과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 정책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第四十六条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8〕121号）

 

    4.  특수상황: 기업투자자의 만기미납자본을 다 납부하지 못하다.

 

    기업투자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자본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대외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투자자가 실제 납부한 자본액과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자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로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제 불허 이자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기업의 한 연도 내 매 장부상 실수(实收)자본과 차입금 잔액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하나의 계산기간으로 하고, 각 계산기간 내에 공제할 수 없는 차입금 이자는 해당 기간의 차입금 이자 발생액에 해당 기간 기업이 납입하지 못한 등록자본이 차입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매 계산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차입금 이자=해당 기간의 차입금 이자액×해당 기간의 등록자본금 미납액÷해당 기간의 차입금
    기업이 한 연도 내에 공제할 수 없는 차입금 이자 총액은 해당 연도 내 매 계산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차입금 이자액의 합계이다.

 

    결론은, 이런 경우 대외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전공제를 할 수 없다.

•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投资者投资未到位而发生的利息支出企业所得税前扣除问题的批复》（国税函〔2009〕312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