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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3-03-29 15:09:19
0 7 0
[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2)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
내용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6 입력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기 칼럼에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제도를 통해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할수 있는 해결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기는 계속하여 또다른 해결방법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위권(代位权) 소송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사에는 직접적으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음. B사는 C사에 이행기간이 만료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이럴 경우, A사는 직접 C사를 상대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B사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A사에 이행할것을 청구가능.

 

2. 철소권(撤销权)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후, 채무자가 대외적인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담보권리 행사를 포기,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기 행위에 대한 철소권 소송을 제기하여 상기 행위를 철소할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20년 B사는 A사를 상대로 채무 발생, 2021년 B사는 유일한 가치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C사에 양도, 이로 인해 B사는 A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수 있는 능력 상실. 이럴 경우, A사는 B사의 무상 양도행위에 대해 철소권소송 제기하고 C사가 양도받은 자산을 B사에 반납할것을 청구가능.

 

3. 무효소송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3자와 결탁하여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에 100만위안에 해당되는 채권을 소유하고있음. 채권 발생 후, B사는 채무이행을 도피하기 위해 C사와 결탁하여 자사의 유일한 100만위안 가치의 자산을 30만위안에 C사에 양도. A사는 B사와 C사사이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자산을 B사에 반납할것을 청구가능.

 


 

