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기인데, 다지역 운영, 종합납세하는 기업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1 기업소득세를 취합하여 납세하는 저희 분공사는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말소하기 전에 분공사는 분기와 연도의 기업 소득세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취소된 2급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일 소속 기업소득세 예납기간부터 기업소득세를 분담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한 날로부터"라 함은 세무기관이 분지기구의 말소신청을 수리한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합납세하는 분공사는 미리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기업소득세 종합납세기업의 경우, 소형박리기업 표준 중 종사자수, 자산 총액에 지사기구의 부분이 포함됩니까?

    답: 현행 기업소득세는 법인 세제를 실행하고, 기업은 법인을 납세 주체로 하여 종사자 수, 자산 총액 등 지표를 계산합니다. 즉 납세 기업의 종사자 수, 자산 총액은 분공사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Q3 다지역 경영 기업소득세 종합납세 시, 총기구는 어떤 요소에 따라 각 분지기구의 소득세 분담비율을 계산합니까? 각 요인의 가중치는 얼마입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15조 규정에 따라 총기구는 과년도 지사기구의 영업수입, 직원 보수, 자산 총액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각 지사기구의 소득세 분담 비율을 계산합니다. 3급 및 이하 지사기구의 영업수입, 직원 보수와 자산총액은 일괄적으로 2급 지사기구에 산입합니다. 세 요인의 가중치는 순서대로 0.35, 0.35, 0.30입니다.

    Q4 독립 납세자로 간주되는 2급 분공사는 소형박리기업의 소득세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 기업소득세는 법인세제를 실행하고, 기업은 법인을 주체로 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0조 제2관 규정: 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이 없는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종합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사기구는 법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경영상황은 기업총기구에 합병되어야 하며, 기업총기구가 종합하여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고,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합니다.

    Q5 지사가 독립정산을 하면 독립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독립정산을 하지 않으면 본사와 합산하여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까?

    답: 독립채산과 비독립채산방식은 모두 회계개념이며, 어느 종류의 회계채산방식을 채택할지는 납세자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24조 규정: 총기구의 명의로 생산경영을 진행하는 비법인 분지기구가 종합납세기업의 분지기구 소득세 분배표를 제출할 수 없고, 또한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2급 및 이하 분지기구 신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독립납세자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고 현지에서 납부하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독립 납세자로 간주되는 분지기구의 독립 납세자 신분은 한 해 내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사기구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24조 규정에 부합한다면, 독립 납세자로 간주하여 현지에서 기업 소득세를 예납합니다. 만약 지사기구가 상술한 독립 납세자로 간주되는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0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종합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