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 논평]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선서 장면]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국가 간, 국내 단체들이 지나친 집단적 갈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각자가 보고싶은 것, 듣고 싶은 사실 만을 선택해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취임사를 밝혔다. 또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 ’을 의미한다. ‘상식(常識)’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하는 지식 ’을 뜻한다. ‘자유(自由)’는 ‘방종(放縱)’과 구분되어 타인에게 피해주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추구하는 이상(理想)이기도 하다.

9번 만에 입성한 늦깍이 검사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은 이면박 정부의 일명 'BBK'사건의 담당검사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어 출세 가도에 들어섰고 다시 박근헤정부에서는 다시 '다스는 이명박 전대통형의 소유다'라고 밝혀 또 한단계 위로 올라선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최서원(순실) 특검’의 핵심일원으로서 또한번의 승진과 검찰총장이 되었다.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밝힐 수 없는 여러가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검찰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민 낯을 보았을 수도 있을것이다. 소위 권력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의 차이를 말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전체를 이해하고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하는 것과 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나무 한 그루만으로 숲을 그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의 운영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지난 6개월 간 윤석열 대통령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는 역대 정권과 다른 참 많은 구설들로 점철되어지고 있다. 우선, 자녀를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취업 시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예방에 일반인 직원을 대동한 김건희 여사의 사건으로 논란을 만들었으며, NATO회의에 공직자가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을 선발대로 보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로 대통령이 당정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신설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침해해 헌법을 훼손하는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방문을 패싱해 한미 간의 외교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으며, ‘5세 취학’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발표로 물의를 일으켜 36일 만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고, 수도권 집중호우로 지하 단칸방의 국민들이 사망했으며, 해외순방에서 ‘이ㅇㅇ들, 국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날리면/발리면 어떻하나?’로 전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일본 군함식에 참석해 36년의 침략과 침탈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무시한 채, 제국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장병들이 경례하도록 하는 참담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2014년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다시금 마음 아프게 떠올리게 한,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1029 참사’가 벌어졌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며 쏘아 올린 ‘현무2호’의 낙탄으로 인해 강원도 일대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말마다, 광화문과 청계천에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연일 대립하고 있다.

눈을 돌려 국외를 보면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두고 미, 중, 러의 갈등은 핵무기를 언급할 만큼 그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환율 불안으로 국가경제는 고물가, 고금리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계부담의 증가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에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추스르기도 힘든 와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그리고 생활과 건강까지 어느 한곳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형국이다. 국가적 위기는 지난 20여년 동안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17년 사드 사태, 20년과 올해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까지 국가와 국민이 겪는 위기는 참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형국에 국가의 존재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보호에 모든 촛점을 맞춰야하지만 과연 그러한 생각과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는 참 알 수 없어 보인다.

한국은 반도국가지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 섬나라와 같은 현실에 처해있고 작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고, 보유한 지하자원이 적고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인적자원에만 의지하는 무역을 기초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대외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이 위기때마다 느끼는 부담은 실로 적지 않다.

유엔산하 자문기구인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지수에 대한민국은 올해 59위를 기록했다. 사상최대의 경제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54위)보다도 5계단 아래인 반면, 연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안불안한 대만은 26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54위에서 5계단 하락했고 조사대상국 150개국 중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조사항목 중 대한민국은 ‘불평등(Inequality of outcomes)’ 항목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행복지수(HPI) 산출 법:

웰빙(Wellbeing) x 기대수명(Life expectancy) x 불평등(Inequality of outcomes) / 생태계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한국은 2020년, 1인당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44,292달러로 27위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다. 물가수준을 고려해 산출한 GDP, 화폐의 구매력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것으로 경제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다. 국민들이 이와 같은 경제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킨 반면, 국민들의 행복을 가늠할 ‘삶의 질은 과연 더 나아진 걸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국가가 또는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노력할 때,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으로서, 국민으로 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이 국가는 이들의 복지와 생활 노후 등을 염두 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누구보다 더 고심하고 선(善)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고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늘 상 강조하는 '공정(公正)-공평하고 올바름 ’ 또, ‘상식(常識)-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하는 지식’, ‘자유(自由)-방종(放縱)’과 구분되어 타인에게 피해주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가 그 뜻과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한다.

지난 6개월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본 윤석열정부의 평가는 언론사들이 진행하는 여론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부정평가가 60%대, 긍정평가가 20~30%대이며, 국가별 지도자 평가에서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의 시절처럼 국민들의 수준이 일에만 몰두하는 것에서 삶의 더 나은 추구를 위해 관심을 두는 수준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발전된 미래에 대한 열망이 높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정부의 운영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에 가이드라인도 없이 고집스레 결정이 되고, 대통령 본인이 주장한 ‘반지성주의’를 직접 시전하는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검찰인사로 내각을 채우고 주요보직에 임명하는 일, 국민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허위 학력, 경력과 주가조작 등에 대한 침묵, 삼권분립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통형 시행령 정치 등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과는 분명히 다른 상식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이태원 1029참사’ 희생자가 한명 늘어 158명이 되었다. 참으로 슬픈 소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정쟁화’로 인한 극한 대립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이 틈을 타 양측 진영의 유튜버들은 물 만난 고기들 마냥 ‘갑을논박’으로 분주하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고의 진상조사도, 유가족에 대한 배상에도 신경 써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한책임의 의무를 가져야한다. “현대사회는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만 처벌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이것과 큰 상식의 차이를 보인다. 지역을 책임지는 기초행정단위와 중앙행정부 그리고 이들의 수장으로 있는 대통령까지 참사의 책임은 피해선 안된다 그것이 공정이다.  최소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도 사회가 또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있는 상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이며,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자유일 것이다.

"158명의 젊은 희생자들의 명복과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표합니다 "

2022년 11월 14일

코리아 타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