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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2-01 0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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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상정…與 “민주노총 방탄법”
내용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상정…與 “민주노총 방탄법”

입력2022.11.30. 오후 5:13

 

환노위,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 상정
與 “민주노총 방탄법…철회하라”며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였다. 이에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우선 법안 상정을 두고 항의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을 상정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노란봉투법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노위에서 퇴장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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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25. 오전 11:38 아르기닌, 단백질 합성 필요한 아미노산 국내선 체력증진 목적 몇년새 소비 급증 중동 다크호스 홍삼, UAE서 관심 높아 K푸드 호감 힙입어 인기, 품목확대 나서 “주말엔 소파에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나들이를 갑니다. 꾸벅꾸벅 졸던 출근길에서도 피로감이 덜 느껴집니다.” 서울 동작구 송모 씨(49)는 한 달 복용한 아르기닌 건강기능식품 후기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모두 아르기닌 덕분이라고 말하진 못하겠으나, 내 체질에는 잘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르기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에너지 보충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다. 반면 중동 지역의 ‘아르기닌’은 한국의 홍삼이다. 국내서는 아르기닌이, 중동에선 홍삼이 활력 증진에 좋은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르기닌은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이다. 젊은 층에게는 주로 근육 운동 보조제로, 중장년층에게는 체력증진 목적으로 애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르기닌의 총 생산액은 지난 2020년 8869만원에서 2022년 446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기식을 비롯해 음료, 에너지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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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4-25
K-건설기계 친환경 신기술 유럽에 총집합…인터마트 참가
입력2024.04.25. 오전 11:00 수정2024.04.25. 오전 11:0 두산밥캣·HD현대인프라코어, 신기술 접목한 제품 소개 두산밥캣 인터마트 1.전기 텔레핸들러(두산밥캣 제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K-건설기계의 미래 신기술이 유럽 시장에 총집합한다.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두산밥캣(241560)은 오는 2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건설기계 전시회 인터마트(Intermat)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마트는 미국의 콘엑스포, 독일 바우마와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불린다. 두산밥캣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텔레핸들러 제품인 'TL25.60e'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텔레핸들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융합한 형태로 건설, 농업, 조경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목적 장비다. 열을 식히는 수랭식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했고 오염 물질 배출도 없다. 전기 중장비와 바이오연료 모델 등 친환경 제품도 소개한다. 두산밥캣은 운전석 유리창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OLED 터치 디스플레이(T-OLED)와 충돌 경고 및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기술도 공개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도 신규 친환경 엔진...
편집인2024-04-25
정의선, 세계 3대 車시장 인도 찾아 "인도를 글로벌 수출허브로"
입력2024.04.25. 오전 9:45 수정2024.04.25. 오전 9:46 8개월 만에 재방문…업무보고 받고 직원들과 타운홀미팅도 미래성장 방안 모색…"2030년까지 인도 '클린 모빌리티' 선도할것" 현대차그룹, 내년말 인도서 150만대 생산체제…올해말부터 현지 맞춤형 전기차 인도 방문한 정의선 회장 (서울=연합뉴스) 인도를 방문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4.25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를 찾아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현지 현대차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8개월 만의 인도 방문이다. 이는 인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행보로 읽힌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에 있는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 업무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또 인도 현지 직원들...
편집인2024-04-25
“전동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 SK온, ‘캐즘’ 발판 삼아 성장”
입력2024.04.25. 오전 11:43 ■ 최재원 수석부회장 타운홀미팅 “원가 경쟁력·생산성 제고집중 수요 회복시 글로벌 시장 선도” 최재원(사진) SK온 수석부회장이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인 만큼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본원 경쟁력을 높여가자”고 강조했다. 25일 SK온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온 관훈 사옥에서 임직원과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전날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요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각국 환경 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 위기이자 좋은 기회”라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연구·개발(R&D), 생산 능력 등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지만 우리는 한 마리 토끼가 아닌 최소 대여섯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며 “수요 회복 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
편집인2024-04-25
다운턴 벗어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 8000억원 ‘깜짝실적’
입력2024.04.25. 오전 10:08 AI 시장 확대로 낸드 흑자전환 1분기 매출 12.4조 사상 최대 연초 계획 대비 투자 증가할 듯 SK하이닉스, 청주 M15X 신규 D램 생산기지로 낙점 - SK하이닉스는 25일 1분기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 8860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신규 팹 M15X 건설 조감도. SK하이닉스 제공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2조 8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오랜 기간 지속된 다운턴(하강국면)을 벗어났다.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25일 1분기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 8860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영업이익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순이익도 1조 917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한편,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우리는 엔...
편집인2024-04-25
황운하, 만장일치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
입력2024.04.25. 오전 10:13 수정2024.04.25. 오전 10:1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추상철 임종명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교황선출방식으로 알려진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1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현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은 바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소신을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한 뒤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
편집인2024-04-25
"이러니 과메기도 공천받지"…주민들에 딸 혼사 문자 보낸 국회의원 당선인
입력2024.04.24. 오후 5:21 수정2024.04.24. 오후 6:48 국회의원 당선인, 금배지 받기 전부터 갑질 논란 이상휘 당선자, 자신의 딸 혼사와 관련 문자메시지 보내 주민들 부담감 호소 "직원 실수로 잘못 보내, 죄송스럽다 공무원에 갑질은 전혀 없었다"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가 금뱃지도 달기전에 자녀 혼사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상휘 당선자는 포항시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의전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공무원을 불러 호통까지 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논란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21일 자녀 혼사가 있다며 상당수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지난 21일 배포된 이 문자메시지에는 딸 결혼식 시간과 장소 등이 포함됐다. 이상휘 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 이 문자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메시지를 받은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모씨는 "이 당선인 딸 결혼식에 문자를 받은 수많은 지역민을 비롯 기...
편집인2024-04-25
“국회의장, 선수대로 관례 아냐…합의 안 되면 다수당 따라야”
입력2024.04.25. 오전 11:00 “교섭단체 간 협의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뜻을 밝힌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선수대로 (국회의장을) 하는 게 꼭 관례는 아니다”며 ‘6선’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경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도 4선 의원이 5선 의원보다 먼저 한 경우도 있었다. 임채정 의원(17대 국회)이 했다. 저는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만 심판받은 게 아니다. 민생이 굉장히 위기인데 대통령이 무능하고 불통이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돼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협의를 합의로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
편집인2024-04-25
“윤석열·기시다 노벨평화상 받아야?”…美 국무부 부장관 대담서 밝혀
입력2024.04.25. 오전 9:02 수정2024.04.25. 오전 9:08 “한미일 정상회의 높게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대통령실]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정상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노벨평화상은 인도태평양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솔직히 누가 국제무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이 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내게 묻는다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수상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모아 한미일 회담을 했을 때 한일 두 정상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정말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깊이 관여했지만, 그의 목표는 뒤에 물러서 이들을 후원하는 것이었고, 초점은 한일 정상이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은 신중해야 하며 막후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케...
편집인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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