@코리아타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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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EGAL] 2024년 개정 중국 회사법 주요 개정내용
*본 정보는 명시된 법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7월 1일 시행) 개정 중국 회사법 주요 개정내용 서문 2024 년 7 월 1 일부로 시행 될 신규로 개정된 회사법은 지난 2023 년 12 월 29 일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993 년 12 월 29 일 최초 통과된 후 30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회사 제도를 규범화하는 법률입니다. 오늘 요약은 회사 자본 제도, 회사 지배 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회사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책임 규제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분석함해 진출 외자기업이 개정에 따른 법률의 이해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회사 자본제도 1. 등록자본금 납부 중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기한은 "5 년" 신 회사법 제 47 조 제 1 항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이다.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은 주주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납입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에 대한 출자기한을 규범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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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법률지식] 가짜명품 판매자, 환불 거부 문제없나?
2023. 9. 2 오전 11:00 입력 "온라인 가짜 명품 구매 환불 분쟁" [사건 개요] 2020년, 원고인 장某씨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자 오某씨의 중고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진품 임을 보증했고, 만일 가품인 경우 환불을 약속했고 결제 또한 물품을 받은 후에 하도록 했다. 이에 구매자인 장某씨는 거래를 이행했고 사후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되었다.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 당했다. 장某씨는 이를 법원에 기소하였지만, 오某씨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과 형태를 들어 환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결과] 법원은 오某씨의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거래 성사 후, 반품 및 환불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경영자가 반복사용을 목적으로 사전 작성한 '서식조항'에 해당하며, 만일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서식조항'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소비 분쟁 건의 법률적용>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판결함. [변호사 TIPS] 중국 전자상거래 상 난해한 <소비자 이용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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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쟁 중 “서식조항”(格式条款) 관련 재판 규칙①
Barun Sori Barun Sori 2023-08-24 17:32 发表于美国 재판규칙 1 화물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송 의뢰 화물이 훼손 혹은 손실 시, 가격 보증 보험 가입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격 보증 보험 미 가입 시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서식조항(格式条款)은 탁송인이 더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 된다. — 곽모씨와 북경 DE BANG(德邦)화물 운송 대리 유한회사의 도로 화물 운송 계약 분쟁 건 [재판 요점] (1)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 훼손 혹은 손실 시, 가액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은 책임제한 형식의 서식조항으로 간주된다.때문에 서식조항을 제공하는 운송인은 공평 원칙에 따라 자신과 탁송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제시를 해줘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식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운송인은 비록 운송장 뒷면에 물류 계약의 배상 조항을 굵은 글자체로 강조했지만 다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제시·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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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관한 10가지 Q&A Barun Sori Barun Sori 2023-08-17 17:01 发表于上海
Barun Sori Barun Sori 2023-08-17 17:01 发表于上海 “몇십분 늦게 퇴근한건 잔업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잔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 되면서 “996” “007” 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하기도 한다. 장기간 잔업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노사 양측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번기는 “잔업”에 관한 10가지 Q&A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 기업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 Q1: 법률의미에서의 “잔업” 이란 ? “잔업”이란 3가지 “근무시간 연장”을 말한다.<노동법>제41조·<직공 근무시간 문제에 관한 답변> 제3조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잔업”에는 정상 근무일 · 주말 휴식일과 법정 휴무일의 잔업이 포함된다 . Q2: “정상 근무시간” 이란 ? 잔업과 대립되는 단어는 정상 근무시간이기에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흔히 정상 근무시간을 “ 매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초 상, <노동법>제 36조와 제39조 · <노동부의 기업의 비고정근무제와 종합근무제를 심사할데에 관한 방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면 매주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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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주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NO!
Barun Sori Barun Sori 2023-08-01 17:30 AI 발전과 더불어 보다 많은 AI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요식업에 흔히 활용되고 있는 “ QR코드 스캔 주문” 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주문을 할수 있어 웨이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대면 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우호적인 방식입니다 . 하지만 QR코드를 스캔할 때 메뉴판보다 먼저 나오는 “개인정보 수권 동의 선택항 ” , 주문을 하는데 웬 정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 지난 7월 17일 , 상하이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와 시 요식업 협회는 인터넷 정보 사무실, 시 시장감독관리국 및 시 상무위원회의 지지하에 <상하이시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합규 지침> (이하 <지침>이라 약칭) 을 반포하고 요식업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 유지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요구와 처리 준칙, 및 아래와 같은“6가지 NO”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1)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NO ;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NO ; (3) 로그인 클릭으...
편집인2023-08-25
상해시 인사국, '사회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조정.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2023. 7. 10 월요일 오전 10:17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2023년 6월 28일과 30일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내렸다 . 상하이시 2022년도 도시 취업인원 평균임금 ( 이하 “사회 평균임금”이라 칭함 )은 12,183위안/월 으로 (787위안/월 인상 ) ; 상하이시 최저월급은 2,690위안/월 으로 (100위안/월 인상 ) , 최저시급은 24위안/시간 으로 (1위안/시간 인상) 조정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은 인사노무 관련 실무에서 빼놓을수 없는 단어들이다 . 법률 법규에 의하면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노동관계 해지 , 사회 보험금 납부 , 병가급여 , 산재혜택, 노동중재 등 사항과 관련되기에 이를 조정하는것은 회사의 인사관리 비용과 노동자의 기본 권익에 영향을 준다 . 그리하여 상하이시를 예로 들어 , 이번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기준 조정 영향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 1.사회 평균임금의 영향을 받는 주요사항 (1)사회 평균임금은 노동관계 해지의 경제적 보상금과 배상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 ①　법정 경제적 보상금 상한선 : 설명: <노동계약법> 제47조...
편집인2023-07-10
회사는 경영난인데, 동사회는 거액의 총경리 급여 지급안에 관한 결의서 통과......
