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문서완성)

(3월19일에 발표)

    3.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1)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조치를 정리한다. 경영주체가 반영하는 정부조달, 입찰응찰, 자격허가, 표준제정, 혜택누림 등 방면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주체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정부조달 자국제품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기업이 생산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 조치의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2) 입찰응찰제도를 완비한다. 입찰응찰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경영주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이 평등하게 입찰, 응찰에 참여하도록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타파하겠다. 입찰응찰분야의 공평경쟁심사규칙을 제정하고 공평경쟁심사의 강성제약을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정책문건을 출범하지 않도록 한다.

    (13) 표준 제·개정에 공평하게 참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 제조, 공사재료, 정보통신 등 표준화 기술위원회 또는 관련 표준화 조직기구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 표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표준화 작업의 투명도와 개방성을 제고한다.

    (14) 행정집법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행정집법 공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행정검사 사항 리스트를 엄격히 집행하며, 중복 검사를 단호히 피하고, 규범화되지 않은 행정집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원격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비현장 감독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5)  "중국 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중요한 전시회 플랫폼에 의탁하여 "중국 투자" 중점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경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우수한 경영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비하고, 재외공관 경영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방의 '해외진출'과 '모셔오기'를 서로 결합하여 외자 유치 업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국제 산업 투자 합작 연결 활동을 조직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 협상과 계약을 촉진한다.

    (16) 외상투자기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자기업 원탁회의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 외국상회협회, 국제조직과의 상시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각 측의 관심사에 즉시 응답하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보장한다. 각급 외상투자기업 신고 부서 간 협조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 직접연락제도를 건전화하며, 소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외상투자기업이 반영한 문제와 합리적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체화하고, 부서 데이터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서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외상투자기업에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혁신요소의 유동을 원활히 하고 내외자기업의 혁신협력을 촉진한다.

    (17) 외상투자기업과 본사의 데이터 유동을 지원한다. 데이터 국경 간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를 조직 전개하며, 개인정보 출국 표준계약서 비안 등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 국경 간 안전과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한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국경간 데이터 이전표준을 제정하고 헝친웨아오（横琴粤澳） 심층합작구, 첸하이심항（前海深港）현대서비스업합작구 등 중대협력플랫폼에 의탁하여 홍콩마카오 기업 데이터 국경간 유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경간 데이터 유동 '화이트리스트（白名单）' 제도를 모색하여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편리한 유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8)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에 편리를 제공하고, 외상투자기업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 입국 유효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점 항공 허브의 국제 항공편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추진한다.

    (19) 외국인의 재중 근무 및 거류 허가 관리를 최적화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허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한 번에 수리, 병행 심사비준"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비준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부서의 협동을 강화하여, 영입한 외국 국적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정거하고, 영구적으로 거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국내외 기관의 협력 혁신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제과학기술합작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중국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외자연구개발기관, 다국적기업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5. 국내 규제를 완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을 더욱 잘 연계한다

    (21)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 고표준 지식재산권 규칙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완비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상업 비밀 보호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중점영역, 핵심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투자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징벌한다.

    (22)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규칙을 완비한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주요 경제 무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며, 다차원 글로벌 디지털 협력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23) 고표준 경제무역협의 담판 및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전면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에 비추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이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표준의 자유 무역 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4)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시행 역량을 확대한다.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 발전 수요를 정확하게 연결하며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서로 연결된 서비스업 개방 체계를 먼저 건설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지역에 적시에 계단식으로 연결한다.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지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국정에 입각하여 국제고표준경제무역규칙과 연계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 국내규제, 투자편리화, 디지털무역 등 분야의 담판성과를 선도적으로 탐색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외상투자기업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돌파구로 삼고, 창의적인 사고로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각 부서는 제반 임무를 세분화하고 실화하며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하여 정책 조치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각 항목의 정책 실시 효과를 추적 평가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결하고, 복제 보급한다. 중대한 사항은 즉시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