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 세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납세연도에 따라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기 자료 관련하여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기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마스터(주체) 문서, 로컬(현지) 문서 및 특별 사항 문서를 포함합니다.

 

2. 마스터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연도내에 국경 간 관련 거래가 발생하였고, 기업 재무제표를 합병한 최종 지주기업 소속 기업그룹이 이미 주체문서를 준비하였다.

        (2)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한다.

 

3. 주체 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합니까?

    답변: 주체 문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의 글로벌 업무 전체 상황을 공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직 구조

        (2) 기업그룹업무

        (3) 무형자산

        (4) 융자활동

    (5) 재무 및 세무 상황

 

4. 로컬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연도 관련 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위탁가공업무는 연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다.

           (2) 금융자산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3)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4) 기타 관련 거래금액의 합계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한다.

 

5. 로컬 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합니까?

    답변: 주로 기업 관련 거래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 소개

        (2) 관련 관계

        (3) 관련 거래

        (4) 비교 분석

        (5) 양도 정가방법의 선택과 사용

 

6. 특별 사항 문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특수사항 문서는 원가분담계약 특수사항 문서와 자본약화 특수사항 문서로 2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7. 어떤 경우에 보고합니까?

    답변: 기업이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관련 채자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본약화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8. 원가분담계약 특별 사항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1) 원가분담계약서 부본.

        (2) 원가분담합의의 실시를 위한 참여자 간의 기타 합의

        (3) 비참여측이 협의성과를 사용하는 상황, 지불금액과 형식, 지불금액이 참여측 간에 분배되는 방식.

        (4) 당해년도 원가분담협의의 참여측의 가입 또는 탈퇴 상황, 가입 또는 탈퇴 참여측의 명칭, 소재국가와 관련관계, 가입 지불 또는 탈퇴 보상금액과 형식을 포함한다.

        (5) 원가분담협의의 변경 또는 종료 상황, 변경 또는 종료 원인, 이미 형성된 협의결과의 처리 또는 분배를 포함한다.

        (6) 금년도 원가분담협의에 따라 발생한 원가총액 및 구성상황.

        (7) 금년도 각 참여측의 원가분담상황, 이는 원가지불금액, 형식과 대상, 보상지불금액, 형식과 대상을 포함한다.

        (8) 금년도 협의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비교 및 이로 인한 조정

        (9) 기대수익의 계산은 계량 매개변수의 선택, 계산방법과 변경이유를 포함한다.

 

9. 자본 약화 특별 사항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답변: 자본 약화 특이사항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기채능력의 분석.

        (2) 기업그룹의 기채능력 및 융자구조 상황 분석.

        (3) 기업 등록자본 등 권익투자의 변동상황 설명.

        (4) 관련 채권투자의 성질, 목적 및 취득시의 시장상황.

        (5) 관련 채권투자 화폐종류, 금액, 이율, 기한 및 융자조건

        (6) 비관련측이 상술한 융자조건, 융자금액 및 이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7) 기업이 채권성 투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 상황 및 조건.

        (8) 담보인의 상황 및 담보조건

        (9) 동종 동기 대출금의 이율 상황 및 융자 조건.

        (10) 전환가능 회사채의 전환조건

        (11)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10. 동기 자료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체문서는 기업그룹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지 문서와 특별 사항 문서는 관련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동기 자료는 세무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11. 국내 관련 당사자와만 관련 거래가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국내 관련 측과 관련 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체 문서, 로컬 문서 및 특수 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우리는 예약 가격 결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예약 가격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예약 정가 안배와 관련된 관련 거래의 현지 문서와 특수 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거래 금액은 "관련 신고와 동기 자료 관리 관련 사항 완비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2호) 제13조 규정의 관련 거래 금액 범위에 계상하지 않는다.

 

1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동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30일 이내에 동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동기 자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답변: 중문을 사용하고, 인용 정보 자료의 출처 및 취득원을 명시해야 한다.

 

15. 얼마동안 보관해야 할까요?

    답변: 동기 자료는 세무기관이 요구한 준비 완료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