2023. 6. 15 오전 7:05 입력 【上海市一中院 2020.1.10. (2019) 沪01民终13104号】 【사건개요】 주식유한회사 E사는 2017년초 부터 자금난을 겪었고,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100여명 직원의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대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달했는바 그 뒤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주모씨는 2017년 6월 E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맡았고 2018년 3월 5일에 총경리직을 사임했다. 주모씨와 E사가 2017년 6월 6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기간: 2020. 6.5 까지)에는 주모씨를 총경리로 임명하고 급여기준이 3만위안이라 약정했다. 주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2017년 6월 2일 동사회에서 주씨를 동사장 및 총경리로 임명했지만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한바가 없었고 근로계약은 E사의 HR담당자가 본인과 대면 체결했다고 했다. 2018년 6월 20일, 주모씨는 동사회를 주최하여 2017년 주모씨의 미지급 급여와 연장근무수당 지급 안에 대해 결의했다. 주모씨는 회의에서 본인이 동사장 ,총경리 및 핵심팀 멤버로 일하던 시기 급여는 계약서에 명기된 5만위안 기준으로 18만위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 매주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도...
편집인2023-06-15
[바른소리-법률정보] 근태관리제도 위반사유로 해고 가능할까요?
2023. 6.5 월요일 오후 3:42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21.1.29. (2021)沪01民终284号】 【사건개요】 D사의 주주 이모씨는 D사의 법인대표 왕씨의 형부였다 . 2015년 1월 28일 , 이모씨는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개발팀 담당자로 임명됐다. D사의 직원수첩에는 매월 연속 3일 이상 혹은 총 5일이상 무단결근 시,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 2019년 11월 27일 부터 이모씨는 D사에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 위쳇 그룹채팅방에서 직원들과 업무에 대하여 소통하고 업무배치를 하곤 했다. 2019년 12월 2일 , 이모씨는 고향에 가서 이혼을 했다. 2019년 12월 3일 D사는 이모씨가 연속 6일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이모씨는 D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근로계약 위법해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D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이씨가 2019년 11월 27일 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노동하지 않은것은 사실이고 휴가 신청을 했었다는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3일 이...
편집인2023-06-05
[바른소리-법률정보] 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는 당연히 회사의 의사표시로 간주될까요?
2023. 6. 5 월요일 오후 3:40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2.12. (2018)沪01民终13535号】 【사건 개요】 2013년 6월 17일 , 손모씨는 C사에 입사 및 사측과 3년 유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경리 및 법인대표직 담당 및 연봉 240만 위안을 약정했다. 2014년 12월 1일 , C사의 유일한 주주는 서면형식으로 손모씨의 직무를 면제하고 그 다음날 손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손모씨는 C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미지급급여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1심 재판중 손모씨는 C사 인감이 찍혀있는 추가 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협의서에는: “C사가 근로계약 유효기간 만료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C사는 손씨가 자체로 회사인감을 찍은거라며 협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결과 ,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C사의 옛 인감과 같은것으로서 2013년 10월 8일 후에 형성된것으로 밝혀졌다. 손모씨는 2014년 11월 28일 후 부터 C사의 옛 인감을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였다. C사는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인감과 ...
편집인2023-06-05
[바른소리-법률정보] 주주는 회사에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23. 6. 5 월요일 오후 3:37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10.31. (2019)沪01民终6160号】 【사건개요】 강모씨는 B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이다. 2014년 8월, 전모씨는 B사에 입사하여 동사 및 총경리직을 맡았다. 2015년10월15일, 강모씨와 전모씨는 회의록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강모씨는 B사의 지분 26.25%를 전모씨에게 양도. 2015년 10월1일부터 B사는 파트너 책임제를 실행하고 강모씨와 전모씨는 각각 한개 팀씩 맡아 1,2급 시장 업무를 관리한다. 미래에 B사가 발행하는 모든 제품의 실적 보수와 관리비중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70%는 상응한 파트너가 분배한다. B사의 기존제품 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간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두 파트너가 평균 분배한다. B사의 일상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그후 , 강모씨와 전모씨는 상여금 분배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전모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B사에 2014년8월-2017년11월 모 펀드 상여금 500만위안을 지급할것을 청구했으나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전모씨는 법원에 ...
편집인2023-06-05
[바른소리-법률정보] 법인대표는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할까요?
2023. 6. 5 오후 3:33 입력 전형적사례:【上海市一中院 2015.7.27. (2015)沪一中民三（民）终字第630号】 【사건개요】 조모씨는 A사의 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 및 주주였다. 그후 주주분쟁으로 인해 2013년1월8일부터 조모씨는 더이상 A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담임하지 않았고 A사 역시 조모씨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출근요구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A사는 회사 주소지를 변경했고 조모씨는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2014년5월16일, A사는 법인대표 변경을 하였고 조모씨는 더이상 법인대표가 아니였다. 2013년 1월부터 A사는 더이상 조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까지 조모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14년11월26일 조모씨에게 퇴직증명을 제공했다. 조모씨는 2014년11월30일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2013년1월-2014년11월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A사에 청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조모씨와 A사간 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1심법...
편집인2023-06-05
[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2)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6 입력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기 칼럼에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제도를 통해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할수 있는 해결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기는 계속하여 또다른 해결방법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위권(代位权) 소송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사에는 직접적으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음. B사는 C사에 이행기간이 만료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이럴 경우, A사는 직접 C사를 상대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B사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A사에 이행할것을 청구가능. 2. 철소권(撤销权)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후, 채무자가 대외적인 채권회수를 포기하...
편집인2023-03-29
[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1)---주주의 추가 배상책임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2 Q)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을 가속화하여 법인 채무에 대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바, 즉 주주는 출자시간과 출자기한을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하에서 주주는 출자기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주가 출자책임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출자기한을 100년 혹은 법인 경영기간 마감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 최고인민법원 <九民纪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채권자는 주주의 출자의무 범위내에서 주주가 법인채무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피집행인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모든 집행조치를 다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편집인2023-03-29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TIP] 사레로 알아보는 '차용증의 함정'
2023.2.14 오전 11시 입력 살다보면 가끔씩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지인 사이에, 거래업체 사이에 돈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믿음이 있다 보니 차용증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더 민간대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민간대출 분쟁에 있어서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함정에 걸려들었다면 소송중에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차용증 함정, 그에 따르는 리스크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정1. 차용증 상 성명 오류! 사례: 고의적으로 신분증과 다른 별명이나 예전명(曾用名) 혹은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서명 ; 고의적으로 성명 중 한 글자를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예: ”张锋”--> “张峰”)로 쓰는 상황. Risk: 소송 중 피고가 차용증 상 차입자“借款人”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차용증 상“借款人”이 피고와 동일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 작성시, 차입자“借款人”의 신분증 원본 확인 및 복사본 확보 필요; 차입자“借款人” 본인의 출생연월일, 거주지주소,...
편집인2023-02-14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확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차별은 위법!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 회사는 면접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미 건강 회복이 되었지만 확진자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취업 차별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7월28일, 中 최고인민법원 민사 제1법정은 공식계정을 통해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 차별로 간주하고 회사는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노동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무 목적과 관련되고 또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노동자 구직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법적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의 전염병 경력 등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 범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코로나 확진 경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취업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며 노동자가 고용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하...
매니저2022-08-08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코로나 격리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구역별 집중 격리 및 단체 핵산검사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영업 정지 상태에 처해있거나,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인해 발생한 격리기간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격리기간 급여 지급에 대하여 상하이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병원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은 <전염병 방치법>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정상적으로 100%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Comment: 격리기간 만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2. 영업 정지 및 구역 봉쇄 등의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이 경영 회복이 연체되거나 혹은 직원이 복귀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가능한 경우, 100% 급여지급; - 연차, 사내 복리 휴가 등 휴가로 대체했을 경우, 휴가기간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 재택근무 불가, 연차 및 기타 복리 휴가도 없...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 전자상거래 분쟁 新규정, 이렇게 대응하세요!
【《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2022년 3월 2일,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소비자 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일부규정>을 반포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 소비계약 권리의무, 책임주체에 대한 인정,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의 민사책임, 배달 요식업의 민사책임 등에 대해 세부규정을 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적용해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업체의 안내 및 격식 등의 조항에 이하 내용이 있을 경우 무효로 간주: 1. 택배 수령 서명을 상품의 품질을 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은 모두 플랫폼 내 입주한 실질 판매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 3.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일방적인 설명 혹은 최종 해석 권리가 있다는 내용; 4. 소비자의 신고, 고발, 조정청구, 중재신청, 제소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 5. 소비자의 기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내용. ...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될까요?
비지니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면적인 계약서 체결은 필수! 하지만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체결 및 이행과정에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바...... 1. 계약주체 중시 필요 실무 중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회사 모 부서, 영업기한 만료 혹은 영업허가증 말소당한 회사랑 계약체결을 했다가 계약이 무효로 판정되거나 계약 효력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거래업체 경영현황 파악 필요 실무 중 상대측 회사의 영업허가증,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법인대표, 경영현황은 어떤지 파악 필요. 상대측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요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재산이 없고 법인대표도 종적을 감추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존재. 3.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서면적인 "변경협의서" 체결 필요 실무 중 계약서 이행중에 애초에 약정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변경조항에 대하여 서면적인 "변경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진실성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이 어...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춘절휴무 관련 노무인사 질의응답
춘절휴무가 1월 31일 -2월 6일까지인데, 1월 31일은 법정휴무인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규정에 따르면 춘절 휴무 중 법정 휴무일은 음력 1월 1일- 1월 3일까지고 올해 춘절은 2월 1일로서 법정휴무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즉 1월 31일부터 휴가라 하지만 1월 31일은 법정 휴무는 아니다. 춘절휴무 기간 근무했을 경우, 노동보수 산정기준은? 1월 31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2월 1일 - 2월 3일 근무 시: 300% 기준으로 산정; 2월 4일 - 2월 6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급여 지급일이 마침 춘절휴무 기간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매월 최소 1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일은 노사 양측이 약정한다. 만약 약정한 급여 지급일이 마침 법정휴무 혹은 주말휴무랑 겹칠 경우,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급여 지급을 지체해서는 아니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사례: 급여 지급일이 매월 5일, 즉 2022년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다면 ,원칙 상 온라인 은행 시스템을 통해...
매니저2022-08-02
[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의 구별점
실무중 사측의 목적은 노동자의 취업규칙 엄중 위반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는것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가 아닌 "노동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므로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한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약 "해지" 와 "종료"에는 어떤 구별점이 있고 상기 사례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노동계약 해지" 적용범위 "노동계약 해지"란,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노동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혹은 직원의 사직행위, 사측의 일방적인 해지행위로 인해 쌍방의 노동관계가 노동계약기간 만료전에 끝나는것을 의미한다. "노동계약 종료" 적용범위 "노동계약 종료"란, <노동계약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특정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 노동계약기간 만료; 2. 노동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법적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한 경우; 3.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사망 혹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4.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회사가 법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폐업할것을 명받았거나 혹...
매니저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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